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에 있어 그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해결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징수할 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회답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2
전기요금 보조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 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거나 금액에 포함할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3
사업용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동산관련 용역의 제공에 있어 토지관련 매입세액 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당초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어야 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4324 외 2건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5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포함해 징수할지 물었다. 별도 구분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세액 표시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106
여행사의 호텔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호텔비 등 관광객이 부담하는 제비용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응하는 거래징수액을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호텔에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거래징수세액은 법정 제외사유가 없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호텔비의 구체적 공제 여부는 기본통칙과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7
거래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출장비와 법정경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및 부담 주체를 물었다. 공급자는 세율 100분의 10을 거래징수하며 실제 부담자는 계약당사자가 정한다.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제시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과세 공급의 부가세는 어떻게 거래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관련 법 조문과 부가46015-531 외 2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9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하는 사업자는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른 대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
과세사업용 건물 수용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국가기관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수입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나? 수입 대행시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았는지 단순히 수수료만 받은 것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그 사실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 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하였다.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531 외 2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2
부가세 별도 약정 시 언제 거래징수하나?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로 한 과세 거래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대금영수시기와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
도급총액과 별도 표시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 문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총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해 거래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부담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만 부담 주체는 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4
수용대상 재화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대상 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재화는 10% 세율로 거래징수하며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특례규정에 없는 봉독채취기도 영세율인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독채취기 등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세액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의 부가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무허가 쓰레기소각장 위탁운영은 면세되는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쓰레기소각장을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의 쓰레기소각장 위탁 관리·운영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위탁 관리·운영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니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8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은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액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내용만 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붙임 자료에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119
음식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나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 대가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정할 사항이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0
음식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 대가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에게 별도로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1
사업용 건물을 면세사업자에게 팔아도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122
면세사업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팔아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계법령과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부가46015-2271과 부가22601-758을 제시했다.
123
공인인증용역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인인증서 발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인인증사업자와 증권회사간의 약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약정에 의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인증서 발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부담 주체를 물었다. 발급용역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거래징수한다. 사업자와 증권회사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약정한 경우에는 양자 간 계약에 의할 수 있다.
124
부가세 표시가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 - 200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125
부가가치세의 별도 거래징수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부가46015-1797에 있어 원문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126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는 누가 정하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별도로 징수할지 포함하여 징수할지 물었다. 그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7
세액 구분이 없는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 - 200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상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한다.
128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일정한 국민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국민주택은 같은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입세액환급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거나 환급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입세액환급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쓴 오피스텔의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
방사성 발생장치 검사수수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에 대하여 검사 및 측정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의 검사ㆍ측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을 별도 표시하지 않았다면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징수 방식은 당사자가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외국법인 통신용역의 영세율과 계산서 발급은?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는 통신용역 제공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통신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5.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관련 통신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되거나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한 경우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외국법인 통신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는 통신용역 제공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통신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5.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관련 통신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되거나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된 경우 그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임대료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나?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부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부담 주체는 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이 결정할 사항이다. 허위 임대차계약서의 처벌 해당 여부는 고의와 수단 및 탈루세액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누가 정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
교도소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하는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과세 재화에는 100분의 10 세율로 거래징수하되 일부 품목은 면세된다. 우유·김치·간장 등 미가공식료품과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8
부가세 표시가 없는 계약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액이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묻는다. 일반적으로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면 거래대금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본다.
139
일부 과세표준만 신고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과세표준을 낮추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했으나 일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을 낮게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을 낮추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재건축 건설용역 대가에 부가세를 징수하나요?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조합원·일반인 분양분을 모두 포함하며 세 부담 주체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1
공급대가에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과세표준 범위와 부가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불분명하면 금액의 110분의10을 부가세로 본다. 부가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142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세금이 포함됐는지와 최종 부담 주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교회건물 신축 하도급에도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나? 교회건물 신축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건물 신축용역과 그 하도급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 모두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
수용대상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대상인 건물을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수용대상인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는가?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부담 주체를 물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
양도자 미납 시 양수자에게 가산세가 붙나? 사업양도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양수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신고한 경우 당해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 세액을 미납한 경우 양수자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47
면세용역에 잘못 낸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돌려받나? 사업자가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도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 2005.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했을 때 반환받는 방법을 물었다. 반환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한다. 공급받은 용역의 면세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48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외국정부기관이 임차한 부동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을 외국정부기관에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 부동산임대용역은 과세되지만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이 임차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정한 임대용역은 일반 과세대상 설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0
부동산 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계약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도 거래상대방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