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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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69건

양도소득세 46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69건 · 6/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와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경우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지만 동일세대원 상속에는 특례가 없다. 2주택 이상 세대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6
252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을 한 명에게 팔면 단독주택인가?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공동으로 소유하는 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 포함)하는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소유한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할 때 단독주택인지 물었다.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공동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7
253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으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와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3
254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세대원이 될 수 있는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을 1세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10
255 별도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 넣나?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은 상속주택외에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하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기타의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유 주택수에 포함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상속인이 받은 상속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기타 법령 적용에는 포함한다. 이 취급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의 상속주택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9
256 별도 세대는 동일세대원에서 제외되는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를 구성한 사람의 1세대 판정과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서면4팀-3041·1455·3096 사례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4
257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 1세대 특례가 적용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주택을 특례에서 말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6
258 상속 입주권의 완공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요?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입주권이 완공되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완공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입주권의 완공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완공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3
259 배우자가 경작한 농지도 직접 경작인가?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 소유 농지를 동일세대원인 남편이 경작하면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남편이 경작한 경우 부인의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3
260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관련 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4
261 배우자에게 받은 지분도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지분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의 취급을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9
262 공동소유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으로 보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공동으로 소유하는 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 포함)하는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일반적인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공동 양도·취득은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부부가 공동 신축·소유하고 가구별 분양 없이 1인에게 양도하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
263 동일세대원에게 상속한 입주권의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서의 상속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재건축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 전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기간은 합산하지만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5
264 별도세대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의 상속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양도만으로 바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7
265 상속 후 5년 안에 주택을 팔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에는 상속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98
266 같은 세대에서 상속한 주택도 특례를 적용받나?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 사이에서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를 달리한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이라야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 보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6
267 토지와 주택의 장기보유공제는 각각 계산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써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계산하고 보유기간은 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세대원이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9
268 동일세대원 상속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상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에서 말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35
269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38
270 종전주택을 세대원에게 팔아도 비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던 중 종전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에도 세대가 계속 2주택을 보유하므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통상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이 사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9
271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나?
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 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으로, 해당여부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분리된 가족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민등록이 달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8
272 이혼 후 별도세대 자녀는 어머니와 같은 세대인가?
부모의 이혼 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부모와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이혼 후 별도세대인 30세 미만 자녀가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동일세대원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뜻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4
273 입주권 증여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원문에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2
274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요?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회답 본문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8
275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아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나 , 동일세대원간에 상속으로 소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으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지만 동일세대원 간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세대였는지가 특례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9
276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 세대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해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2
277 건물만 다른 세대에 증여하면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만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하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2
278 상속주택 기간과 공동 고가주택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과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보유·거주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하고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기간 통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8
279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도로를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
280 해외 근무 자녀는 부모와 별도 세대인가?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녀가 해외 근무를 목적으로 출국하여 부모세대와 다른 장소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부모세대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는 각각의 1세대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근무로 독립 생활하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 세대일 때 1세대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해외에서 부모와 다른 장소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각각 1세대로 본다. 주민등록상 부모세대의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0
281 배우자 명의 주택도 재개발 비과세 특례를 받나?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남편)과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규정된 조합원입주권(부인)을 보유한 경우에는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기간 중 취득한 주택이 배우자 명의여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 명의의 주택도 정해진 요건 아래 특례가 가능하지만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0
282 배우자에게 2주택을 상속받아 팔면 세율은 얼마인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50을 적용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2주택을 상속받아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그중 한 주택을 2007. 1. 1. 이후 양도하면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두 주택 모두를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2
283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나?
주민등록표상에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30세 이하 단독세대원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등재 여부와 달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주소 또는 거소와 생계관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7
284 혼인 전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비과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상속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별도 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동일세대원 간 상속은 제외되며, 각각 1주택을 가진 자의 혼인 후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1
285 2005년 이후 상속주택 양도도 거주·보유요건이 필요한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5.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5년 이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2004년 말까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2005년부터는 거주·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니었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
286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4
287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아도 주택 특례가 되나?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일반주택의 양도시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 사이의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주택 양도 특례는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
288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두 사람의 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그 통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
289 증여 뒤 세대가 달라지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시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 수증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 및 거주기간을 산정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소됐다면 수증일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원문에서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
290 다가구주택 공유지분만 팔면 비과세 범위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써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본인소유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동일세대원과 공유한 다가구주택의 지분만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납세자가 선택한 1가구의 본인 소유지분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양도는 공동주택 지분 양도에 해당하며 나머지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
291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팔면 2주택 특례가 되나요?
1세대 3주택의 경우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 수는 동일 세대원 보유분을 포함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6
292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
동일 세대원에게 상속되는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서 동일세대원이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8
293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2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동 2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어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2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3
294 같은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신규취득인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 특례상 다른 주택 취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특례에서 말하는 다른 주택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6
295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해도 비과세되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자로 보며 이때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한 경우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새로 신축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3
296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주택 수와 중과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주택 수와 양도가액 및 중과세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는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중과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최대지분자 소유로 계산한다. 상속 후 5년 미경과 등 제시된 요건이면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동일세대원 상속에는 해당 상속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3
297 동일세대원 증여주택도 일시적 2주택 취득인가?
종전 주택 외에 동일세대원으로 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일시적 2주택 허용의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 특례의 다른 주택 취득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특례상 다른 주택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9
298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의 3년 보유기간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6
299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재개발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요건을 판정한다. 기존주택 보유기간, 재개발 공사기간과 완공주택 보유기간도 통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9
300 가족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거주요건을 갖춰야 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도 보유기간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만 수증자가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지역별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8
처음2345678910끝 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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