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01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거주이전·양도기한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한다.
21,602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21,603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주식인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21,604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로 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출국 전 보유한 주택의 특례와 달리 출국 후 취득한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05
재건축 전후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통산하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는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한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거주·보유기간 통산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통산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한 주택에만 적용된다.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06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 도래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합아파트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07
중도금 납부 중 이전한 아파트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제시된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1,608
용지 감면과 장기보유공제를 함께 적용하는가?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4.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산출세액 감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별개로 적용된다. 감면율은 30%이며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50%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609
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요건에 넣나? 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당해 주택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의 비과세판정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입주한 기간을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비과세요건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재일01254-1560과 재일01254-2109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21,610
축사 멸실 후 토지 양도는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구체적 적용 여부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1,611
재개발 분양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인가? 재개발지구 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 시 1세대 1주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의 종전 1주택 소유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352, 1992.06.01. 회신문이다.
21,612
자경농지의 용도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농지에 편입된 날은 용도지역 결정 고시일을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용도지역에 편입된 날은 용도지역 결정 고시일을 의미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는 비과세 자경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21,613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부터 등기 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신축건물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이 불분명한 거래와 신축건물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적용한다. 신축건물을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받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승인일 중 해당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14
양도세 결정 오류는 어디에 정정을 요청하나? 양도소득세 결정내역과 관련한 오류정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등)를 준비하여 당초 처분청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의 오류를 어떻게 정정하는지를 묻는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당초 처분청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준비 서류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공시지가확인원 등이 제시됐다.
21,615
종전 농지 양도 전 새 농지를 사도 대토 비과세인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해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농지 양도 후 새로 취득한 농지에서 3년 이상 재촌 자경하고 취득농지면적이 종전농지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종전농지가액의 1/2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농지가 제외 대상이 아니며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16
재촌 자경농지의 거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농지소재지 및 이와 연접한 시, 구, 읍, 면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며 양도일에 특별시 등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 등 편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거주지역과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와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한다. 특별시 등의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1,617
토지를 교환 방식으로 이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토지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토지의 취득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21,618
주민등록 미등재 거주기간도 비과세에 반영되는가? 1세대1주택 3년 이상 거주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 적용 시 거주기간은 주택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사실상 3년 이상 거주했으나 주민등록표상 미등재시에도 사실상 거주사실이 확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비슷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고 대상인 재일01254-2005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1,619
부득이한 사유면 거주기간 요건이 완화되나?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21,620
보증채무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법인이 보증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에 따라 부동산 등이 양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납부·징수절차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한다. 원문에는 참조 대상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621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 시기는 주식을 교부받은 날,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로 하지만, 주식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 미발행한 경우 법인 현물출자 증자등기일과 당해부동산의 법인명의 등기접수일중 먼저 도래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만으로는 양도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856, 1991.04.02를 참조하도록 했다.
21,622
판결로 이전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 시기는 판결문의 내용과 관련 증빙 서류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판결문 내용과 관련 증빙 서류를 근거로 판단한다.
21,623
해외 발령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중도금을 불입 중 출국 후 보존 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 시 거주, 소유 기간에 제한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경지점 발령으로 해외로 이주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참조 문서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21,624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로서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 - 1994.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 지역의 토지·건물 수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수용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625
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종전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동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21,626
출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요? 통상 직장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시, 읍, 면으로 전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비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통상 직장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21,627
출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인가? 통상 직장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시·읍·면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통상 직장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21,628
자진철거한 토지는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며,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철거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자진철거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공제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1,629
세대주만 요양차 퇴거해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만 질병 요양을 위해 친척집으로 옮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시 퇴거하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1,630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제조업 등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548 및 재일01254-2030을 참조하도록 했다.
21,631
상속 후 2주택 중 첫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2주택자의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21,632
누락 토지의 공시지가는 누가 결정하나?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누락된 토지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토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며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의 기준시가 또는 상속토지에 대한 과세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결정에서 누락된 토지의 지가 결정과 세무상 적용을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누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다. 결정된 지가는 양도소득금액의 기준시가나 상속토지의 과세가액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33
1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인가? 귀문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그 이유를 1세대2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1,634
이혼 후 부동산 환원은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이혼 후 이전한 부동산을 6개월 안에 환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첨부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 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본문에 없다.
21,635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는 어떤 회신을 참조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
양도소득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 회신문 재일22633-2960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원문에는 제외 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범위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21,636
수용 임야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가 수용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자산 양도·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637
실지 취득가액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638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7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1,639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에 대
양도소득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91, 1992.07.16을 제시했다.
21,640
양도차익 계산 사실은 어디서 확인받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실을 확인받도록 회답했다. 관련 증빙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1,641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무주택자인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주택(무허가주택 포함) 및 부속토지를 공동 상속한 경우로써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비과세되나, 1주택을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가진 사람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비과세 요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642
한 주택 멸실 후 새집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멸실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새 주택으로의 이전 및 종전주택 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후 1년 안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21,643
상속 후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의 양도 순서에 따라서도 요건이 달라진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상속세 계산은 세무서 이용을 권했다.
근거 법령·조문
21,644
자진철거한 나대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 된 나대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
양도소득세 - 1994.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한 나대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1,645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매입·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새 주택으로의 이전 및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같은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21,646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농가주택 취득 문의는 소관 군청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647
증여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며,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양도소득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를 말한다.
21,648
주택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 매매업이고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속적 사업 여부는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1,649
유상증자 신주의 장외 양도는 과세되나? 장외등록을 위한 주식의 양도는 양도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등록법인의 유상증자 신주를 장외거래로 양도할 때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장외등록을 위한 주식 양도는 양도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46014-163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1,650
특별공제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73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