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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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30,07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077건 · 364/60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8,151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함께 제시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79
18,152 지입증기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증기 지입차주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지입증기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기 지입차주가 사업 또는 지입증기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지입증기를 양도하면 과세된다. 사업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6
18,153 도서와 비디오를 함께 팔면 각각 과세하나?
사업자가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된 경우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분이 어려운 도서와 비디오테이프의 일괄공급 과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따로 표시되면 도서는 면세하고 비디오테이프는 과세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경우를 전제로 각각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53
18,154 구분 기재하지 않은 종업원 봉사료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관련 증빙에 용역대가와 구분해 기재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52
18,155 조미한 반건조 명태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조미한 “반건조 명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한 반건조 명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미한 반건조 명태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50
18,156 출자지분의 양도나 반환은 재산의 공급에 해당하는가?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산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산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현금 또는 현물로 반환할 때 재산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출자지분 양도와 현금·현물 반환의 구분이 질의의 핵심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80
18,157 익명조합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익명조합이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영업자이나 익명조합원이 성명・상호의 사용을 허락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익명조합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업자가 납세의무자다. 익명조합원이 자기 성명이나 상호의 사용을 허락하면 영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36
18,158 병원 식당의 음식용역에는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병원의 시설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면서 병원의 입원환자 및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시설을 임차한 식당이 환자와 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병원 시설을 임차해 식당을 운영하며 용역을 공급한다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2
18,159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용역을 공급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가 아닌 하도급업체가 교부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48
18,160 엔지니어링용역의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엔지니어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른 엔지니어링용역의 개시시점 등을 물었다.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 변경이 실질적이면 추가 용역을 새로운 용역으로 본다. 실제 개시일의 차이와 계약 변경의 실질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비46015-51
18,161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용역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 용역을 공급받고 하도급업체 등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349
18,162 국외 매입 후 제3국 반출도 수출재화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내에 들이지 않고 제3국으로 반출하면 수출재화인지 물었다. 해당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없다. 국외 구입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은 채 제3국으로 반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35
18,163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받으면 교부의무가 있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받을 때 교부의무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3
18,164 토지·건물 등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토지ㆍ건물 또는 매출채권의 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또는 매출채권 전부를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들을 일체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7
18,165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 양도인가?
토지ㆍ건물 또는 매출채권의 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전부를 승계하지 않는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채권·채무의 일체를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의 사업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8
18,166 어음과 차입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과 차입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을어음·지급어음과 차입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이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하며 한 사업장 내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77
18,167 볶은 땅콩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볶은 땅콩은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볶은 땅콩이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볶은 땅콩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되지 않는다. 볶는 과정에서 원 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73
18,168 시설관리와 인력파견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시설관리ㆍ인력파견 등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인력파견 등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9
18,169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묻는다. 이 경우 사업장은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차량의 등록 명의가 법인이고 실제 운영자가 개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354
18,170 시지역 배합사료 판매에 세금이 붙나?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사료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으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를 공급받아 199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지역 소매업자가 배합사료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7년 6월 30일까지 공급분은 면제되며 면세포기를 하지 않으면 종전 규정의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1997년 7월 1일 이후 시지역 소매는 과세되지만 축산농가에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39
18,171 무인방제시설과 회전형방제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무인방제시설″과 ″회전형방제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중 농업용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방제시설과 회전형방제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인지를 물었다. 두 기계는 농업용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지만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이나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38
18,172 식용 메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메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식용에 공하는 메밀가루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급하는 메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식용에 공하는 메밀가루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51
18,173 동력 비닐피복 기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동력비닐피복기와 동력피복개폐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력비닐피복기와 동력피복개폐기가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두 기계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기계 영세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0
18,174 부도어음 채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공급받는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과 관련된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구 규정의 6개월 요건은 적용되지 않지만 강제집행이나 경매 후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집행 결과 매출채권이 대손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72
18,175 할인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배서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최종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배서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어음을 회수해 최종 소지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해당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78
18,176 최종소비자용 포장 김치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김치를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며 운반용 포장은 면제된다. 포장이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61
18,177 공동사업자에게 일부 임대하면 기존 매입세액이 달라지는가?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임대용건물의 일부를 면세사업에 별도로 운영하는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임대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가 기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임대건물 일부를 면세사업자인 구성원에게 임대한 경우 기존 매입세액 공제 영향을 물었다. 그 임대는 공동사업자가 이미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이면서 면세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구성원 중 1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76
18,178 회수한 대손세액은 언제 매출세액에 더하나?
