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를 구입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 및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그 거래는 도매업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일방과세자인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사업 영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고객에게 과세재화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자기의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고객에게 과세재화를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가 자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53
매출채권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거래에서 생긴 외상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중단사유가 있으면 그 종료 때부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면 재판 확정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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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용역의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중단 후 진행 시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 진행한다.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타인 소유 과세재화를 판매하면 어떤 업종인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 소유의 과세재화를 단순히 판매하여 주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서비스)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 소유의 과세재화를 대신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위탁매매업인 서비스업으로 본다. 계약에 따라 과세재화를 단순히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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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묻는다. 소멸시효는 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과세 재화·용역의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내부 반출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넣나? 제조장에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다른 사업장 반출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반출가액의 합계는 총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과세재화 반출가액은 안분계산 산식의 과세재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과세·면세 재화의 혼합포장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생선·야채가 80% 이상이고 별도 양념이 20% 미만인 사례는 면세된다.
59
반출 면세재화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ㆍ면세겸영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ㆍ면세재화를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합계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물었다. 반출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 합계액은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안분계산의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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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재화 혼합포장은 과세되나요?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경우에는 면제
부가가치세 - 1995.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1차가공 생선·야채가 80% 이상이고 별도 포장 양념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면세한다.
61
과세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상속세로 물납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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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으로 환입된 재화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되는 경우에, 재화를 환입받은 사업자는 환입받은 재화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가액과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반품하는 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당해
부가가치세 - 199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될 때 수정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환입받은 사업자는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과 거래징수한 세액을 반품자에게 돌려준다. 해당 금액은 환입일이 속하는 신고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63
다른 사업장으로 과세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의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과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반출은 공급이 아니지만 면세사업용 반출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자가공급에 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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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의 CD전집 재판매에도 부가세가 붙나? 제조업자가 생산하여 과세재화로서 공급한 CD(콤팩트디스크)전집물을 판매업자가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한 CD전집을 판매업자가 재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판매업자가 CD전집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조업자가 해당 CD전집을 과세재화로 생산·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65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신고대상 기간 내에 자기가 실지로 공급한 과세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의 과세표준과 사업소득자의 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신고대상 기간에 실제 공급한 과세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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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재화가 환입되면 수정세금계산서와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재화 환입의 경우, 재화를 환입 받은 자는 환입 받은 재화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가액과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반품하는 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부가가치세 - 199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될 때 거래 당사자의 세금계산서와 세액 처리를 물었다. 환입받은 사업자는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돌려준다. 반품한 사업자는 반품일이 속하는 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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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인과 관리사업자는 부가세를 어떻게 내나요? 시장 내 상인들은 각자 자기가 공급하는 과세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고, 시장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시장 내 상인들로부터 받는 시장관리용역 공급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납부
부가가치세 - 199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 상인과 시장관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관계를 물었다. 상인은 자신이 공급한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을 내고, 관리사업자는 관리용역 대가의 세금을 거래징수해 납부한다. 시장관리 사업자가 상인에게 받는 금액은 시장관리용역 공급의 대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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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권을 받은 기부채납도 면세인가? 국가 등에 무상 기부채납자산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지만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순수한 무상 기부채납은 면세되지만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으면 과세된다.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기부채납은 무상 공급이 아닌 과세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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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상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이 변경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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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허위계상과 매출 누락 시 부가세를 추징하나?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허위 계상하여 과다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경우 그 신고
부가가치세 - 1989.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대상 원재료의 허위계상과 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과다공제된 의제매입세액과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해 각각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제조업 과세사업자가 원재료를 허위계상하거나 그 원료로 만든 과세재화의 공급을 누락한 경우이다.
71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겸영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면세로 공급하여, 정부가 경정결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면세로 공급해 경정결정으로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월중 거래가 끝나면 계산서와 명세서는 어떻게 하나?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시 특정월 중의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폐업의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말 전에 거래가 끝난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폐업이 아니면 해당 월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 때 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면 이동할 때마다 세무서장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타사업장 반출 재화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겸영사업자가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과세재화의 공급가액과 판매목적 반출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의 합계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산식의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과세재화 공급가액과 면세재화 제조원가의 합계를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반출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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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사업상 증여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재화를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인 공급에 해당되게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사업상 증여 등에 사용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인 공급으로 사용·소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재화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다른 사업장 반출분도 안분계산에 포함되나?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식의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8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과세·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반출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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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재화 일부를 양도하면 사후 정산하나?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당해 재화의 구성부분의 일부만을 과세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6.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 후 재화 일부만 과세재화 생산에 쓰고 나머지를 양도·인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15...17을 참고한다.
77
재화 이동 시 어떤 증표를 교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과세재화가 이동될 때마다 공급자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시 재화 이동마다 필요한 증표가 무엇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증표에는 거래내용·거래일자·품명·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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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반출 재화는 안분계산에 포함되는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식의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과세·면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묻는다. 두 재화의 제조원가 합계는 총공급가액에, 면세재화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겸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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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전 매입한 면세원재료도 의제공제되나? 과・면세 겸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과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 제조자가 과세재화를 제조할 때 종전 매입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재화 원재료로 사용되면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과세재화가 부패해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로 제조된 과세재화가 부패되어 폐기하는 경우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83.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재화를 부패로 폐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재화가 부패하여 폐기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다.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 제조한 과세재화가 대상이다.
81
건조·가공 크로레라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단순히 건조한 크로레라(이끼)는 면세되나, 크로레라에 벌꿀을 가미하여 가공한 제품은 과세재화임
부가가치세 - 198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하거나 가공한 크로레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건조 크로레라는 면세되지만 벌꿀 가공 제품과 크로레라진은 과세재화다. 크로레라진은 분쇄·세척·살균·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고형으로 포장한 제품이다.
82
입목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당해 입목을 벌목하여 과세재화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이 확정된 상태에 있는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79.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재 제조용 입목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기와 대상금액을 묻는다. 입목을 벌목해 과세재화 제조에 사용할 것이 확정된 때 공제한다. 대상금액에는 입목 구입가격과 벌목비가 포함되지만 운반비 등 부대비용은 제외된다.
83
면세재화가 포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면세재화 가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 공급받는 자의 면세재화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7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적은 세금계산서의 면세재화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면세재화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재화 가액까지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이다.
84
혼합 전지분유는 과세재화인가? 생크림, 유당, 카제인, 중조, 우유향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혼합 전지분유는 과세재화임
부가가치세 - 197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크림 등 여러 원료를 배합한 혼합 전지분유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혼합 전지분유는 과세재화이다. 생크림, 유당, 카제인, 중조 및 우유향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물품이다.
85
수산물 신선도용 자체 인조빙은 재화의 공급인가? 가공된 수산물이 면세재화에 해당되면 인조빙의 사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가공된 수산물이 과세재화에 해당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77.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자체 제조한 인조빙을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가공 수산물이 면세재화이면 재화의 공급이고 과세재화이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판단은 가공된 수산물이 면세재화인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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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 사용·판매 시 의제매입세액을 추징하나? 의제매입세액 공제 원재료를 가공시 부수 생산되는 작업폐기물 및 파손품을 사업용 연료로 사용 또는 외부 판매시 의제매입세액 추징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 중 생긴 작업폐기물과 파손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연료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판매하면 과세되지만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과세재화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해 발생한 부산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