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51
매월 받는 위탁관리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개인차주로부터 경영을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며 그 대가를 매월별로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수령여부에 불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계속 제공하는 위탁·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52
공급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하면 어떻게 발급하는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해야하나,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에 따른 회수는 취소 시 수정 발급하지만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한 회수는 환입이 아니다. 후자의 경우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가 당초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53
공급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하면 언제 수정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그 공급계약이 취소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 취소에 따른 회수라면 계약이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 상당 기간 사용된 재화를 회수한 것은 환입이 아니므로 회수당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54
연차계약 감리용역은 언제 과세되는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3.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전후 설계·감리용역과 연차계약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단일 용역이 1998.12.31 이전 개시되면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로 내용이 확정된 연차계약 용역이 1999.1.1 이후 개시되면 과세된다.
17,955
국외 매입 재화의 제3국 반출은 수출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재화인지 물었다.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956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을 뜻하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대손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해당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을 뜻한다. 각 수표·어음의 부도확인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957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하도급자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동 건설용
부가가치세 - 1999.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하도급자는 원도급 건설업자에게,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건설용역 전체 대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7,958
축산폐수시설 일괄 시공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수령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기자재를 사용하더라도 거래 전체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59
축산분뇨발효건조기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농민에게 건축・토목공사와 구분하여 공급하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토목공사와 함께 공급하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축·토목공사와 구분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조기 공급가액이 별도 구분되지 않고 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960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특례자가 받으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임대업을 과세특례자가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까지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61
공동수주 건설·설계용역은 각각 과세하는가? 고속도로건설공사를 일괄입찰방식의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주한 갑회사는 건설용역을, 을회사는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공사를 공동수주해 각 회사가 건설과 설계를 맡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설계용역은 ’99.1.1일 이후 최초로 공급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된다.
17,962
운수법인의 사업장은 등기부 소재지인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을 어디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며 미등기지점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사업자가 신청하면 미등기지점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963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가?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964
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계약 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계속 감리용역 중 199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연차계약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차별로 기간·대가·용역 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각 별도의 용역으로 본다.
17,965
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에서 기간·대가·내용이 확정되면 각각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연차계약의 용역 제공이 99.1.1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7,966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설계·감리용역의 대가도 비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
부가가치세 - 199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건축설계·감리용역의 대가를 1999년 이후 받는 경우를 물었다.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받은 기성·준공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르면 확인된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7,967
항만시설 국가귀속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항만시설 공사 후 항만시설을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항만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준공 후 국가에 귀속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묻는 질의다. 국가귀속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다. 시설 귀속의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968
합병 후 주사업장은 어떻게 변경하나?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주사업장을 변경하는 절차를 물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병등기 전 실제 합병했다면 그 기간의 거래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69
실용신안권 등을 대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의장등록권·상표권 등을 대여한 대가의 과세와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권리 대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여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70
주된 사업장 이전 후 총괄납부는 어디에 신고하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총괄납부(환급)신고는 이전 후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을 이전한 뒤 신고할 관할을 물었다. 총괄납부 또는 환급 신고는 이전 후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7,971
종교단체의 경내 주차요금은 과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경내지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직접 운영 하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종교단체가 경내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며 받는 주차요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경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해 직접 운영하는 경우이다.
17,972
조합원의 사업은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가? ○○조합 설립인가 추천신청을 한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종합소매업(52199)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 사업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설립인가 추천신청을 한 조합원의 사업이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매업 해당 여부는 실질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종합소매업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17,973
카드회원 현장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제휴점이 카드회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구입당시 할인해주는 금액은 제휴점이 공급하는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당해 할인해준 금액을 카드발행사업자에게 예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점의 카드회원 할인액과 카드발행사업자 예치금의 과세 방식을 물었다. 구입 당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그 금액을 예치하는 행위도 과세되지 않는다. 나중에 제휴점이 재화를 공급하고 예치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해당 재화 공급은 과세된다.
17,974
재화ㆍ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으면 포함한다.
