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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요금과 할인권은 부가세 대상인가? 상가 관리단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정액 주차요금과 할인권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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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단의 화재복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의 외부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이 건물 외부 화재 복구공사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복구공사비가 구분소유자를 대신해 해당 건물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지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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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받는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독립적인 주차료에는 과세된다. 관리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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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단의 화장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내 화장실의 개·보수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부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이 건물 화장실 개·보수공사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구분소유자를 대신한 공사비가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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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단의 화재복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의 외부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이 건물 외부 화재 복구공사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구분소유자를 대신한 공사비가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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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입주자대표회의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로 방수공사의 용역을 공급받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방수공사를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용역을 받은 구분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고유번호증을 받은 회의가 발급하지 않아도 미발급 및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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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주차비와 광고수입은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2015.01.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받는 주차비와 광고수입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사항을 일임받거나 주차장관리수입·건물 개보수 수입 등을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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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설개선충당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1가구 2차량부터 징수하는 주차시설개선충당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나눠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 등은 그렇지 않다. 관리사항을 일임받았거나 주차장관리수입과 건물 개·보수 수입 등을 받는 경우는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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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단이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
부가가치세 - 201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그렇지 않다. 관리사항을 일임받거나 주차장 관리와 건물 개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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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비에는 왜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는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10.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이유와 납부한 세액의 반환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반환 문제는 거래당사자가 해결한다.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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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만 걷는 집합건물 관리단도 납세의무자인가? 별도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분배하여 징수하는 집합건물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구분소유자 등에게 관리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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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의 부설주차장 운영은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할 때 과세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실제 관리비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자치관리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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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이 걷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유지
부가가치세 - 2011.09.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독립적으로 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달라진다. 주차장 운영 등 유지·관리 외 업무나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를 받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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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 징수와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관리비 분배·징수에는 발급할 수 없지만 공동매입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관리단이 세금계산서를 받고 해당 재화나 용역을 입주자가 실제로 소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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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2011.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를 일임받거나 주차장관리 등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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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비 관리비는 공급이 아니어서 발급할 수 없지만 입주자가 실제 소비한 재화·용역은 일정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다. 관리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이어야 하며 입주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사유가 없을 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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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집합건물 관리 단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로서 당해 관리 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입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이 입주자가 실제 소비한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관련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소요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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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으로 공동사업 등록이 가능한가? 『관리규약』에 의거 사실상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관리규약』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관리규약을 근거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다면 관리규약을 첨부해 공동사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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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공동매입으로 대표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법위 내에서 대표자는 그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구성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할 때는 교부할 수 없지만 공동매입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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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하고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닌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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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또는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집합건물 관리단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을 물었다. 관리용역이나 별도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며 등록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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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고유번호를 부여 받고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소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고유번호를 받고 관리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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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비 징수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있어서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소요비용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안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관리비를 입주자에게 나눠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관리비 징수에는 교부할 수 없지만 실제 소비한 재화나 용역의 공동매입분에는 교부할 수 있다. 공동매입분은 관리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소비 입주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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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실비만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실비 관리비를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관리에 실제 든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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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는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 징수와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비만 분배·징수하는 자치관리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용역이나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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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는 언제 부가세가 과세되나? 오피스텔 입주자 자치회가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과세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용만 분배 징수하는 자치관리는 비과세지만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과세된다. 자치관리 여부나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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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이 받는 대가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 업무와 별도 재화·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및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판단을 위해 재소비46015-260, 1999.09.03. 외 4건이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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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받으면 부가세가 붙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2.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위원회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실제 유지·관리비만 분배 징수하거나 공공요금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가 실비만 징수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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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나눠 걷은 실비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한 관리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치관리 과정에서 실제 든 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업무까지 맡아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달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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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자치관리단에 고유번호를 줄 수 있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당해 집합건물 등에 대한 관리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에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해 자치관리하는 관리단에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나 위탁 주택관리업체가 설치한 관리사무소에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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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리단 명의로 공급받은 경우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부담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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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로 걷는 집합건물 관리비도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하며 실비만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를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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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각 입주자에게 발행해야 할 증빙을 물었다.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리단 명의로 공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 부담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일정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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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이 관리비를 부과할 때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리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질 부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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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만 징수하면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실비 관리비를 분배·징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분소유자가 자치관리하며 실제 소요 비용만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를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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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하며 실제 소요된 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주차장 운영 등 다른 업무까지 맡아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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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비와 조합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자치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협동조합이 건물을 관리
부가가치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과 사업협동조합이 징수하는 집합건물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단의 실비 징수는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협동조합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된다.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하면 그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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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단의 관리비 징수도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치관리의 실제 소요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를 일임받았거나 주차장관리·건물개보수 등 별도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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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징수한 실비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만든 관리단이 징수한 실제 관리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실제 든 비용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차장 운영 등도 맡아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달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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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만 걷는 집합건물 관리단은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이 집합건물을 관리하며 실비만 징수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소요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사항을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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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실제 관리비용만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실제 관리비용을 입주자에게 나누어 징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하며 실제 소요 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를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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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받으면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실비 관리비를 분배·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지 소요비용만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예외다. 관리사항을 일임받거나 주차장관리·건물개보수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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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금 수선비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등을 재원으로 비경상적인 고액 및 자본적 지출 등의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관리단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구분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기금으로 고액 또는 자본적 수선비를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관리단 명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구분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지분별로 발급한다. 자치관리 실비 징수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 대가와 초과사용 주차회비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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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실비로 받는 관리비도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 자치적으로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징수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으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 받은 경우나 별도로 받는 대가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실제 소요된 비용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업무를 일임받거나 주차장관리·건물개보수 등 별도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