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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한 국민주택도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국민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특례 적용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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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기간도 주택 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은「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재건축한 뒤 양도할 때 공사기간을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기간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서 실제 임대한 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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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한 국민주택 양도에 법인세 특례가 적용되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건축한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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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10년 미만 아파트도 추가 과세되나? 임대주택을 10년 미만 임대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이 10년 미만인 임대아파트에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0년 미만 임대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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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임대주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에 사용하던 중 2004년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경과조치
법인세 법인세법 200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후 임대하던 국민주택을 2004년에 양도할 때 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기존 주택에는 개정된 추가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4.1.1. 당시 해당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고 새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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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사용인의 주택대출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용인에게 낮은 이율 등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대여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국민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2주택 보유기간에 취득일부터 상환일까지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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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미건설로 추가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인가? 법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고 양도함으로써 내국인이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에 해당함
법인세 - 2000.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해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가 납부한 경우 세액의 성격을 물었다. 내국인의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자진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에 해당한다. 법인이 취득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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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사용인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법인세 - 1999.04.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사용인에게 저리 또는 무상 대여한 주택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택구입자금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추가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제시된 2주택 보유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같은시행령 제43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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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주택의 소유자는 무주택 사용인인가? 주택이 멸실된 경우로서 다른 소유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사용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이 철거·멸실된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소유주택이 없다면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며 해당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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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아파트를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3년간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 판정과 양도 시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양도하지 않은 주택은 그날부터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며, 요건에 맞는 임대주택 양도에는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전환 주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하고,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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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나? 국민주택 건설업 법인의 계산서 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거래시기를 준용하여 작성 교부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 법인의 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를 준용하여 작성·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거래시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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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5년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며, 1995.01.01.이후 입주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5년간 임대하다가 양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2.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대주택을 5년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입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50% 감면되며, 일정한 미입주 국민주택은 100% 감면될 수 있다. 1985.12.31. 이전 준공주택은 적용되지 않고, 미입주 여부는 소유자나 임차인 등이 살았던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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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내국법인인 주택 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법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의 처리 등을 물었다. 감면세액 상당액은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며 국민주택비율 미달분도 징수한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납부하는 해당 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6조제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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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된 주택건설 감면세액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세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추징된 감면세액의 토지원가 또는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요건이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추징하며 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계획서 또는 준공검사서상의 국민주택비율이 시행규칙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6조제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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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5년 임대한 뒤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1986.01.01 이후 신축한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 토지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01.01 이후 신축한 국민주택은 요건 충족 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을 면제받는다.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이며, 장기 임대주택에는 더 높은 면제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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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주택자금 대부에도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무주택세대주인 사용인에게 그 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세대주인 사용인이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도록 자금을 대부한 경우의 규정 적용을 물었다.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가 적용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자금을 대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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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는 부당행위인가?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이 2,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종업원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자금을 대여할 때 대여금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 취득에 소요된 자금 중 2,000만원 한도의 대여는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를 적용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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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자 간 용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당초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법인세 - 1992.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다른 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 용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하나 당초 감면세액은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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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없음
법인세 - 1992.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토지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을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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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 대부에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이 근무지에서 사택이나 전세자금 등을 제공받지 아니한 무주택사용인에게 근무지외 타 지역에 있는 국민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2천만 원 한도)을 대부하는 때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서 2천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법인세법시행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무지에서 사택이나 전세자금을 받지 않고 근무지 외 지역의 국민주택에 쓰는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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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신축주택 판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신축주택을 판매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2.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판매 법인의 신축주택 판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등을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 판매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국민주택 구입은 조건부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민주택은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려고 구입해야 하며 감면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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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임대한 국민주택도 감면되는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한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한 국민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내국법인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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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주택자금 융자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무주택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주택구입자금으로 융자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구입후 매각하고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근무소재지 외 주택을 구입하고 근
법인세 - 1991.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종업원의 주택구입자금 융자 사례별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를 물었다. 질의 가는 대상이 아니지만 질의 나와 다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한다. 전세 주택과 구입 주택의 규모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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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취득자금 대출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재무부령 제1780호는 동 규칙시행일(1989.03.06)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취득 등의 자금을 대출한 경우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89.03.06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부터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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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임대주택사업자가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
법인세 - 1989.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사업자가 장기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세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 상당액을 면제한다. 1985.12.31 이전 신축되고 1986.01.0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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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자금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 청약예금에 소요된 자금의 대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 청약예금 자금을 법인이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금 대여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여부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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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의 신청으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내국법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매입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며, 매입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동 토지에 국민
법인세 - 1986.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를 신청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하면 그 부분 상당액을 법인세·소득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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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 임대아파트는 고정자산인가? 18평미만 국민주택용 임대아파트는 임대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됨
법인세 - 198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용 임대아파트의 회계처리상 자산 구분을 물었다. 국민주택용 임대아파트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해당 아파트가 분양용이 아니라 임대에 사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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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세액 대납과 대여금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갑근세추징세액을 대납하고 종업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고 갑근세 납부한 경우 동 추징세액은 손금에 산입되며, 무주택종업원에게 국민주택구입비 등의 자금 대여 후 이자 받는 경우 동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갑근세추징세액 대납액의 손금 여부와 주택·차량자금 대여금의 충당금 대상 여부를 물었다. 유사 급료로 보아 갑근세를 납부한 추징세액은 손금이며 해당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이 아니다. 법인이 구상권을 포기한 경우와 종업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일정 이자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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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용지와 기계장치의 범위는 무엇인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축용지 양도와 법인세법상 기계장치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용지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기계장치는 시행규칙의 내용년수 표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중 기계 및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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