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공동사옥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옥을 신축하여 한 법인이 관리를 맡아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법인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거래상자로부터 받은 대금 등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옥을 관리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받은 관리비의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2
상가 관리비의 인건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상가관리 법인이 상가를 관리해 주고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그 구성요인 중 인건비 및 기타 개별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 또는 재화 등이 포함된 경우에도 전체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 거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포함된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근로자가 고용관계에서 받는 봉급은 과세되지 않지만 법인이 받는 관리비 전체는 용역 대가로 과세된다. 관리비에 인건비나 개별 면세 재화·용역이 포함되어도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시장 관리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는 어떻게 과세되나?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시장을 관리하고 관리비 등을 징수하는 법인사업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다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대행납입시엔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용역 공급 때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다.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4
건물 관리비 연체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관리비 징수 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관리비 중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 하여 납입대행 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관리비와 함께 받은 연체료 및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별도 구분하여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면 전체 금액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사업자와 자치관리단의 관리비는 과세되나?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공공요금 구분 징수 외 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 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사업자와 입주자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자치관리단 관련 본문은 문장이 중단되어 있어 그에 관한 완전한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6
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 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며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57
상가 관리비와 수선충당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가를 관리해 주고 동 상가의 상인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적립하고 있는 수선충당 적립금은 현행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대가와 수선충당 적립금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상가를 관리하고 상인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선충당 적립금에는 당시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규정이 없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58
공동주택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주택 건설업자가 분양 후 일정기간 직접 관리하면 건설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업자가 관리수수료를 관리비에 부과하여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분양 후 직접 관리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관리수수료는 과세된다. 관리업자가 관리수수료를 관리비에 부과하여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9
임대점포 관리비와 공공요금도 과세되는가? 임대사업자가 임대점포의 관리대가로 징수하는 관리비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전기료.수도료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점포의 관리비와 별도 징수하는 공공요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비의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하며 공공요금의 구분 징수가 예외 조건이다.
160
상가관리법인이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상가관리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지만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이 참조하도록 한 별첨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1
시장관리비와 공공요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시장관리사업자가 청소ㆍ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해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 대행하는 경우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198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관리사업자가 상인에게 받는 관리비와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경비 등을 위한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요금의 비과세는 전기료와 수도료 등을 관리비와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62
입주자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련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구성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63
임차인에게 받은 전기·수도료는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전력·수도요금 등이 임대관리 대가인지 묻는 내용이다. 실사용 요금을 공급가액 범위에서 구분 징수해 납입 대행하면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월정액 관리비에 특정 임차인의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면 그 금액은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한다.
164
별도 징수한 전기료와 수도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임대업자가 관리비와는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 징수한 전기료와 수도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전력·수돗물 요금을 관리비와 구분해 납입만 대행한 경우이다.
165
관리비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부가세는 얼마인가? 지입회사가 차주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받는 관리비에 공급가액과 세액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가 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걷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입주자들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가자치관리위원회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7.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위원회가 징수하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의무도 없다. 일정한 원천징수 납부의무만 있는 경우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으며 유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걷는 관리비는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 할 의무만 있는 자의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입주자들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자치관리위원회의 등록 의무와 관리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고,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만 있으면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8
관리비와 별도 징수한 전기·수도료도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임대업자가 관리비와는 별도로 공공요금을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87.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관리비 및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전기료·수도료를 별도 구분해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금액은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이다.
169
시장이 상인에게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나요?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관리 법인이 상인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료·수도료·인건비 등을 포함한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70
시장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관리 법인이 상인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관리용역의 대가로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접 사용한 전기·수도 요금을 별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171
별도 징수하는 방범비와 관리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방범비를 별도로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당해 방범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퇴직충당금・상여충당금의 명목으로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자가 별도 징수하는 방범비와 각종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징수만 대행한 방범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퇴직·상여충당금 명목의 관리비는 과세된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오물처리 용역은 면세되나 질의 후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
도매시장관리공사의 부동산 거래는 면세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것이고, 납부세액 계산시 매출세액은 신고대상기간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100을 곱하여 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부동산 거래와 부수 공급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 양도·임대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과세되고, 그 밖의 공급은 면세된다. 과세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임대주택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주택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독립적인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는 임차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주택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자치관리위원회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누가 관리용역을 제공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지방공사가 실비로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당해 지방공사 소유의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로부터 실비로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지방공사가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소유 건물의 입주 상인들에게서 실비로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며 받는 실비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지방공사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5
종업원 사택 임대와 기숙사 관리비는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에게 사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택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함)으로 사용하는 건물일 때에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사택 임대와 기숙사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사택 임대는 면제될 수 있으나 기숙사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택 난방비는 제공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6
임대료와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임대료 및 당해 부동산의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업자가 매월 받는 임대료와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
공동건물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물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그 중 한 법인이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 건물을 한 법인이 관리하고 다른 법인에게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해당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관리업무를 하고 비용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한 경우이다.
178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모두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공공요금을 항목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구분 없이 받으면 전액 과세되지만 항목별로 징수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은 제외된다. 경비원 급료 등 공공요금이 아닌 관리비는 구분 징수해도 과세된다.
179
종업원 기숙사 관리비도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기숙사를 설치하고 이용하는 종업원에게 당해 기숙사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를 이용하는 종업원에게 받은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기숙사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숙사를 설치해 관리하는 경우이다.
180
임대료에 섞인 하수도료도 면세인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하수도료를 포함하여 징수함으로써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하수도료와 임대료 등에 포함된 하수도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하수도료는 면제되지만 구분할 수 없이 임대료 등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하수도료를 임대료·관리비와 구분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
공원묘지 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분묘기지권을 대여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받는 공원묘지 사업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부가가치세 - 198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기지권 사용료와 관리비를 받는 공원묘지 사업자의 사업장을 물었다. 해당 사업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분묘기지권을 대여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받는 사업을 전제로 한다.
182
대한주택공사의 해당 용역은 면세인가? 대한주택공사가 타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 및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받는 관리비・난방비 등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83.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주택공사의 주택건설용역과 상가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건설용역과 상가 관리에 따른 관리비·난방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타기관의 의뢰로 제공하거나 상가를 관리하고 받는 금액이다.
183
주택공사의 건설·상가관리 용역은 면세인가? 대한주택공사가 타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받는 관리비・난방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 1983.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주택공사의 주택건설용역과 상가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건설용역과 상가 관리비·난방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인 대한주택공사가 타기관의 의뢰를 받아 제공하거나 관리한 경우다.
184
공익단체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과세되나?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익자산은 과세되는 것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소유 부동산의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되지만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는 과세된다. 계속 운영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익자산을 통한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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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관리비와 수도료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시장관리를 위하여 관리비와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도료만을 별도로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 상인에게 받는 관리비·임대료와 수도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와 임대료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징수해 납부하는 수도료는 면제된다. 수도료 면제는 수도사업소의 업무를 대행하여 수도료만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