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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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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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도 중과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25.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중과세율과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정신고는 일반 산출세액으로 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에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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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사업용 토지 단기매매 세율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1.06.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 토지 단기양도에 적용할 세율을 묻는다.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확정신고 때에는 제64조 제1항의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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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기 비사업용토지 예정신고 세율은? 소득세소득세법2020.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 적용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69조제3항의 단서는 적용하지 않고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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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용 오피스텔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8.0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한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자인지 물었다.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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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만 참여한 공동사업도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6.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만 구성한 공동사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법인과 공동사업장 모두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법인들이 부동산매매 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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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4.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행률로 수입금액을 인식할 때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 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 판매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인식하고 매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신고기한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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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업진행률 신고 후 예정신고 방법은? 소득세소득세법2016.03.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로 확정신고한 뒤 토지 등을 매도할 때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장기 예약매출이어도 매매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해야 한다.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고 관련 준용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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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년 미만 주택·비사업용토지에 어떤 세율을 쓰나? 소득세소득세법2013.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한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확정신고에는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은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이며 토지와 함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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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매매차익 추계결정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13.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 추계결정 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제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시행령상 추계 사유에 해당하면 매매가액에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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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매매차익예정신고에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9.08.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토지 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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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맹지 진입도로 사용료를 토지 취득원가에 넣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9.03.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판매의 업종, 기본공제 및 진입도로 임차료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진입도로 대가는 토지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진입도로를 임차하고 지급한 대가는 매매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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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08.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세액공제와 추계결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신고·납부한 매매차익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추계결정에 관한 질의는 서면1팀-50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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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2006.04.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예정신고 때 공제받은 금액은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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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않으면 무신고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5.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차익예정신고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예정신고한 토지 등 매매차익도 무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해당 소득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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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축 부동산 분할등기 때 수입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5.11.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수입계산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상가의 공급시기는 지급조건 등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나 이용가능하게 된 때 등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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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확인되지 않은 토지 부대비용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4.08.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서 확인되지 않은 형질변경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되지 않은 형질변경비용과 기타 부대비용은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 상당액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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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3.05.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율이 얼마인지 물었다. 요건에 맞게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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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96.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에는 양도소득세율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추계결정 시 매매가액에 해당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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