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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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2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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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출퇴근 곤란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이사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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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을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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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존 주택과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
504 주상복합 소유자의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1세대 1주택의 보유ㆍ거주 요건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제한을 제시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원문에 제시된 보유기간과 지역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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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주택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등 열거된 지역은 보유 3년 이상과 그중 거주 2년 이상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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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혼인 2주택 특례의 혼인일과 거주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특례의 기간과 혼인일·거주기간 판단기준을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혼인일은 혼인신고일이며 실제 거주가 주민등록과 다르면 객관적 증빙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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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재건축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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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재건축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와 2주택 세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제외된다.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한 다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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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열거된 지역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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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입주권의 기간을 합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재건축 입주권으로 지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해 요건을 못 갖춘 입주권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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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과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대체주택은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고 재건축주택도 정해진 요건 아래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기간을, 거주기간은 구주택·신주택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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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일시적 2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지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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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근무상 전 세대 이사 시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가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할 때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전원이 이전하고 규정된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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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양도세 분납 조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양도소득세 분납 조건을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각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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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일부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 출국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을 때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외이주 후 정해진 기한 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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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다른 주택 없는 조합원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 기간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 |||||
517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지정 신도시 주택은 보유 3년과 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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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요건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고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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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증여받은 주택 지분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일부 증여받은 주택 지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자녀가 증여받은 지분은 증여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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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동일세대원과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가족 범위와 비거주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1세대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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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 세대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해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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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일시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가족의 범위와 일시퇴거자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이며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일시퇴거자도 포함한다.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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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결혼 전후의 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결혼 전 거주자의 기간과 결혼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기간을 통산한다. 결혼으로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1세대 1주택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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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혼인 후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요건 미달이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라도 해당 주택이 보유·거주 요건을 못 갖췄으므로 과세된다. 비과세에는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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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질병 치료로 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치료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병 요양 사유는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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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에 적용되는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특정 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고가주택의 초과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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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상속주택 기간과 공동 고가주택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과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보유·거주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하고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기간 통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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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배우자가 함께 살지 않으면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인정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배우자가 거주하지 않았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거주기간은 세대전원이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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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및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요건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서 지역에 따른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도 당시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계산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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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2006년 2월 9일 당시 출국자는 일정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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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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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비과세와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입주권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재건축주택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고 실제 거주기간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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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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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용도변경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점포로 바꿨다가 다시 주택으로 바꾼 경우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소득세법기본통칙 89-18에 따라 계산한다. | |||||
537 새 주택에 전입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아도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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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세대원 일부가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일시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 퇴거자에는 소유주도 포함되며 사업상 형편 등이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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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인정 사유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또는 질병의 요양에 의한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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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1세대 1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실제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주택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른다. 실제 거주 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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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소신고자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거주자 판단을 물었다. 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되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외국 영주권자도 직업·가족·자산 상태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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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거주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다.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이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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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지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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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멸실·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에는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와 원문에 규정된 보유·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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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과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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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상속 입주권의 종전 보유·거주기간도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 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신축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기간은 합산하지만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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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두 사람의 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그 통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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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5년 거주 임대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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