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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필요한 자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이혼 등에 따라 받은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347, 1983.07.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상속 신고의 관할지와 주택상속추가공제에 관해 물었다. 주택상속추가공제는 연구·검토 중이어서 추후 회신하고, 나머지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관할 세무서를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며 미신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제시한다. 증여 후 특정지역이 된 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 해지 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3년과 1986년의 질의회신문 세 건을 제시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특정지역 내 토지의 배율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배율 적용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과 안내 소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2006 회신문과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를 제시했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은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법상 국내 주소를 둔 수증자의 납세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체에 설치한 근로복지기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근로복지기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 기금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근저당권 일부가 말소된 상태에서 상속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채권최고액의 귀속 범위는 근저당권 설정계약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상속추가공제의 동거봉양 판단 기준과 공제액 한도를 묻는다. 동거봉양 여부는 해당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며 경제적 생활능력과 부담은 묻지 않는다. 공제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한도액은 없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받은 개인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규정에 따른 무상기부이며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물었다. 질의 내용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464, 1983.07.15. 회신문을 제시했다.

특정재산을 자기자금과 채무 등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 국세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취득자금 출처 조사 결과에 따른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로 공제받을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받고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어야 한다. 그 조건이 없는 증여계약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86, 1986.09.0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비상장법인 설립 당시의 주당 출자가액이 상속세법상 시가인지 물었다. 출자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해당 법인의 자산상태와 수익력 등을 조사해야 한다.

대물변제로 주식을 넘기기로 했으나 명의개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주식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식양도 계약의 내용과 자금의 흐름 등이 핵심 판단 요소다.

주택상속추가공제에서 5년 이상 동거·봉양한 사실의 입증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29, 1986.08.13 회신문 사본만 제시되어 있다.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성격의 보상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개별 재산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상속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할 때 공제할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총 상속재산가액 중 해당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적용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또는 평균 순손실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해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6을 참조하도록 했다.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해 상속인에게 지급된 퇴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퇴직급여를 상속개시 전에 받은 경우에는 지급 원인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법인의 채무가 설정된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1986년 4월 29일 및 8월 14일 회신문을 제시한다.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평가액과 임대보증금 가운데 큰 금액을 해당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비교 대상은 상속세법상 규정에 따른 가액과 임대보증금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 목적으로 임야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영리법인이 아닌 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180, 1986.04.14 회신문을 제시했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정기예금증서가 물납 가능 재산인지 물었다.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증서는 물납할 수 있다. 해당 증서는 상속세법 시행령상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양도와 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금의 수증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 부동산 취득 자체에 관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이연자산의 가액을 어떤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연자산의 가액은 최종사업년도 말의 잔액을 말한다. 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 (2)의 이연자산 가액에 관한 해석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현금과 예금이면 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현금과 예금은 재평가하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대로 평가한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의 계산기초와 공제할 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초로 계산한다. 공제할 법인세액·방위세액·주민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납부할 총 결정세액을 말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증축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버지와 아들 간 증축 건물의 무상 이전인 경우이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미성년 상속인도 미성년자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녀인 미성년자 1인과 자녀가 아닌 미성년 상속인 2인 모두 공제 대상이다. 상속개시 당시 세 사람 모두 미성년자인 사례에 대한 회답이다.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사실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재산 이전등기의 기한을 물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 신고하지만 이전등기에는 기한 제한이 없다. 상속인이 불구폐질자이면 과세가액에서 800만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기준을 물었다. 재산종류별 처분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며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으로 발생한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 상속세법시행 령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목은 답이지만 공부상 도로인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지목이 답인 경우에는 사실상 도로에 관한 상속재산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제외 규정은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에 적용된다.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상속재산의 시가 판단방법을 물었다. 어느 금액이 시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법인을 말한다.

특정단체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단체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정관과 사업목적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금액이 상속재산 평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가등기 설정금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평가와 무관하다.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재산은 법정 평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0년도 상속토지의 평가방법과 상속개시 후 2년 9월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 9월 후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자기자금과 채무로 특정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중소기업 창업자금도 세무서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 창업자금이라도 조세포탈 혐의가 있으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특정재산 취득자금과 신규개업자금은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