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수입인지를 과다 첩부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인지세는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첩부하여 소인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과다첩부되어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함
기타 - 198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과다 첩부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다 첩부로 과오납이 발생해도 환급할 수 없다. 소인된 인지는 재사용할 수 없고 인지 첩부와 소인으로 납세의무가 이행되기 때문이다.
302
인지를 과다 첩부·소인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법정세액보다 인지를 과다 첩부・소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환급 불가능함
기타 - 198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 과세문서에 법정세액보다 많은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과다 첩부·소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해도 환급받을 수 없다. 인지세 과세문서에 법정세액을 초과한 인지를 사용한 경우이다.
303
계약서 확인 사본도 인지세 대상인가? 계약서의 작성은 2인일 경우 2통을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며 1통만 작성하고 상대방이 확인한 사본을 보관할 경우 그 사본도 인지세 과세대상임
기타 - 1989.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계약서의 작성 통수와 상대방이 확인한 사본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인 사본은 계약서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관공서 제출용임을 명기한 계약서 사본은 과세문서로 보지 않는다.
304
월 단위 계약서의 인지세 기재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월 단위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있는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금액에 계약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단위로 계약금액을 정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기재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기재금액은 월 계약금액에 계약기간의 월수를 곱해 산출한다. 월 단위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이 정해진 과세문서에 적용된다.
305
지정중매인 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지정중매인 거래약정서”는 그 실질 내용이 농산물의 위수탁 판매에 따른 계속적 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처로서의 지위를 설정하여 대금결재방법, 기타 채권, 채무 관계의 기본사항을 개괄적으로 약정하는 증서이므로 권리의
기타 인지세법 1988.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중매인 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계속적 거래에서 거래처 지위와 대금결재방법 등 채권·채무의 기본사항을 약정하는 증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306
계속거래 계약서의 인지세 기재금액은? 인지세의 납부는 과세문서 1통마다 기재금액에 따른 차등 세액을 납부하는 것임
기타 - 1988.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있는 거래의 인지세 납부방법과 기재금액을 물었다. 과세문서 한 통마다 기재금액에 따른 차등 세액을 납부한다. 계약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거래금액을 기재금액으로 삼는다.
307
대여 관련 세 문서는 인지세상 몇 건으로 보나? 대한교원공제회정관 및 대여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는 대여신청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연대보증서는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약정서는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됨
기타 인지세법 1988.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신청서·연대보증서·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각 문서의 성격은 다르지만 인지세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하나로 본다. 공제회 정관과 대여규정에 따라 일방의 신청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8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때 인지세는 어떻게 내는가?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서”와 같이 기본 계약서를 작성 한 후, 매년 또는 대분기별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때의 인지세 납부방법은 계약기간을 단위로 하여 기재금액을 누적적으로 산정, 당해 누적금액에 해당하는 인지 세
기타 - 1988.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 계약 후 매년 또는 분기별로 수수료를 징수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계약기간별 누적 기재금액의 인지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해 문서 작성 때마다 납부한다. 자동 연장 시 산출대상은 갱신 전 기간이며 계약 종료 시 일시납부할 수 없다.
309
과세문서 3통 모두에 인지를 붙여야 하는가? 과세문서를 3통 작성하여 그 중 1통을 은행에 제출하는 것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통에 모두 인지세상당액의 인지를 첩부함
기타 인지세법 198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문서 3통을 작성해 1통을 은행에 제출할 때 인지 첩부 범위를 물었다. 작성한 3통 모두에 인지세상당액의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과세문서 2통과 원본으로 만든 용도 명시 사본은 과세부본 문서로 취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0
매도증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절차상 작성되는 매도증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 즉 매도자가 소정의 인지를 첩부함.
기타 인지세법 198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이전용 매도증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매도자가 소정의 인지를 첩부한다. 등기절차상 작성되는 매도증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11
지출결의서와 월부계약서에 인지를 어떻게 붙이나? 기본계약서와 수탁구매 계약에 의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할 때 작성하는 지출결의서는 기본계약을 보완하는 문서로서 지급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첩부하되 납부세액이 15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15만원까지만 납부하는
기타 인지세법 198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결의서와 약속어음·이륜차 월부매매 계약서의 인지 첩부방법을 물었다. 지출결의서는 지급금액에 따른 인지를 붙이되 15만원까지만 납부하고, 나머지 문서는 각각 인지를 붙인다. 지출결의서는 기본계약을 보완하는 문서이고 약속어음과 월부매매 계약서는 별개의 과세문서다.
근거 법령·조문
312
리스회사와 작성한 계약서에 인지를 붙여야 하나?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작성할 때 마다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사와 리스회사 간에 작성한 계약서도 인지를 첨부하여야 함.
