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대출채권과 별도인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은 무엇인가? 금융기관이 대출원리금을 대손처리한 후 보증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소송에 의해 대출채권과는 별도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이자수입’아니며, 그 판결확정일이 귀속시기임
법인세 - 1999.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채권과 별도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2
분할 지급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업무 관련 행위로 생긴 배상이고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것이 아니어야 한다.
53
단기용역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4
비영업대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 금융업 이외 법인이 수령하는 비영업대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외 법인이 비영업대금이자의 경과분을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업대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와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장기연불 판매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조정하나?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연불조건 판매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세무조정하지 않고 회계상 소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는 예외를 빼고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6
의약품 판매권 양도대가는 언제 귀속되나요? 의약품의 제조・판매권 등의 양도대가의 귀속시기는 제조・판매권 등이 실질적으로 인도되어 권리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게된 날의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5.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제조·판매권과 관련 정보의 양도대가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권리가 실질적으로 인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양수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57
과거 귀속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되나? 증권시장안정기금이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1995.01.01 이후에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해 소득금액중 1994.12.31 이전에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된 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
법인세 - 1995.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이후 조합원에게 분배한 과거 귀속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시기가 도래한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한다. 증권시장안정기금이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분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58
아파트형 공장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아파트형 공장 신축판매업자가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그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5.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그 안내는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59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대여금이자의 귀속시기는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1995.01.01부터는 수입이자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귀속사업연도에 관해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일정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0
조건부 감정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는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정수수료를 대출이 확정된 경우에만 받기로 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5.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확정 시에만 받는 감정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감정수수료의 손익은 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금융기관의 대출목적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대출 확정을 지급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61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손익의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모두 1995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수출물품의 손익은 어느 시기에 귀속되나? 수출물품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계약상 인도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선적완료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손익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계약상 인도장소에 보관된 때를 손익 귀속시기로 한다. 계약상 별도 명시가 없으면 선적완료일을 귀속시기로 하며, 약정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63
공사미수금 이자는 어느 사업연도 수익인가? 특수 관계없는 자 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수입이자에 대한 수익의 귀속 시기는 매년 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수입한 날 또는 수입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수금에 대해 받기로 한 이자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를 실제 수입하거나 수입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매년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64
측량으로 늘어난 토지 보상금은 언제 귀속되나? 철도이설사업부지로 편입된 법인보유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편입부지의 정밀측량결과 그 면적이 당초보다 증가 조정된 경우 그 조정액의 귀속시기는 당해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법인세 - 199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밀측량으로 편입 면적이 늘어나 조정된 보상금의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증가한 조정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보유토지의 손실보상 협의와 보상금 수령 후 편입 면적이 증가 조정된 경우이다.
65
법인의 토지 양도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킬지 물었다.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다.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먼저 이전등기하거나 인도하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기업어음 할인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신종기업어음 (C. P) 할인액에 대한 수익의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상환일 전에 동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양도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
법인세 - 1992.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종기업어음 할인액과 양도 처분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할인수익은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손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상환일 전에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처분손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67
보험회사 사업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보험업 법인이 지출하는 사업비는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비로 보아 예정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이 지출하는 예정사업비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업비는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비로 본다. 그 사업비에 대해 같은 법의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할부판매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할부 또는 연불매매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부대금 등의 회수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 또는 연불매매 상품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귀속시기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69
검사 합격으로 판매가 확정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함
법인세 - 1991.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 후 합격해야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0
장학재단 출연금도 지정기부금인가? 기부금이나 장학금에는 출연금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기부금이나 장학금에는 출연금도 포함된다.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귀속시기는 제시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알선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상품판매 계약체결 및 동 대금을 수령한 날임
법인세 - 1991.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인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상품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날을 귀속시기로 본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72
미지급 퇴직금의 소멸시효와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및 근로기준법 제30조와 제41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0.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의 미지급퇴직금·미지급 급여의 소멸시효와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을 참고하고, 익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참고 조문은 민법제163조 및 근로기준법 제30조와 제41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정부출연금의 익금산입과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 기술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 익금과 총 손금의 계상은 관리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함
법인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의 익금산입 방법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존 회신 법인22601-4596의 내용에 따르도록 회신했다. 참고 회신문은 1989.12.18.자 법인22601-4596이다.
74
국유화 토지 손실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토지가 하천법에 의하여 국유화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귀속 시기는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법에 따라 국유화된 토지의 손실보상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5
관세환급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에 넣나? 관세환급금은 수출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수출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귀속시기는 관세환급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수출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76
공사대금 소송 중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공사의 하자 등에 대한 소송으로 법원 판결에 의하여 당초 수익 계상액에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차손익은 용역대가의 변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일 때 용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상 용역대가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판결로 수익 차액이 생기면 대가 변경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화재로 소실된 보험자산의 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보험에 가입한 자산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자산에 대한 손금의 귀속 시기는 당해자산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가입 자산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귀속된다. 화재로 소실된 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8
대여금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의 수익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이자수입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수입이자의 수익 귀속시기가 약정으로 확정되는 날인지 물었다. 이자수입 금액이 약정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결산 시 미수이자를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한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다.
79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 손익의 귀속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해 판단한다. 원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2-10-1...17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80
상품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8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상품·제품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귀속 사업연도에 관한 별도 설명이 없다.
81
해상운송용역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해상운송용역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동 용역제공완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제공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용역제공완료일은 개별적인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2
공사대가로 토지를 받으면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공사도급금액을 정하고 그 공사수입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 도급금액을 공사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사수익의 귀속시기는 당해공사를 완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사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공사수입과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도급금액을 공사수입으로 계상하고 원칙적으로 완공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8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
신축 아파트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86.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택·상가·아파트를 판매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법인세기본통칙 2-10-4...17을 적용 근거로 제시한다.
84
합병 관련 소송비용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등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의 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나,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사건착수금・사례금 등의 비용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
법인세 - 198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당시 계류 중인 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통상 소송비용은 사건 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착수금·사례금은 지급일의 손금이며 피합병법인이 부담했다면 그 법인의 손금이다.
85
관세환급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관세 환급금의 손금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2…17을 참조 바람
법인세 - 198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급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2...17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86
장기 건설도급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건설에 관한 도급계약기간이 2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06월을 초과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6월을 초과하는 건설도급공사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공사의 손익은 법인세법과 하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5조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