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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판단에서 시지역 임야가 특별시와 직할시의 임야도 포함하는지 물었다. 시지역의 임야에는 특별시와 직할시 지역의 임야가 포함되지 않는다. 법 시행 전 취득하고 동일 시에 2년 이상 재촌한 소유자의 임야에 관한 규정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사실상 현황이 나대지로 판정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형질변경준공을 받은 읍·면지역 토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면 토지대장상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로 보아 판정한다. 실제 농지 사용 여부는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나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조례상 주택 신축이 가능하면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의 나지인 경우이다.

• 토초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임차인이 주택부속토지의 여유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정착된 주택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주택이 정착된 부속토지를 임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택이 정착된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이 정착된 주택 부속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주택 부속토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를 물었다.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한해 비과세된다.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에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해 결정한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을 적용하고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건축된 건축물로 보는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착공신고 후 공사를 시작하고 실제 완성도가 예정 진척비율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재해나 법령·행정지도에 따른 중지 등 부득이한 기간은 공사경과기간에서 제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6조제1항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일반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나지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일반건축물 정착 토지의 판정 규정을 적용한다. 연접 토지를 한 용도로 사용하면 한 필지로 보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치원 설립 관련 인가신청 등이 유휴토지 판정의 유예사유인지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과세대상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판정 근거로 개정 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을 제시했다.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지만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해당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과세기간중에 시행령 제23조제15호 (자동 해소 실패)

과세기간 말에 일부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된 경우 예정결정세액의 공제·환급을 물었다. 제외된 토지는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는 예정결정세액만 환급되나 이 사례에는 환급액이 없다.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에는 22.613.770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해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

• 환급하도록 법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언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간 제외하지만 기간 말에 건축물이 없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허가제한 기간의 가산과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현재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에 재촌한 소유자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소재지·재촌 요건을 충족하면 1990.01.01부터 6년간 과세제외된다. 1989.12.31 이전 취득한 읍ㆍ면 지역 임야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며 소유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89.12.31 이전 취득한 시지역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재촌 등 요건을 충족하면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이후 취득 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정 지역에 2년 이상 계속 재촌한 소유자여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 판정시점과 공익사업용 토지의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를 판정한다.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는 재확인하도록 토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축 중인 건축물이 유휴토지 판정에서 건축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묻는다. 건축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민원 토지의 실제 공사진행 정도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조사하여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원지역 취득 토지와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여부는 1992.12.31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일정한 거주 및 주택 실체 요건을 갖추면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의 판정시기와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장기할부 조건에서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51조제6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제3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휴토지 등의 판정 시기와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법령상 사용제한은 제한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행정지시로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다른 사건의 판결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을 건축된 것으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실제 완성도가 산정 비율 이상이어야 하며 1993년 03월 02일 이후에는 50% 이상이어야 한다. 재해·법령·행정지도에 따른 중지는 제외되지만 자금·기술 문제로 인한 지연은 제외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지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지정 전이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유사한 대법 판결도 지목·취득시기·취득목적·이용현황 등이 다른 모든 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나 사도로 이용되는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도로법상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 도시계획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국가 등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할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입안 중인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도시계획 결정이 없다면 당시 이용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제방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원문은 동일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기존 회신문 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취득 후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92.12.31 현재 현황으로 판정하며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미성년 자녀 소유 염전을 아버지가 운영할 때 임대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증여 전 기간은 별도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특별시·직할시의 경계가 확정된 주택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담장 또는 울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안쪽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제방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제방으로 이용되면 비과세되지만 특정인의 전용 제방은 제외한다. 유휴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