기타 인지세법 198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와 리스회사 간 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에도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과세문서 작성자는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13
대출기한 연장 때 새 차용증서를 쓰면 인지세는? 대출금 상환계획의 일부 변경에 따라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로이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 차용증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소비대차에 관한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재 작성된 차용증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기타 인지세법 198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상환계획을 바꾸면서 새 차용증서를 작성할 때의 인지세를 묻는다. 미상환잔액에 대한 새 차용증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이므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당사자와 금액 변경 없이 결제방법·거래기간 등을 바꾸는 문서는 권리 변경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
구입·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구입과 지출결의서는 지방자치단체장(면장)와 ○○조합 간에 물품구매를 계약한 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인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88.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과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사이의 물품구매 계약문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조합 날인 문서이며 원문이 인용한 비과세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5
계약서 인지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세액의 공동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임
기타 - 1988.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작성 통수별 인지세 납부와 계약당사자의 부담 관계를 물었다. 작성 통수마다 납부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납세의무를 지며 공동부담 여부는 당사자가 정한다. 한 부만 작성해도 상대방 확인 사본이 계약서의 효력을 가지면 그 사본도 과세대상이다.
316
추가협약서는 별도 과세문서로 보아야 하나? 당초 계약서의 계약기간 경과 후 새로이 공급수량과 공급물품을 정하여 추가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는 새로운 과세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추가공급분에 해당하는 공급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 인지를 첨부하는 것임.
기타 - 1988.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후 추가협약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 첩부방법을 물었다. 새 공급수량과 공급물품을 정한 추가협약서는 새로운 과세문서로 본다. 시멘트 40,000톤의 공급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 인지를 첨부한다.
317
광고신청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야 하나?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의 작성자에게 있으므로 광고신청서 작성자인 광고대행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기타 - 198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신청서에 관한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광고신청서를 작성한 광고대행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의 작성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318
각서 등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가? 각서, 협정서, 승락사항 등 계약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8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서·협정서·승락사항 등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과세문서 해당 여부는 각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상 계약 성립 서류인지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는 판단기준이 다른 별개 문제다.
319
기본계약서와 납품서에는 인지를 얼마씩 붙이나? 기본계약서에는 작성한 동수에 따라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는 것이며, 납품서와 인수증은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서 매거래시마다 쌍방은 기재금액별 해당 인지를 누증적으로 첩부하는 것임.
기타 - 198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계약서와 납품서 및 인수증에 첩부할 인지세액을 물었다. 기본계약서는 작성 동수별 최저기재금액의 인지를, 보완문서는 거래마다 기재금액별 인지를 붙인다. 보완문서는 납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누증하고 작성자 쌍방이 작성 시 납세의무를 진다.
320
각서나 협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각서, 협정서, 승락사항등 계약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8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서·협정서 등 계약 성립의 근거서류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문서 해당 여부는 문서에 실제로 기재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상 계약 성립서류인지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는 판단기준이 다른 별개 문제다.
321
인감증명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인감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위임장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8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감증명 교부신청서에 쓰는 위임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인감증명의 발급 사무를 위임하는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판단 대상은 인감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문서다.
322
선박건조계약의 인지세 문서 수는 어떻게 정하나? 인지세의 납부는 과세문서 매 1통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조선소와 선박회사간에 계약한 선박건조수량에 따라 과세문서의 통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8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건조수량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의 통수를 정하는지 물었다. 건조수량이 아니라 실제 작성한 과세문서 매 1통마다 인지세를 납부한다. 계약서 한 통을 작성하면 한 통, 여러 통을 작성하면 모두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23
견적서와 구매의뢰서는 과세문서인가? 견적서 자체는 일방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과세문서가 아닌 것이나 견적서에 대응하여 의뢰서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이때에 작성되는 구매의뢰서와 당해 견적서는 합하여 하나의 과세문서인 계약서로 취급되는 것임.
기타 - 1987.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견적서와 이에 대응해 작성된 구매의뢰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를 물었다. 견적서만으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구매의뢰서가 작성되면 합하여 하나의 계약서로 본다. 거래명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324
견적서와 구매의뢰서는 함께 과세문서가 되는가? 견적서 자체는 일방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과세문서가 아닌 것이나 견적서에 대응하여 의뢰서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작성되는 구매의뢰서와 당해 견적서는 합하여 하나의 과세문서인 계약서로 취급되는 것임.
기타 - 1987.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견적서에 대응해 구매의뢰서가 작성될 때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거래명세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견적서와 구매의뢰서는 합하여 하나의 과세문서인 계약서로 취급되며 거래명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견적서만 작성된 경우에는 일방의 의사표시에 불과해 과세문서가 아니다.
