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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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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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 명의로 낸 양도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가 전 소유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전 소유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미등기양도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미등기양도자의 소득을 전 소유자 명의로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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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거주자 양도세 원천징수액은 신고 때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로 양수자에게 지급한 세액의 신고 시 처리와 예정신고 납부 공제를 물었다. 원천징수 세액은 예정·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자진납부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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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LLC의 주식 양도소득은 누가 납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들로 구성된 LLC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소득 지급자는 원천징수하고 LLC 구성원들은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내국법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50%를 초과하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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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되 사전 납부나 비과세·과세미달 입증 시 제외된다.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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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두 번째 예정신고 후 환급 범위는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합산해 신고할 때 양도차손에 따른 환급세액 범위를 묻는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뒤 자진 납부한 세액 범위에서 환급세액을 결정한다. 제2회 이후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소득세법」제107조 제2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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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년 내 재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3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와 가산세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적용하고 수증자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 수증자 명의 세액은 환급하되 증여자가 실제 부담했다면 증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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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증자가 낸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때 수증자가 낸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수증자가 직접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되 증여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증여자를 직접 양도자로 보아 과세하며 수증자는 그 양도소득세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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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확정신고기간 전 낸 신고서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후 확정신고기간 전에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을 물었다. 반려되지 않고 접수된 신고서는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면 확정신고의 효력이 생긴다.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는 효력이 없지만 납부세액은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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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정주식 양도세율과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과 앞서 낸 세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특정주식에 해당하게 되는 연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낸 금액은 공제한다. 특정주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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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명의위장 소득의 세금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소득의 과세, 환급세액 처리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하고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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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후 양도세 과세가 타당한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상승에 대한 세금을 부담한 토지에 다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한다고 회답했다. 공시지가는 검증과 이의신청 절차가 있어 지가산정에 객관성이 있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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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세에서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기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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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연도 재신고 시 먼저 낸 세금은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지연으로 다음 연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다시 할 때 기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당초 납부한 세액은 다음 연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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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확정신고 때 감면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정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때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빼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잔액은 고지하며 초과 기납부세액은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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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확정신고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산출세액에 오류가 있어 확정신고할 때 공제할 기납부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예정신고 때 자진납부한 세액과 예정결정에 따른 고지세액을 공제한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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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명의를 달리해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을 명의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실소득자에게 과세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되 기납부세액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명의만 위장되고 세액을 실소득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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