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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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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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재개발 입주권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12.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취득한 입주권이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공제를 적용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10년 이상 동거 등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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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이사 후 신축한 농가주택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12.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농가주택을 멸실하고 인근 토지에 신축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며 동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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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협의분할 상속등기 시 동거주택 공제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상속인 한 명이 협의분할로 상속등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물었다. 상속사실이 확인되면 주택가액의 100분의 40을 5억원 한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최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해당 상속인의 상속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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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산 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적용된다. 같은 기간 1세대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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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동거 및 주택 요건을 물었다.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하고 무주택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적용한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한 10년 동안 계속하여 1세대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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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주민등록과 달라도 실제 동거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 여부와 실제 동거가 다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거기간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산 기간으로 판단한다. 10년 이상 동거와 1세대 1주택 및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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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사업상 따로 산 기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계속 동거하지 못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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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한 주택에서 10년 동거하면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한 주택을 보유하며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 요건을 물었다. 이 경우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요건에 해당한다.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동거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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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일정한 다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사유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이어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0년 이상 동거와 1세대1주택 유지, 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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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주택 보유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1세대 판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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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재건축 기간도 동거주택 공제기간에 포함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4.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기간과 부동산 취득 권리에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등을 물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넣지 않고 부동산 취득 권리에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도 관련 공제가 가능하지만 같은 법 제2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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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상속받은 다가구주택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도 법정 동거·주택보유·상속인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10년 이상 동거와 1세대 1주택 유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무주택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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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적용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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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명의로 주택을 실제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실제 취득에는 매매뿐 아니라 상속과 증여에 의한 취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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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주택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동거와 주택 보유 요건을 물었다.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같은 기간 1세대 1주택이며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동거기간과 1세대 1주택 기간은 모두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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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개정 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규정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10년 12월 27일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이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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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조모 간호로 따로 살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조모의 병간호 때문에 피상속인과 거주하지 못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 외의 자를 간호한 사유로 별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별거 사유가 피상속인이 아닌 조모의 병간호였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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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배우자가 상속주택 지분이 있어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9.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가진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세과-607의 결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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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재건축 공사기간도 동거주택 동거기간에 넣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하던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공사기간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사 중 다른 주택에서 동거하고 신축주택 완공 후 계속 동거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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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상속인이 공동상속 지분을 가지면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가진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지분을 보유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지분 보유가 공제 배제 사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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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배우자가 공동상속 지분을 가지면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가진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지분 보유가 공제 배제 사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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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재건축 공사기간도 동거기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기간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사 중 다른 주택에서 동거하고 신축주택 완공 후 계속 동거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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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재건축 공사기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기간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멸실 후 다른 주택에서 동거하고 신축주택 완공 뒤 계속 동거해도 공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거주한 경우라도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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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재건축 공사기간도 동거기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공사기간의 동거기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사기간 중 다른 주택에서 동거하고 완공 뒤 신축주택에서 계속 동거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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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주택 지분을 미리 증여받으면 동거주택 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주택 지분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주택의 2분의 1을 증여하고 나머지를 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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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 시점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10년 이상 동거, 일세대 일주택 및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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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상속받은 재건축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5.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건축입주권의 평가방법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권리는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아파트 분양권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입액에는 권리가액과 계약금·중도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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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이면 상속공제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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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늘면 상속공제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4.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할 때 배우자·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물었다. 두 공제의 주택 또는 상속재산 가액은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는 금액에 따른다. 배우자 공제는 30억원, 동거주택 공제는 주택가액의 40%이자 5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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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동거주택 공제를 받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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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10.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 시점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및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 등 공제 요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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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주택을 공동상속하면 동거주택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10.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상속할 때 동거주택 공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확인 가능한 지분 상당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그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을 5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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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동거요건 없이 근무상 별거하면 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근무상 다른 주택에 살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10년 이상 계속 동거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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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공동상속 주택의 일부 지분도 동거주택 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과 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확인 가능한 지분 상당액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있다. 그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하되 한도는 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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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공동상속한 동거주택도 지분 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을 여러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 상속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제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을 5억원 한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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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겸용주택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주택 외 면적도 주택으로 본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면서 해당 면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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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무신고 또는 공제 미신청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때 신청하지 않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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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겸용주택의 비주택 부분도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겸용주택인 경우 공제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주택 외 면적도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겸용주택 판정기준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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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0년 미만 동거한 주택도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은 주택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해당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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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10년간 계속 동거하지 않은 주택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계속 동거하지 않은 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았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 동거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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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0년 동거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계속 동거기간과 적용요건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계속 동거 여부는 해당 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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