325
임가공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인지세표준에 포함되나? 수출재화의 임가공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이므로 인지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임가공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인지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87.08.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인지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등을 물었다.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가치세가 없으면 제외하고 실제 납부하면 포함한다. 인지세는 새 계약서 작성 때 발생하며 변경 없는 3년 계약의 인지는 그 기간 계속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326
공사수주용 위임장은 과세문서인가? 위임사항이 단순한 공사현장 설명을 청취하는 것이라면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닌 것이나 공사의 입찰 또는 등록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는 것이라면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87.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수주를 위해 발급한 위임장이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현장 설명 청취만 위임하면 과세문서가 아니나 입찰·등록 권한 일체를 위임하면 과세문서이다. 위임장은 재산권 사무의 위탁에 따라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 문서를 말한다.
327
여러 계약을 합친 문서는 각각 인지세 대상인가? 하나의 문서가 실질내용으로 보아 2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여 판정이 불분명한 경우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어느 하나의 과세문서로 보는 것이나, 별개의 독립된 제 계약을 편의상 조립하여 종합계약서의 명칭으로 연결시킨 것은
기타 인지세법 1987.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문서에 둘 이상의 과세문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과세문서 판정방법을 물었다. 판정이 불분명하면 어느 하나의 과세문서로 보지만 독립된 계약을 연결한 것은 각각 과세한다. 문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8
공모주청약예정금액확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공모주청약예정금액확인서는 재산권의 추인 또는 증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87.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공모주청약예정금액확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확인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재산권의 추인 또는 증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9
보증신청서와 지급보증서는 과세문서인가? 채무지급보증서 발급을 받기 위한 보증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이나, 채무지급보증서는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8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서 발급을 위한 보증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보증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채무지급보증서는 과세문서이다. 채무지급보증서는 인지세법상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
가스시설 검사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검사신청서”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청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로 취급하는 것임
기타 - 198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검사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신청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하는 청약서는 과세문서로 취급한다. 해당 신청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며 납세의무자는 신청서를 작성한 신청자이다.
331
여신한도거래약정서의 인지세는 얼마인가? 소비대차 금액은 여신 총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실제 운용상 총 한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억원에 대한 계급정액세 7만원과 채무보증에 관한 정액세액 50원의 합계액을 납부하여야 함.
기타 인지세법 198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한도거래약정서와 개별 어음대출 문서의 인지세 처리를 물었다. 총 한도 1억원의 계급정액세 7만원과 채무보증 정액세 50원을 합해 납부한다. 확약서는 소비대차 증서이며 백지어음과 약속어음은 모두 과세문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332
발주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발주서가 구입자 일방의 구입의사 표시로 발행한 단순한 주문서라면 과세문서가 아닌 것이나 판매(납품)자와 구매자간의 구매(납품)에 대한 기본계약서에 의하여 작성하는 경우는 보완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것임.
기타 - 198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단순 주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기본계약서에 따라 작성하면 과세문서가 된다. 구입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지, 판매자와 구매자 간 기본계약의 보완문서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333
철도 광고계약 문서 중 무엇이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광고주 등의 광고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결과에 따라 조건부 승인통지하고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광고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동의서”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가 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광고계약
기타 인지세법 1987.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 광고신청 관련 문서와 승차권 위탁발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수락으로 계약이 성립하면 동의서, 자동 성립하면 광고신청서가 과세문서이며 위탁발매계약서도 과세된다. 기재금액 없는 위탁발매 기본계약서에는 10원 인지를 붙이고 보완문서에는 금액별 인지를 붙인다.
근거 법령·조문
334
주문승락서와 주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주문승락서는 당초 구매계약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는 별개의 새로운 과세문서로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87.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승락서와 주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주문승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나 주문서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 과세문서를 작성한 자가 인지세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335
원리금 지급 대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원리금 지급 대행계약서”는 사채원리금 지급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약정 있으면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대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것이면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
기타 인지세법 1987.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리금 지급 대행계약서와 계속 거래의 보완문서에 대한 인지세 처리를 물었다. 수수료 약정이 있으면 도급 증서이고, 없으면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에 관한 과세문서이다. 계속 거래의 보완문서는 거래금액이 1억원을 초과해 납부세액이 15만원이 될 때까지만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
계약서 사본과 확인서도 과세문서인가? 과세문서를 단순히 전자복사한 것은 그 사본에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계약서 사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별도 작성하여 그 사본과 합철한 것은 계약서 원본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기타 - 1987.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사본과 그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단순 전자복사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확인서와 합철한 사본은 과세문서다. 합철된 문서는 계약서 원본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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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공정증서에는 얼마의 인지를 붙이나? 공정증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는 증서의 실질내용에 의해서 과세문서의 해당 여부와 적용 세율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변제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는 26호의채권, 채무의 승인에 관한 문서이으로 작성 통수에 따라 50원의 인지
기타 인지세법 1987.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인지세 세액을 물었다. 과세문서 여부와 적용 세율은 증서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채무 승인 문서이므로 원본과 정본 구분 없이 작성 통수에 따라 정한 세액의 인지를 붙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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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액은 어떤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납부할 인지세액의 계산은 1년 단위가 아니라 과세문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납부하는 것임.