부도 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새 어음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을 가산할 과세기간을 묻는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새 어음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새 어음은 부도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교부받은 것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81
18,179 굴삭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나?
농업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인 굴삭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나 자체의 동력을 이용한 굴삭기는 영세율이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굴삭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농업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인 굴삭기는 해당하지만 자체 동력 굴삭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인지와 자체 동력 이용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74
18,180 폐업 잔존자산의 경과 과세기간은 몇 개인가?
사업자가 ’97년 4월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97.12.31일 폐업한 경우 폐업 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과세기간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에 적용할 경과 과세기간 수를 묻는다. 해당 사례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과세기간이다. 사업자가 ’97년 4월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97.12.31일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2
18,181 원고를 집필해 출판사에 제공한 대가는 면세인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접 원고집필을 하여 도서출판사에 자료를 제공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직접 집필한 원고 자료를 도서출판사에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직접 원고를 집필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고집필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직접 자료를 작성해 출판사에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55
18,182 체육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체육복권발행사업자와 체육복권판매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체육복권판매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복권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육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발행사업자와 판매업무대행계약을 맺고 업무를 대행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27
18,183 유료 주차장 건설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여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주차장시설 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 주차장 시설 건설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고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가 전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26
18,184 임대 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인가?
사업자가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32
18,185 식용이 아닌 국산 돌고래도 면세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돌고래” 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돌고래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돌고래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30
18,186 식당 인력공급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식당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당에 인력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329
18,187 원양어업 선박관리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의 원양어업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선박, 어구 및 선원관리와 국외의 원양어업에 따른 각종 어로행위를 사업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원양어업회사의 선박·어구·선원관리와 어로행위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어로행위가 포함되더라도 국내 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대가라는 사안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33
18,188 명의위장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도 경정되는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자로 판명된 상대방과 거래한 사업자가 경정을 받는지를 묻는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경정을 받지 않는다.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28
18,189 전자민원 업무대행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PC통신업체가 대행하게 한 후 업무처리대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통신업체가 받는 재택전자민원 업무처리대행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처리대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PC통신업체가 제공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95
18,190 비영리 연구원의 조직진단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직진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조직진단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행정기구 조직진단용역의 공급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구원이 민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97
18,191 물가조사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용역은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가조사인 시가조사와 원가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가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96
18,192 1999년 이후 받은 연체이자는 어디까지 과세되나?
사업자가 ’99.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공급대가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규정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연체이자가 산식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99
18,193 정리계획인가로 매출채권이 대손되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정리계획인가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정리계획안의 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6
18,194 폐업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나?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재화를 공급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공급자는 미등록 사업자이므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9
18,195 어음보험금 외 미회수액도 대손세액공제되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험에 가입한 후 부도처리되어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보험으로 일부를 회수한 뒤 남은 미회수액의 대손세액공제를 묻는다.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난 과세기간까지 못 받은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고서에 보험계약서와 부도어음 사본 등 대손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5
18,196 건물 철거 후 받은 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에 의하여 당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후 동 건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반환판결 후 건물을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도로사업 시행자에게 받은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판결로 환원된 후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67
18,197 대금을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를 실제 영수하였는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실제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손 요건을 충족해도 공급자가 이미 폐업해 사업자가 아니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8
18,198 외국환중개업무는 금융용역으로 면세되는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원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외국환중개회사로 인가를 받아 외국환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가 면세 금융ㆍ보험용역인지 물었다. 외국환중개업무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되고 외국환중개회사 인가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3
18,199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99.1.1 이후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및 지급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는 제외하되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에 적용하며 하도급거래 관련 어음할인료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71
18,200 지정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에게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교육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과정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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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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