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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비과세·감면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설 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양도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토지에 신공장을 지어 가동한 뒤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개인 공장의 이전이고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한다. 원문 요지는 관련 요건을 구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618, 1990.12.26을 제시했다.

환지처분으로 증가한 면적에 지급한 환지청산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22633-1222, 1990.06.26이다.

토지수용에서 보상금 공탁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대금청산일이나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 및 주식 보유비율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식등을 특수관계자와 합해 100분의 50 이상 양도하면 해당한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의 형태는 구분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총액중 법 제2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속토지가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나대지와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공제에서 제외된다.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시행규칙상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뒤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구체적인 산정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적용기준일은 1990.09.01이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0.08.30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멸실과 재건축이 있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3, 1991.01.28이 제시되었다.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와 그 고시일을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9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년 6월 29일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금을 받거나 무상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을 받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령이나 행정명령으로 폐업·휴업한 상태에서 구공장을 양도하면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으로 보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계속 가동하던 공장 이전으로 보지만, 해당 질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된다. 법령 또는 행정명령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와 구공장 양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으로 2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1·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단독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두 층 모두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무상 이전 중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직장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참조 회신문 제2호 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재일01254-1754, 1991.06.26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농사에 필요한 집에서 관리인이 거주할 때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 용도로 구분하며 농막·축사·관리사 등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95, 1990.10.1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때의 거주기간 제한을 물었다. 관련 증명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확인서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다.

해외근무 중 국내에서 취득한 1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귀국 후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해외근무 전에 보유한 당초 주택과 달리 해외근무 기간은 거주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매각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취득에 실지로 직접 든 금액이다. 원문은 취득가액의 일반적 기준만 제시한다.

사업인정고시 후 계약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세금 면제를 물었다. 1991. 12. 31 이전 양도분은 전액 면제되지만 감면 합계액에는 한도가 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축하거나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축 전후 주택의 기간은 통산하지만 종전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의 소유 및 원문상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세대1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한 뒤 다시 주거용으로 변경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주거용 재변경 이후의 거주기간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면제되지만 공동공장을 한 사람 명의로 등록했다면 등록된 사업자 지분만 면제된다. 제조업 등 열거된 업종의 사업장별 현물출자와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주택의 신축·판매 거래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업종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이 법정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이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토지와 주택의 실질적 소유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와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34, 1991.05.29를 제시하였다.

토지분할이 어려워 각자 소유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6, 1991.01.08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재산22601-95, 1991.01.2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양도여야 한다.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3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이고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재산01254-3930과 재산01254-1434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거주기간 요건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81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581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2537, 1990.12.17 회신문을 제시했다.

신공장과 구공장의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과 구공장의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2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사업 형편상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 새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했으나 사업상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