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특별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토지의 범위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
양도소득세 - 1990.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751, 1990.05.09이다.
102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지 묻는 질의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지조성사업 중인 토지가 건축예정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어떤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
양도소득세 - 1990.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지목이 대지이고 적법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가 배제된다. 무허가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는 일시적인 건물은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104
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제외 토지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
양도소득세 - 199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토지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75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05
건축물 없는 대지는 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
양도소득세 - 1990.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51, 1990.05.09 회신문을 제시했다.
106
다른 세대가 소유한 대지는 주택 부수토지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소유하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양도소득세 - 1990.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건물을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882와 재산01254-422이다.
107
토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해도 1주택 비과세인가? 주택을 공동 소유한 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다 당해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 소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52와 재산01254-1228을 제시하였다.
108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무엇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가 제외된다. 건축물 부속토지는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09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 등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 중 법정 산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제외된다. 무허가·미신고 건축물과 임시 건축물은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건축물 부속토지 중 공제 제외 범위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제외된다. 지적법상 지목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11
직접 건설한 공동명의 건물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2
직접 건설한 공동명의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준공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재일01254-222와 재산01254-2175를 참조하도록 했다.
113
건물 설계비가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를 참조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관련 설계비가 대지 양도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92, 1990.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4
지목이 대지인 빈 토지는 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내용을 물었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5
수용되는 도시계획시설지 대지는 과세되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대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유사한 회신으로 재산01254-2149, 1989.06.14를 제시하였다.
116
도시계획시설지로 수용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용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7
수해로 주택이 멸실된 뒤 대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천재ㆍ지변의 사유(화재ㆍ풍수해ㆍ지진 등)로 인해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양도소득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수해로 멸실된 뒤 대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이 천재·지변으로 소실되어 부득이 대지만 팔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화재·풍수해·지진 등이 해당 천재·지변의 예로 제시되었다.
118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개인 명의 대지와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실질적인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착오 등재된 대지를 교환등기하면 양도인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 되
양도소득세 - 1990.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공부에 등재된 대지를 교환계약으로 교환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사안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됐다.
120
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인지 물었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허가·미신고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는 일시적 건물은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시설은 환지인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관련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환지로 보는지 물었다.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나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 세액을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제5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
도시계획시설지 수용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대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질의에 관해 이미 보낸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49, 1989.06.14를 제시하였다.
123
착오 등재 대지를 교환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 되
양도소득세 - 1990.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공부에 등재된 대지를 교환계약에 따라 교환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85와 재산01254-935가 제시됐다.
124
공유 대지에 직접 지은 건물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22 및 재산01254-2175이다.
125
도시계획시설지로 수용된 대지는 과세되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대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유사한 회신으로 재산01254-2149, 1989.06.14를 제시하였다.
126
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공장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구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과 구공장의 대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구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신·구공장의 대지 및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건축물 부수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또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양도소득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수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28
어떤 부수토지가 장기보유공제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889, 1989.05.25이다.
129
건축물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건축물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수토지가 제외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법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대상이다.
130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나요?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을 각자가 한 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세대원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31
잔금 전에 농지가 대지로 바뀌면 과세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 이전에 농지가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 전에 농지가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 전에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재산01254-3255, 1989.09.0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미국 이민 후 일시 귀국자는 비거주자인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그 출국한 기간 중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두고 재입국 후 거
양도소득세 - 199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이민자가 일시 귀국해 국내 대지를 양도한 경우 비거주자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정 없이 기존의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1988년과 1983년의 두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33
특별공제 제외 토지의 범위는 무엇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88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34
장기보유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 범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889, 1989.05.25이다.
135
건축물 부속토지 중 공제 제외 범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 1989.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속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889, 1989.05.25 회신문을 제시했다.
136
형의 대지에 지은 본인 주택은 과세되나? 거주자가 82.5.18부터 84.6.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00분의 5가 적용되는 것이며, 제외된 고급주택 및 미등기 자산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주택은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9.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 명의의 대지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1264-8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83.03.12.자 소득1264-811이다.
137
건축비채무 대신 유치원 부동산을 넘기면 과세되는가?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건물신축에 따른 건축비채무의 대가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사업에 사용 중인 대지와 건물의 양도·양수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097, 1987.05.01.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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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제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또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거나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가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상 배율을 곱하는 방식 등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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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디까지 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또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9.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산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바닥면적과 배율을 기초로 하되 일정한 경우 연면적과 용적율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작계존비속 및 형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할 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세대원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세대원은 거주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중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
수해로 주택이 소실된 뒤 대지만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천재ㆍ지변의 사유(화재ㆍ풍수해ㆍ지진 등)로 인해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천재·지변으로 소실된 뒤 대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득이 종전 주택의 대지만 양도하면 그 토지를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천재·지변에 따른 소실과 해당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도시거주자가 경작한 대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한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내의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 내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며 경작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의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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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 제외 토지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 1989.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산01254-1889, 1989.05.25이다.
144
도시 거주자가 대지에서 경작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한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내의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9.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 거주자가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며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양도소득세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145
어떤 토지가 장기보유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889, 1989.05.25 회신문을 제시했다.
146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 한 채로 보나요?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을 각 개인이 한 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세대원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47
건물과 대지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한 상가건물과 부속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
양도소득세 - 1989.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교환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한 상가건물과 부속토지를 분할 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무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148
증여받은 대지에 지은 집을 곧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 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대지에 주택을 신축해 거주하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 증여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2185를 참조하도록 했다.
149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가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는가?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을 각자의 1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사안은 분가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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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와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에서 빠지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묻는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법정 산정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허가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는 일시적 건물은 토지 위의 건축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