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영어 연수비는 면세 교육용역에 포함되는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수비용은 면세되나 교육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관광 및 음식・숙박 용역 등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교육 연수비가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수비는 면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연수비용 각 항목의 사용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영어교육 연수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수비용은 면세되나 교육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관광 및 음식・숙박 용역 등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교육 연수비가 면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비용인지 물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수비는 면세되지만 관광·음식·숙박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각 연수비 항목이 필수 부수용역인지 사용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수영장 회원 대상 수영교습은 면세 교육용역인가? 수영장 영위 사업자가 회원에게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사업자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원문 요지상 수영교습 대가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54
수영장 회원에게 제공한 수영교습은 면세 교육용역인가? 수영장 영위 사업자가 회원에게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사업자가 회원에게 제공한 수영교습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55
방송강의 유료서비스는 면세 교육용역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청소년활동 진흥법 2005.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강의 유료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면세 교육용역의 범위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신고한 평생교육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해당 평생교육원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시행령 관련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신고한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원은 면세인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자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시설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수영장의 수영교습용역은 면세되는가?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원이나 비회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다.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
비영리단체의 회원 교육은 면세인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서 고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소속회원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5.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받은 비영리단체의 회원 대상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소속회원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법 시행령상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160
한국표준협회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한국표준협회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여부 및 용역제공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관계법령상 인·허가 여부와 용역제공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정부의 허가·인가는 시설·교습과정·정원 등 요건을 갖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한국마사회의 승마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한국마사회가 경마사업과는 별도로 입장객에게 제공하는 마필의 이용 및 승마교육 등의 용역은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마사회가 제공하는 마필 이용과 승마교육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며, 무료 제공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유료 용역을 무료로 전환하더라도 해당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2
무허가 방문지도 교육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 없이 가정을 방문해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방문지도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
무인가 통신망 학습용역도 면세되나요?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학습내용을 전송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인허가 없이 통신망으로 제공하는 학습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학습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가 없어 면세 교육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4
인가 없는 위탁교육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경영컨설팅 및 위탁교육을 영위하는 법인이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위탁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의 교육용역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 주체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165
어떤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 2004.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학원·강습소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한다.
166
미인가 컴퓨터 교육용역도 면세되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초등학교 내에 컴퓨터 강의실을 개설하여 컴퓨터 교육을 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 없이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의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67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자료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질의내용의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168
교육과 별도 제공한 숙박·음식은 과세되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이 교육과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제되지만 별도 공급분은 과세된다. 숙박·음식용역이 교육용역과 필수적인 부수 관계에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169
외국 교육기관에 위탁한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용역을 제공받도록 하고 교육참가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교육기관이 외국 교육기관에 위탁한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용역 부분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교육참가자에게 대가를 받고 외국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호텔교육실습비는 면세 교육용역의 부수용역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교육실습비가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물었다. 부수용역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71
학교 내 특기적성교육은 면세되는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나, 초등학교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 2004.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내에서 제공되는 특기적성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1은 유사사례 부가46015-400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면세 요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72
학원 미용도구는 교육용역에 부수되나?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한 메이크업학원에서 수강생에게 메이크업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화장품의 대가를 수강료에
부가가치세 - 200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에서 공급하는 미용도구가 교육용역에 부수되어 면세되는지 물었다. 미용도구가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73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은 면세되나?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평생교육법 2003.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과 운영규칙을 갖춰 신고한 후 그 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법령상 인원과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격교육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4
치과의사의 유상 세미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치과의사가 다른 치과의사와 한의사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의사가 다른 치과의사와 한의사에게 유상 세미나를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미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이나 교육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치과의사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
원격교육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평생교육법 시행령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미신고자가 지사계약으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사업장부설 교육과정의 수강료는 면세인가요?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평생교육법 2003.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평생교육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
교육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인가?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과세사업자가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개시일은 인ㆍ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 과세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개시일과 자가공급 판단을 물었다. 면세사업 개시일은 인·허가 후 면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이며 감가상각자산은 요건 충족 시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자가공급되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
무허가 유아 교육프로그램은 부가세 면제인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사업자의 유아 교육프로그램과 부수 교재 등의 공급이 면세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유아스포츠단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 등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아스포츠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유아스포츠단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관계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
인가받은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등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관이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애자 언어교육도 규정된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
모의고사 응시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모의고사 또는 경시대회의 개최와 관련한 역무의 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200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의고사 또는 경시대회 응시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역무 내용과 주무관청 등록·신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182
청소년수련시설에 제공한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ㆍ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에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분은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숙박·음식용역이 교육용역과 필수적인 부수 관계에 있는지에 달려 있다.
183
수영장의 유료 수영교습은 교육용역으로 면세되나?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 또는 비회원들에게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사업자가 회원과 비회원에게 제공하는 유료 수영교습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영교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
출장 교육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등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기업체에 출장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이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학원·교습소의 교육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보습학원, 교습소와 독서실 업종을 면세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교습소 등이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면 면세된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는 관련 법령상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수련시설의 숙박·체육시설 이용료는 면세되는가? 청소년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숙박ㆍ음식용역 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 수련시설이 제공하는 숙박·체육시설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과 필수 부수용역은 면세되지만 일반 이용자 대상 숙박·체육시설 용역은 과세된다. 계약 및 실제 용역 내용이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87
방문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용역과 함께 관련교재 및 놀잇감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아 대상 방문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놀잇감 제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의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않고 과세된다. 관련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교재와 놀잇감을 부수적으로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
인가 없는 장애아동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하는 장애아동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 교육용역은 허가·인가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음식은 면세인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0
신고만 한 체육교습용역은 면세되는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 신고 사업자의 교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인지 묻는다.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제공한 교습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다. 교습과정과 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
인터넷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다른 인터넷운영사업자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동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 공급대가는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평생교육법 2001.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이 다른 사업자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 제공대가는 면제되지만 인터넷 운영사업자의 중개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신고한 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직접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미신고 지사의 인터넷 강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평생교육법 시행령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 미신고 지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자가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미신고 지사가 계약을 맺어 제공하면 과세된다. 시설 신고 여부와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용역 제공이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
비거주자에게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당해 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인터넷 서버를 이용해 비거주자에게 과세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을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비거주자 대상 인터넷 교육은 영세율인가? 국내에 소재한 인터넷 “서버”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당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 200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인터넷으로 과세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서버를 이용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을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95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의 거래사실이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96
교육용역이 면세되려면 어떤 인가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과 정부 허가 또는 인가의 의미를 물었다. 허가·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등이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세된다.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이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
교육에 딸린 음식용역도 면세되나? 당해 음식용역의 제공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이면 면세 교육용역에 포함되지만 별도 공급이면 과세된다. 수련시설 밖에서 제공해도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허가 없이 가정방문 교육을 하면 교육용역 면세가 되나? 관계법령에 의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없이 각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일정 요건과 허가 또는 인가를 갖추지 않은 사업자의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않고 과세된다.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면서 교재와 놀잇감을 부수적으로 함께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99
어떤 기관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된 학원·강습소 등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교육용역이 면세된다. 가르치는 지식·기술의 내용은 불문하며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도 포함된다.
200
교통사고분석사 교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교통안전공단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 주무부처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을 얻어 교통사고분석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교통사고분석사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정과 승인 요건을 갖춰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의 교육기관 지정과 주무부처의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