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51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면세되나?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용 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452
국내 특허권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2001. 1. 1. 이후 최초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등록·사용되는 특허권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양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453
기재사항이 누락된 구매확인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의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용장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구매확인서로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신용장 등에 관한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구매확인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이다.
11,454
영세율 거래에 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로 이를 면세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및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면세로 잘못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며, 제시된 요지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면세수입금액 신고·납부를 한 경우이다.
11,455
연구소의 시험·장비대여 용역은 면세되나?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 생산기술연구소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구축과 관련하여 조선기자재의 성능평가 및 시험, 인증 및 연구장비 대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와 임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의 성능평가·시험·인증 및 연구장비 대여 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126 및 제도46015-12144를 제시하였다.
11,456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공동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457
수출 과세표준을 미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 과세표준을 선적일이 아닌 수출면장상의 신고일자로 선 신고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선적일이 아닌 수출면장 신고일자로 미리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458
공급대가 외에 부가가치세만 추가 징수할 수 있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만을 추가로 징수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외에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요지상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추가 징수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유사사례 부가1265-1223 및 부가46015-65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459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제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에 미등록된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아닌 사람이 제공한 용역이기 때문이다.
11,460
카드가맹점 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대금을 결제받아 위탁자에게 지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가맹점 계약과 대금 결제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0242, 2001.03.24.가 제시되었다.
11,461
여행서비스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받나요? 여행서비스는 본사에서 제공하면서 여행객의 모집은 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사업장
부가가치세 - 2003.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사가 여행객을 모집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도46015-10176 외 2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을 뿐 별도 결론은 없다.
11,462
채권 매매거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매매거래와 사업 관련 재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된다. 질의의 양도 거래가 과세대상인지는 실질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63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매입해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매입세액공제와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득세 질의는 내용이 불충분해 답변할 수 없고, 매입세액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요지상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11,464
회선사업권 매입세액 수정신고 시 가산세인가? 과세사업자가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오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선사업권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투자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세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정신고한 경우를 가산세 적용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65
부부 공동취득 건물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단독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처와 공동으로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배우자와 공동 취득한 다른 장소의 사업용 건물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단독사업과 별도로 배우자와 공동 취득한 사업용 건물에 관한 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11,466
부동산권리보험 조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보험회사에 부동산권리보험과 관련한 보험조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부동산권리보험 관련 보험조사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조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67
공동주택 청소·보수용역은 과세되나요? 공동주택에 청소용역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됨
부가가치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과 유지·보수 공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소용역과 유지·보수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468
원양어선 어획물 수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의 원양어업자가 체포한 원양어선의 어획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냉동 수송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의 어획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냉동 수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22601-713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469
국가 연구개발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개발 결과의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정부 또는 위임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하고 지원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70
폐업 후 처분한 잔존재화는 과세되나?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처분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4974 사례를 제시했다.
11,471
수출품을 재수입하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나? 수출재화가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내용과 다른 수출재화를 재수입할 때 과세표준 처리방법을 물었다.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유사사례인 부가22601-1604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472
위탁 산림사업 용역은 과세되는가?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사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1108, 2001.05.15.을 제시했다.
11,473
공통사용 예정 설비의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신설・취득한 사업설비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전환 예정이던 설비를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때 정산 시기를 묻는다. 양 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74
지점 건물 매각 시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지점에서 매출한 경우에는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유사사례에 제시되어 있다.
11,475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1,476
사업 양도·양수 기준일 거래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양도・양수 기준일자의 오전 0시부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 기준일자의 거래는 양수인에게 귀속됨
부가가치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양수 기준일에 발생한 거래의 귀속을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유사사례는 부가46015-1918, 1999.07.02.이다.
11,477
미등록 과세기간에는 어떤 과세유형이 적용되는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과세기간의 과세유형과 납부의무 면제 및 가산세 적용기준을 물었다. 공급대가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를 면제할 때에는 같은 법 제2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78
골프장 토취장 복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골프장 토목공사시 공사장에 흙을 반입하기 위하여 임차한 토취장에 대한 복구공사, 형질변경 등의 비용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공사에 사용한 토취장의 복구공사·형질변경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검토 대상으로 토취장 복구공사와 형질변경 등의 비용이 제시되었다.
11,479
구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
부가가치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2153, 2002.12.13이 제시되었다.
11,480
공동사업자 간 건물 지분 이전도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3.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설명 대신 유사사례 부가46015-1637을 참고하도록 했다.
11,481
권리 대여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의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 등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1,482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 발급하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시기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해당 유사사례에 질의 사실이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483
폐업지점의 매출채권은 본사에서 대손공제받나?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지점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지점을 폐지한 후 당해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지점의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해 본사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841, 1997.08.09.을 제시했다.
11,484
외국관광회사에서 받는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국내사업자가 유람선에 승선할 관광객을 모집하여 주고받은 여행비에서 일정금액을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여금액만을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받는 수
부가가치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관광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여행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775, 1996.12.27을 제시했다.
11,485
덤으로 제공한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덤으로 주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
부가가치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재화를 덤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314(1998.06.18.)을 제시했다.
11,486
본점 계약 후 지점 인도 시 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법인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부가가치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를 하고 지점이 재화를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장소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실질적으로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은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487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의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397 외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488
골프장시설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시설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11,489
계약서상 토지·건물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는 경우 실거래가액 인정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에 구분 기재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법령과 서삼46015-10522 외 2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490
호주정부관광청 한국사무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정부관광청 한국사무소에 대한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사무소가 외국정부기관인지는 외교통상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491
면세 수입 원자재를 제외해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나? 원자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원자재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원자재 금액을 제외해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제시했을 뿐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492
단말기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대리점을 통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단말기를 임대하고 매월 임대료 등을 받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을 통해 가맹점에 신용카드단말기를 임대하고 임대료 등을 받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금융보험용역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493
관리만 하는 현장사무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원활한 공급. 안전 등의 관리만을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회답이다.
11,494
폐업 후 인도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계약하고 폐업일 이후 인도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공급시기에 관한 직접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부동산의 사용·수익 제한 특약이 있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11,495
등록번호 없는 계산서도 세금계산서인가?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서식을 사용하더라도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없는 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물었다. 신고한 서식을 사용했더라도 등록번호가 없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이다. 상가 입주자는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496
전화통화 상품의 도매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전화통화 시간을 별정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유통업체에 도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통화 시간을 구입해 유통업체에 도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인 서삼46015-1114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497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재화는 과세되는가?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재화를 제외한 수용대상 재화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구체적인 검토는 관련법령과 부가46015-1142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1,498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후에 무납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으로 환급결정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했으나 미납한 경우 양수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나중에 납부된 세액은 과오납으로 환급결정한다.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양수인의 신고 때까지 양도인이 신고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99
민방위용 재화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방위산업체가 민방위용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산업체가 민방위용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민방위용 재화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500
부가가치세는 별도 징수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별도로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