기타 - 1987.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인지세액을 1년 단위로 계산하는지 과세문서의 계약기간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인지세액은 1년 단위가 아니라 과세문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질의의 경우 과세문서에 기재된 1년06월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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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입찰보증신청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 “입찰보증서” 발급을 위한 전 단계의 신청 절차에 불과하므로 비과세문서인 것임.
기타 - 1987.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찰보증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입찰보증신청서는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과세문서인 입찰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전 단계의 신청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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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물품을 사면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 작성시에 발생하므로 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쌍방간에 작성하는 문서가 없다면 인지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기타 - 1987.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경비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인지세 의무를 물었다. 당사자 사이에 작성한 문서가 없다면 인지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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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와 채무면제증서는 과세문서인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채무면제증서는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8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채무면제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매매계약서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에 관한 증서이고 채무면제증서는 승인에 관한 증서이다. 각 문서는 인지세법상 해당 유형의 과세문서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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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변경 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당초 계약상의 납품, 수량, 금액 등의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서의 작성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다만,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동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과세문서로 소정의 인지를 첨용하여야 함.
기타 - 198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수량·금액 변경 시 변경계약서 작성 여부와 임가공계약서 내용을 물었다. 변경계약서 작성 여부와 임가공계약서 내용은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 새로운 과세문서이므로 소정의 인지를 첨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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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예금을 묶은 통장은 인지세를 합산하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 수종의 예금 거래를 하나의 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작성한 세금우대종합통장은 각각의 과세문서를 함께 작성한 것이므로 당해 세액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기타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종류의 예금 거래를 하나의 통장으로 만든 경우 인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 과세문서의 세액을 합산하여 납부한다. 세금우대종합통장은 각각의 과세문서를 함께 작성한 것으로 본다.
344
부동산 전세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임차보증금만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서가 물권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채무관계를 계약하는 것이라면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 - 1986.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전세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설명하지 않고 동일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소비1265.4-2656, 1979.10.17이 제시되었다.
345
한 문서에 여러 과세사항이 있으면 인지세는? 하나의 과세문서에 여러가지 과세사항이 작성되고 있는 경우 당해 세액의 합산액을 납부하여야 함
기타 인지세법 198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과세문서에 여러 과세사항이 작성된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각 과세사항에 해당하는 세액의 합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각 과세문서가 함께 작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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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거래명세서는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와 함께 거래대금을 청구 또는 영수함에 있어 그 거래내용을 소명하는 문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문서가 아니나, 기본계약서에 대한 유일한 보완문서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로 취
기타 - 198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와 함께 쓰는 거래명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거래명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기본계약서의 유일한 보완문서이면 과세문서로 취급한다. 거래대금의 청구·영수 과정에서 거래내용만 소명하는 문서인지가 기준이 된다.
347
공시용 은행여신 거래약관은 과세대상인가? 금전소비대차 계약당사자간의 기명・날인이 없는 공시용 은행여신 거래약관은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8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명·날인이 없는 공시용 은행여신 거래약관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약관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어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48
감정평가의뢰서와 반려회보서는 과세문서인가? 감정평가의뢰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나 계약취소로 작성하는 감정평가의뢰반려회보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198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의뢰서와 계약취소 후 반려회보서가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감정평가의뢰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계약취소로 작성하는 반려회보서는 단순한 사실통지이므로 과세문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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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작성 문서의 인지세 포탈은 누가 처벌받나? 2인이 하나의 인지세 과세문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소지시에 1인이 인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2인 모두 인지세 포탈범으로 처벌함
기타 - 197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작성한 인지세 과세문서 중 한 부의 인지세를 포탈한 경우 처벌대상을 물었다. 문서 공동 작성자인 갑과 을을 모두 인지세포탈범으로 처벌한다. 과세문서 2부를 작성해 각 1부씩 소지하고 갑 소지분의 인지세를 포탈한 경우다.
350
인지세 과세문서의 인지는 어떻게 소인해야 하는가? 작성자 스스로 자기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인지의 재사용을 방지하도록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분명히 하여야 함
기타 - 1975.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 과세문서에 붙인 인지를 어떤 방법으로 소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작성자가 인장 또는 서명으로 문서 지면과 인지에 걸쳐 분명하게 소인해야 한다. ‘소인’ 고무인을 찍거나 볼펜 등으로 두 줄을 긋는 것은 적법한 소인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