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51
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는 각 필지별 조합이 취득한 날이 되고 기준시가를 각 자산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각 자산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각 필지별로 조합이 취득한 날이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안분해 결정한다. 산출한 기준시가를 각 자산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52
부양가족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51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3,253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에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당해 사업용자산 중 토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우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국세청장 지정지역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를
양도소득세 - 1992.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사업장의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 필지의 지가를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254
양도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해 양도소득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세액면제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조세특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때 신청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조세를 감면받으려면 세액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255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면제는 몇 호로 계산하나?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 주택 자체를 주택1호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호수 계산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건물 자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23,256
어떤 기숙사 용지에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가? 기숙사가 준공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는 준공검사필증등이 있으며 건축물용도 분류상 기숙사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환급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환급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기숙사의 범위를 묻는다. 건축물 용도분류상 기숙사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환금된다. 기숙사 준공 사실은 준공검사필증 등의 서류로 입증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257
전 가족의 근무지 이동이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면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세대전원의 다른 시ㆍ읍ㆍ면 퇴거가 확인돼야 한다.
23,258
매수자가 건설한 부분만 양도세가 환급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로 환급 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지 매수자가 건설한 부분에 한하여 환급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범위를 물었다. 건설용지 매수자가 직접 건설한 부분에 한하여 환급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에 따른 환급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3,259
후소유자가 공제할 토지초과이득세의 범위는? 소유기간 중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ㆍ후소유자가 각각 부담하고 후소유자가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후소유자 부담분만이 공제대상으로 되는 것이며, 필요경비 산입 토지초과이득세는 기간경과와
양도소득세 - 199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소유자가 토지를 다시 양도할 때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후소유자가 부담한 부분에 한정된다.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기간 경과와 관계없다.
23,260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날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기산일은 환지예정지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때문에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기산일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판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49, 1988.01.21을 참조하도록 했다.
23,261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012, 1991.04.18이다.
23,262
공공사업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에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가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감면신청서와 확인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다. 특례법 적용 토지이고 양도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3,263
출양자와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 출양자인 경우에는 양가와 생가의 직계 존ㆍ비속에 모두 해당(상속세법 기본통칙 103-31 참조)하므로 이 경우와 같이 1주택을 소유한 출양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양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의 구성과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각자 1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양자는 양가와 생가의 직계 존·비속에 모두 해당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64
발령 후 취득한 분양아파트 양도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불입 중 발령받아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에서 직장 발령을 받은 경우이다.
23,265
재건축조합 잔여세대 분양은 양도소득인가?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조합이 조합원분 외 잔여세대를 분양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3435, 1991.11.0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3,266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제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그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44를 참조하도록 했다.
23,267
새 주택 취득 후 언제까지 종전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 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기한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은 별첨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3,268
여러 주택을 동시에 팔면 비과세 주택은 어떻게 정하나? 비과세요건을 갖춘 2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시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은 양도한 주택 중에서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거주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등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한 주택 중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거주기간이 같은 주택이 둘 이상이면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등을 기준으로 한다.
23,269
함께 사는 형제는 하나의 세대로 보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형과 동생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과 동생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같은 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형제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70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는 “유휴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668, 1992.03.17 회신문을 제시했다.
23,271
사원용 주택 건설용지 양도도 감면되나?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사원용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함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사원용 주택의 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한다. 건설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양도자 관할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3,272
공동건물을 층별로 분할등기하면 양도인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을 층별로 분할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23,273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1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세율이 제시되지 않았다.
23,274
다른 주택 보유기간을 빼도 3년이면 비과세되나? 5년 이상 보유하던 나머지 1주택을 1992.02.28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02.28 이전 양도분은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75
가동 공장의 일부 양도도 이전에 해당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되는 것이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일부를 분할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632, 1990.04.24이다.
23,276
주택 부수토지의 이전 누락분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후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수수없이 소유권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 후 부수토지 일부의 등기이전 누락이 발견된 경우를 물었다. 누락된 대지 일부를 대금 수수 없이 소유권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77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3,278
공공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각각
양도소득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방위세율은 가산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4331, 1989.11.29 회신문을 참조한다.
23,279
사업상 형편이면 거주기한 제한이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2 회신문 사본이 제시되었다.
23,280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매매원인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그 환원에 대하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을 조사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원인 무효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원인무효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 내용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81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자경농지 비과세되나요?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 8년 이상의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직접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 비과세될 수 없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시행령상 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82
근저당 채무를 인수한 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여 잔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근저당 채무를 인수해 잔금에서 공제한 거래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인수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양도소득세상 원칙은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83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 또는 수용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23,284
건물 철거 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 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도 당시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나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판정은 양도 당시 현황에 따르며 유휴토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85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의 3년간 거주기간 또는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199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상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145,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3,286
입주권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권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공제할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87
상속 후 종전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거주자가 종전주택 또는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고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나중에 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88
준공검사 전 미등기 건물도 비과세되는가?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미등기된 건물은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소 등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타시 등으로 전출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한 미등기 건물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89
공동주택과 혼인 후 2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하나의 주택을 공동 소유시 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각자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혼인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90
잔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 시 취득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된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지만 잔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91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498, 1991.02.26의 사본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23,292
해외근무 중 산 주택은 귀국 후 얼마나 살아야 하나? 해외근무 중 국내에 1주택을 매입한 자가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중 국내 주택을 산 뒤 귀국해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45를 참조하도록 했다.
23,293
대금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537 회신문을 제시했다.
23,294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고율의 양도소득율(75%)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감면 및 공제, 비과세 혜택이 배제되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도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양도소득세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고율의 양도소득율 75%가 적용되고 각종 감면·공제·비과세 혜택이 배제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도 벌칙 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295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도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가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에 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토지수용·도시계획이나 그 밖의 법령 때문에 건설할 수 없다면 추징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3,296
매매로 2주택이 된 경우 어느 주택이 과세되는가? 1세대가 매매 등 원인으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
양도소득세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등으로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23,297
주택 멸실 후 대지만 팔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었더라도 당해 주택이 멸실되어 양도 당시에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이 멸실된 뒤 대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대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멸실 전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였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23,298
명의신탁 자산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조합 또는 주민 대표에게 명의신탁 했던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가
양도소득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가 된다.
23,299
분양 중 이사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3,300
공공사업용 토지를 언제 양도해야 전액 면제되는가? 현행 법규상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일(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 등기 접수일)이 1992.12.31 이내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에 필요한 양도일을 물었다. 양도일이 1992.12.31 이내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