17,975
관리처분계획 없는 조합원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없이 조합원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과세되지 않지만 이에 의하지 않은 주택과 상가 분양은 과세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에서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76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계산서 발급 시기는?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통상 용역은 역무 제공 완료 시,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공급시기 기준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7,977
외상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으로 당해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7,978
연차계약 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계약에 따른 회계감사·세무조정용역의 제공 시점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건 용역을 1998.12.31 이전에 개시했다면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지만 1999.1.1 이후 개시하면 과세된다. 계약 체결일만이 아니라 실제 용역 제공의 개시 여부와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한 단일건인지가 중요하다.
17,979
제시기간 뒤 부도확인된 어음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해당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80
신축 중 건물 양도 후 부가세 신고기한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매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는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귀 질의의 경우 ’98.12.25일까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한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기를 묻는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는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98.12.25.까지이다.
17,981
노무 하도급 시공용역은 과세 대상인가? 시공참여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인력을 고용하여 독립적으로 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해 제공하는 하도급 시공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시공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공참여자는 해당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82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바뀌면 과세특례는 언제까지인가?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되므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될 때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상속에 따른 명의 변경이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83
삼계육과 부재료의 묶음 포장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닭고기(삼계육 : 머리, 발, 내장이 제거된 상태)와 비닐봉지에 담은 밤, 대추, 인삼, 찹쌀을 함께 용기에 담아 독립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계육과 밤·대추·인삼·찹쌀을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들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삼계육은 머리·발·내장이 제거되고 부재료는 비닐봉지에 담긴 상태이다.
17,984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일반 원칙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7,985
특허실시권을 허락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통상실시권을 특정인에게 허락하고 당해 특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실시권을 특정인에게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특정인에게 특허실시권을 허락하고 그 특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986
토지와 건물 일괄공급 시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승인받아 공급하는 주택은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7,987
수령 당일 부도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B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로 A주식회사로부터 어음을 받았으나 당일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B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상당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제3자 어음이 당일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B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상당액은 해당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A주식회사 어음이 수령 당일 부도처리된 경우라는 조건에서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88
부동산을 빼고 판매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서 판매업을 영위하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제외하고 판매업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판매업만 넘기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함께 양도되는 홍삼창 사업장은 예외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7,989
대손공제 후 새 어음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후 화의계획에 따라 새 어음을 받은 경우 처리를 묻는다.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가산 시기는 새로운 어음의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17,990
대손공제 후 새 어음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후 화의계획에 따라 새 어음을 받은 경우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새 어음의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17,991
미등록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거래징수 여부가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신고 시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며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992
용역 개시시점은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 중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단서를 적용할 때 용역 개시시점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르다고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17,993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의료보건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거래 관행상 주된 의료보건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94
등록기한이 지나면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나?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정등록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등록기한이 지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기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해야 하며 기한이 지났다면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한다. ’99.1.1.~’99.6.30 과세기간의 세액은 ’99.7.1~99.7.25 기간에 신고·납부한다.
17,995
무상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7,996
대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임야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을 위한 대지조성공사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의 대가를 지급할 때는 정해진 증빙서류 중 하나를 받아야 한다.
17,997
내국신용장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등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포괄양도 시 최종 과세기간은 개시일부터 실질적인 폐업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98
면세공급가액 증가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 면세공급가액 증가비율의 계산방법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서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 한 때에는 그 재계산 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시 면세공급가액 증가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별 면세공급가액 비율에서 기준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차감한다. 기준은 감가상각자산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이며 이후 재계산했다면 그 재계산 과세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99
열생산·관리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열생산 및 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난방열 공급자의 열생산 및 관리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 없이 단순히 열생산과 관리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여야 한다.
18,000
인가받아 면세로 전환하면 사업 개시일은 언제인가?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과세사업자가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개시일은 인ㆍ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 과세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면세사업 개시일을 물었다. 면세사업 개시일은 인·허가를 받아 면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이다. 자가공급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