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1904, 1993.07.07이다.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합가한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1707, 1992.07.07이다.

아파트 매도 시 적용할 국세청 기준시가를 묻는다. 같은 소재지·아파트·평형으로 고시된 42평형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소재지별·아파트별·평형별로 고시된다.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327, 1990.11.24가 제시됐다.

공장양도차익 관련 면제 규정에서 구공장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양도가액 의미를 물었다. 해당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입주할 아파트가 변경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자가건설 건축물은 준공검사 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연불조건부 취득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연불조건부취득이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6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제3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기준시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기준시가는 해당 기준시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관한 회답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을 위해 주택을 매입·신축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거주이전 및 양도 기한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매입·신축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새 주택 이전 및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그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양도소득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한도가 기재되지 않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공동사업 해산으로 자기 명의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할 때 양도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당초부터 자기소유 명의인 자기소유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는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해산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환원을 전제로 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 감면과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분의 처리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공장 이전 소득은 감면되지만 기준면적 초과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면적 계산에서 무허가건물은 빼고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포함한다.

• 공업배치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주택 취득 당시 거주자였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차익 계산의 양도·취득시기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기준을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05, 1992.05.07을 제시했다.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따른다. 회답은 재일01254-2023, 1990.10.2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새 주택을 취득해 거주를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취득 후 거주이전·양도 기한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70-34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458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계약상 지급기일 지연으로 지급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1066, 1991.04.23이 제시됐다.

주택 취득 전에 입주한 경우 비과세 거주·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회신문은 재일01254-1560과 재산01254-3399이다.

질의 거래의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청산일은 1993.02.26이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3930도 함께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의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483을 제시하였다.

계산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양도차익과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및 미등기 양도자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부수토지는 건물 신축과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준공 전 사용·가사용승인 때는 해당 일자를 적용하고,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관할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신고는 상속인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재개발로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의 환지 여부와 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토지·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며 국유지 불하대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분양처분 고시 다음 날 이후 양도하면 해당 환지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관련 세법을 적용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주택을 소유하다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법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556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기존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환지지구 내 토지 양도 시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 기준을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03, 1990.11.22 회신문을 첨부했다.

전원개발사업 승인 신청 전에 양도한 사업용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실시계획을 첨부해 감면을 신청하고 사업용 토지로 확인되면 감면된다. 사업시행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 회신문 참조로만 제시되어 있다.

상속자산을 분할 소유하면서 자기지분을 초과해 이전한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이전은 양도소득세, 무상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각 필지별로 계산한 자기지분 초과분에 해당 과세가 적용된다.

거주이전용 신주택이 재개발사업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APT는 6월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이사해야 한다. 신주택 철거 후에는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적용요건을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는 개인은 세액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3항에 따른 신청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원 기숙사용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을 물었다. 사업장 부수 건물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합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해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소득세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아니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양도차익 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재산01254-4801, 1989.12.29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주식 등의 구체적인 범위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18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주택 세대에서 세대원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일정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토지·건물 중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 범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 면적만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과세한다. 1세대1주택 판정은 실제 사용 상태와 토지·건물 면적 등을 기준으로 한다.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환산식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제곱미터당 금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세대2주택자가 거주이전을 위해 제3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3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비과세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묻는다.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0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그 주택에서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며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질의회신문 재일46014-8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건축을 위해 소유주택을 멸실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596, 1990.12.24 회신문이다.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745, 1990.09.12이다.

새 주택을 취득해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