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1
가동 공장 이전을 위한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관련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한 토지·건물 양도 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6, 1990.11.28을 제시했다.
25,102
8년 자경농지의 의미와 비과세 범위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1년이
양도소득세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의미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244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25,103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324, 1990.11.24 회신문을 제시한다.
25,104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5, 1990.11.27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5,105
양도차익 예정신고 세액을 분납해도 공제되나?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본문에는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509, 1989.09.2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5,106
여러 주택 양도 상황에서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따로 소유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1주택과 별도 소유 토지는 과세되며, 남은 주택 등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멸실 후 남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07
자경농지 비과세의 농지 범위는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98, 1991.02.26 회신문을 제시했다.
25,108
상속농지와 증여농지의 경작기간은 각각 언제부터 세나?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와 공동상속 후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 때부터, 증여농지는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한다. 공동상속 농지를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잇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109
사업상 양도한 1주택도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62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5,110
공공사업 토지수용의 범위는?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수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의 내용을 참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와 관련한 토지수용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수용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별첨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5,111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거주이전, 종전주택 양도 및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하며 아파트는 6월 이내이고, 종전주택도 취득일 현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12
주택 멸실 전후 기간을 보유기간에 합산하는가?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멸실한 날까지의 기간과 새로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과 재건축 전후 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멸실일까지와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통산한다. 통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13
직장 발령에 따른 전 세대원 퇴거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직장근무자의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가 전제된다.
25,114
재건축 전후 기간과 겸용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보나?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멸실된 종전의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멸실된 종전 건물 연면적에서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종전주택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던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은 통산하며 주택면적이 다른 건물면적 이하이면 종전 주택면적 비율 부분과 부수토지만 비과세된다. 다만 재건축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115
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금액의 10/10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16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거
양도소득세 - 199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멸실·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25,117
두 주택 중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
양도소득세 - 199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에서 통산 3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25,118
주택 거주·보유기간 충족 시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의 유일한 주택을 일정 기간 거주하거나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25,119
다른 지역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종전 주택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하게 전출해 임차주택에 산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4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5,120
거주이전용 2주택은 어떤 때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25,121
1세대 1주택을 나누어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은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분할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양도에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5,122
한 채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양도가 언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때에는 5년 이상의 보유기간이 필요하다.
25,123
거주기간 없이 1세대 1주택이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5,124
전근 후 취득한 분양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입 중 전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에서 분양받은 경우여야 한다.
25,125
직장 사유 발생 후 산 주택도 거주기간 예외가 되나? 직장 관계로 주택을 매도하였지만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관계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 사안의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으므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5,126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과 비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과 종전 건물에 점포가 있던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멸실 전후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되,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일정 비율의 부분과 토지만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자체가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127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일정 기간 거주하거나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기준이다.
25,128
국세청 훈령 제946호의 근거와 적용기간은? 국세청 훈령 제946호(1985.05.01) 규정중 제72조 제2항 제3호 규정 및 동 제3항 규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578호 1984.12.31)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근거한 규정인 것이고,
양도소득세 - 199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훈령 제946호의 근거 규정과 적용기간을 물었다. 해당 조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1985.05.01부터 1987.02.15까지 적용된다. 국세청 훈령 제980호는 그 부칙에 따라 1987.02.16부터 시행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청 훈령 제72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25,129
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공장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구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과 구공장의 대지·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과 구공장의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5,130
직장 발령으로 3년 전에 판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 때문에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5,131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한다.
25,132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에 어떤 값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해당 거래나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취득내용 등이 불분명해 해당 거래인지 판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25,133
현물출자 주식의 액면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당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식등의 양도차익 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5,134
수용 토지 보상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1991.12.31 이전에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이 면제되고 방위세는 폐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0.12.31. 이전 수용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1991.12.31. 이전 수용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폐지된 방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25,135
전세 준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주택을 전세 주다가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5,136
자산의 양도·취득시기 판단 기준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제시했다.
25,137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연불조건 자산은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5,138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면 과세되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5,139
취업 후 종전 주소지 주택을 사면 부득이한 사유인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후 종전 거주지(주소지)의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직장 취업에 따른 세대원 이동이 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취업 후 종전 거주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의 일반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0을 참고하도록 했다.
25,140
1주택을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은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126, 1991.04.26을 제시했다.
25,141
상속으로 받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으로 2주택을 취득한 상태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25,142
직장 근무지 변경으로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직장 내 근무지 변경으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80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근무지 변경에 따른 비과세의 구체적인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5,143
근무 이전 후 새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5,144
다른 주택 취득 뒤 종전 주택의 비과세 기한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5,145
잔금일까지 미완공인 아파트 취득일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며 건물이 완성된 날이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건설 중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인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으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건물이 완성된 날은 준공일이며, 준공 전에 입주했다면 입주일로 한다.
25,146
공시지가 고시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는 1990년 8월 30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47
토지분할 대신 부동산을 교환하면 과세되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할이 곤란해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5,148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136, 1989.08.25 회신문을 제시했다.
25,149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함
양도소득세 - 1991.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과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한다.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5,150
근무상 전출로 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거주요건을 못 채운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