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01
부득이한 이주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 대상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21,902
무허가 건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무허가 건물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취득일이 계약일·중도금 지급일·잔금 지급일 중 언제인지 물었다. 무허가 건물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다. 회답은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21,903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시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원문 회답에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구체적인 판정일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1,904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받는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199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571, 1993.03.11이다.
21,905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에게 어떤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 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주
양도소득세 - 1993.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토지가 감소한 조합원과 주택을 분양하는 조합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 감소의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되면 조합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조합의 분양사업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70-376의 참조만 안내한다.
21,906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인가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 1993.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경정조사로 정정 통보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본다. 회답은 동일한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1,907
양도대금이 공탁되면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대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93.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양도대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1,908
영구귀국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법정 기준면적이내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주민등록법 1993.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영구귀국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일부터 거주자가 되며, 5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자가 된 날부터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며, 부수토지는 법정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09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에게 어떤 소득세가 발생하는가? 재건축조합의 사업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모두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재건축조합원은 당초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 면적보다 감소된 부분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사업형태에 따른 소득 구분과 조합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조합원은 토지 면적 감소분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나머지 질의는 손익 분배방법과 사업 시행방식 등의 자료를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21,910
출국 당시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국내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당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거주자 상태의 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출국 당시 1주택 소유자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예외와 구별했다.
근거 법령·조문
21,911
가등기 부동산을 본등기 후 팔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양도소득세 - 199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가등기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한 뒤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재산01254-3331 문서번호와 1988.11.17 날짜만 제시됐다.
21,912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 충족은 누가 판단하는가?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1986년 1월 1일이후 신축된 주택등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3.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의 실질내용을 조사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913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시기가 속한 연도의 확정신고기한부터 5년간이다. 소관 세무서장이 양도시기를 사실조사해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판단한다.
21,914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2.09.01 및 1989.10.26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1,915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잔금정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
양도소득세 - 199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673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참조 회신문은 1992.07.04자 자료이다.
21,916
미등기 양도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이 배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며, 75%의 세율을 적용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과세·감면과 각종 공제가 배제되고 75% 세율과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된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917
분양 중 이전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이 이전한 무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 자체의 양도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21,918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 ・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써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지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
양도소득세 - 199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1,919
결혼이 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가요? 결혼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결혼은 해당 비과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1,920
장인도 1세대1주택의 동일세대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의 범위 판단시 세대에는 장인도 동일세대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나,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실질을 가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장인이 동일세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장인도 동일세대에 포함될 수 있다.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이 실질을 가려 동일세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21
근무상 퇴거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시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다른 주택 취득 없이 양도하면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한다. 질의 주택은 해외 출군 이후 취득했으므로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1,922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정하므로 양도일 현재 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나대지만 양도하였다면 과세대상이며, 양도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였다면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만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면 그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23
한 필지 일부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나? 1필지를 양도하고 일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고 실지조사를 신청한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이 명백히 구분되면 신청한 부분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이 가능하지만, 명백히 구분되지 않으면 전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
양도소득세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일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부분만 실지조사로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 부분과 나머지가 명백히 구분되면 신청 부분은 실지조사로 결정할 수 있다. 구분이 명백하지 않으면 전부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1,924
정정 통보된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보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통보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017, 1993.07.15 회신문을 제시했다.
21,925
거주이전용 새집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21,926
새 주택 매입·신축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과 새 주택에 관한 양도·거주 이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고하도록 했다.
21,927
다른 공장 매입 후 종전 공장을 팔면 면제되나? 대도시의 공업단지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이 다른 공장을 매입한 후 당초 공장과 매입한 공장을 이전하고 구 공장을 신 공장의 사업개시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장을 매입해 이전한 뒤 종전 공장을 양도하면 공장양도차익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대도시 공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던 개인이 새 공장의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구 공장을 양도한 경우이다.
21,928
국민주택용지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민주택 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있어 면제세액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등 해당 공제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서 산출한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토지 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
양도소득세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세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에 양도토지 중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등 해당 공제액을 빼 산정한다.
21,929
이사 목적의 미등기 양도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새 주택을 취득하고 미등기 상태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6, 1992.09.18 회신문을 제시했다.
21,930
허위 실가 신고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 동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한 거래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의 결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820, 1991.1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21,931
취락구조사업 편입 토지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락 구조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342, 1990.07.16. 회신문을 제시했다.
21,932
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산 주택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에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면제받지 않는다. 제공된 회답은 재일46014-659, 1993.03.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1,933
재건축으로 감소한 토지와 분양사업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 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주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한 경우와 조합의 주택 분양사업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감소 토지의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조합의 분양사업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1,934
현물출자와 무상 이전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공동사업에 자산을 현물출자 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자산의 무상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무상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이전되는 현물출자는 과세대상이지만 자산의 무상 이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물출자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35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납부세액의 10%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함이 타당하며, 산출세액 중 다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납부세액과 산출세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제액은 납부세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하며 다른 감면세액이 있어도 동일하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22633-2163호, 1992.08.2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1,936
양도·취득가액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무엇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70-110, 1993.01.15 회신문이다.
21,937
양도가액 미확인 시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21,938
새 기준시가 고시 전 거래에는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35를 참고하도록 했다.
21,939
1992년 말 이전 고시 토지는 1993년 이후에도 면제되나?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01.01 이후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1993.01.01 이후 양도해도 면제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 이내이면 전액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재일46014-571과 재일46014-140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1,940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 거주요건이 부족하면 비과세인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21,941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21,942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은 얼마나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세액 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22633-22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943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증빙으로 판단하나? 부득이한 사유(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의 형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할 서류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정해진 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토대로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1,944
허위 실가 신고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 동
양도소득세 - 1993.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했으나 거래내용이 허위인 경우의 결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820, 1991.12.16.이 제시되었다.
21,945
사용 1년 미만 자산의 현물출자도 면제되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3.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주택건설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며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21,946
질병 요양으로 이사해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
양도소득세 - 199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비과세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60, 1989.06.07. 회신문을 제시했다.
21,947
주택조합에 택지를 팔면 세액감면되나? 주택조합은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조합에 택지를 매각하는 등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며,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에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 1993.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또는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질의 ‘1’·‘2’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주택조합 관련 질의 ‘3’도 감면되지 않는다. 주택조합은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며 질의 ‘4’는 관련 법 조항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948
환지예정지인 농지의 공제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환지예정지인 농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은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21,949
상속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 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날 수 없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거래가 시행령상 일정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50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공동상속받은 사람이 당초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을 제외한 공동상속인은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