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의 회원 교육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8회신일 2005.04.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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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단체의 회원 교육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4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소속회원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 또는 인가받은 비영리단체의 회원 대상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소속회원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법 시행령상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단체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소속회원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친다.

질의요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서 고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소속회원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서 고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소속회원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단체가 소속회원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고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소속회원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8 (<time datetime="2005-04-14">2005.04.14</time> 회신), "비영리단체의 회원 교육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02)
원 제목: 비영리단체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