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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용역을 지자체에 공급하면 면세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 202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지자체에 공급한 사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면세 여부에 관한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됐으나 상세 화면에는 등록된 게시물이 없다고 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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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무 면제자의 국민주택 용역도 면세되나?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23.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상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건설용역이 아닌 개별사업 대행용역의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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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 대행용역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시행사와 시장정비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제반업무를 대행하면서 시행사로부터 분양 후 잔존 수익을 용역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 202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정비사업 대행용역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양 후 잔존 수익을 대가로 받는 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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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조합 자금운용 용역도 면세되는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 자금운용 업무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 2019.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제공하는 조합 자금운용 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금운용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 자금운용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인에게 위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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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의 주차장 대행사업은 면세인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하에 공용주차장을 운영하고 받은 대행용역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17.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차장사업과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의 주차장사업 및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은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고 수입으로 계상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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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예술・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예술・문화행사를 위탁받아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문화행사와 그 행사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술·문화행사는 면제되지만 이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대행용역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3항에 따른 행사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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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판매·광고대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의 판매·광고대행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구체적인 공급시기는 관련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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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판매·광고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판매・광고대행용역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의 판매·광고대행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청인이 가맹점에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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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체비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지원금 및 대행용역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대가로 받을 체비지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권리 양도 후 지원금과 대행용역 상당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조합에 제공한 도시개발사업 대행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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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사업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7.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면 주차사업과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이 면제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수입을 계상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급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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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 주차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6.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주차장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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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운영·대행 용역은 면세되는가?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 및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면 주차장 용역과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을 면제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수입금액을 계상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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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 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상호저축은행과 계약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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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계약 해지 후 받은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분양대행용역 제공 중 계약해지 시 이미 공급한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그 공급받는 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계약 해지 후 이미 제공한 용역의 대가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이미 공급한 대행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은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사실상 수급자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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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의 주차장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지방공단은 단순히 주차요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5.03.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의 주차장 운영·관리 및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자체 명의·계산의 주차장사업과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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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의 위탁 운영용역은 면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임대용역 및 골프장・스키장・기타운동시설운영업과 유원지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5.0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때 정부업무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과세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공단이 관리만 대행하면 관련 공급이 면세된다. 관리대행 구조에서는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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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항공권 판매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약정된 일정 수수료 이외에 추가로 받는 수수료 상당액의 실질이 당해 용역대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 - 200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는 항공권 판매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추가 수수료의 실질이 판매대행용역 대가의 일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 상대방에게 받기로 한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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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용역 대가로 받은 국가출연금은 과세되는가?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체에게 해외유명규격을 승인받아 주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당해 제조업체에 지급될 국가출연금으로 국가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2002.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명규격 승인 대행업체가 국가에서 직접 받은 출연금이 용역대가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조업체에 지급될 국가출연금을 대행업체가 직접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세금계산서는 해외유명규격승인 대행용역을 제공받는 제조업체에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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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 투자 중개 대가는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문화상품 제작업자와 일반 투자자간의 자금 공모 및 중개 등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상품 제작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자금 공모·중개 등 대행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도 질의는 약정내용과 책임·계산 주체 및 투자금 성격 등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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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가로 직접 받은 국가출연금도 과세되는가? 제조업체에게 해외유명규격을 승인받아주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대가 중 일부를 국가출연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 일부를 국가출연금으로 직접 받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서 직접 받은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세금계산서는 해외유명규격승인 대행용역을 제공받는 제조업체에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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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무 대행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수출업무 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출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출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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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대행용역과 세미나 수강료는 과세되는가? 협회가 회원사의 무선기기 형식등록 및 시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회원사의 종사자에게 전파통신기술에 대한 세미나 강좌를 실시하고 참가자들로부터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회원사 등에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형식등록·시험 대행 대가와 세미나 수강료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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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알선과 서류 제출 대행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라 함은 금융보험 등을 영위하는 사업 이외의 모든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할부금융 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 및 관련서류 징구제출 등의 대행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알선과 관련서류 징구·제출 대행용역이 면세 금융·보험 용역인지를 묻는다. 해당 대행용역은 면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금융·보험 등을 영위하는 사업 이외의 모든 사업은 시행령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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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영농회사의 농작업 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위탁영농회사가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은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영농회사가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투자 관련 매입세액도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되면 공제·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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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사 대행용역은 부가세 과세인가? 각종행사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서울시에 '서울시민의 날 거리캠페인 홍보행사'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 행사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행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각종행사 대행업자가 서울시민의 날 거리캠페인 홍보행사를 대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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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사료 배합대행은 면세인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사료원재료의 배합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농작업 대행용역은 면세되며 단순한 사료 배합용역도 포함된다. 다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