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1
운용리스 자산 인계는 재화의 공급인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기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운용리스에서 리스자산을 새 이용자에게 넘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15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상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153
세금계산서를 받을 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판단을 위해 서삼46015-11474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154
소매업자가 카드전표 발행 뒤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카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으며 계산서 교부 질의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원문 요지는 소매업 등이 카드전표 등을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11,155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한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만으로 일률적인 포함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세제과-232, 2003.12.17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156
프로야구 선수를 다른 구단에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수 양도에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손해배상금인지 대가성 거래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관계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화·용역의 공급 여부를 판단한다.
11,157
난좌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난좌를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난좌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난좌를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사례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158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표시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방법을 묻는다.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안분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1,159
개인 보험대리점은 어떤 업종이며 영수증을 주나? 개인 보험대리점의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보험대리점의 업종 구분과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이며 금융보험 용역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원문 회답은 부가 46015-1338과 서이 46012-1213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1,160
사업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분양사업자(갑)가 “을”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고 계약금 납부 후 중도급 납입 전에 “병”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갑, 을, 병”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부가가치세 - 200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을 제3자에게 포괄 양도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등을 물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11,161
생화 배달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생화배달중개업자가 생화판매업자로 하여금 생화를 일정 장소에 배달하도록 중개하고 받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화배달중개업자가 생화 배달을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화 판매업자가 일정 장소에 배달하도록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11,162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어떻게 사용하나?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용방법 등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택시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한다. 구체적인 사용방법 등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사항이다.
11,163
프로야구 선수를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소속된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이 선수를 양도하거나 다른 구단 선수와 교환할 때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선수 양도와 교환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교환 시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다.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 선수와 바꾸는 거래는 교환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64
사업자와 카드회원 명의가 달라도 매입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사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명의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원문에는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165
전자상품권 액면액과 지급액의 차액은 과세되는가? ○○공사가 선불형 전자상품권카드를 발행하고 상품권카드의 액면금액과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차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형 전자상품권의 액면금액과 가맹점 지급액의 차액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공사가 신용카드사와 제휴해 카드를 발행하고 가맹점에서 사용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66
본점과 지점을 교차 변경하면 부가가치세를 어디에 신고하나? 본점을 지점으로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등
부가가치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을 서로 변경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할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관할세무서와 신고방법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167
무허가 지급보증은 면세 보험용역에 해당하는가? 보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수리비 중 일정액을 지급보증하고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허가가 없는 자의 차량 수리비 지급보증 용역이 면세되는 보험용역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량 하자 시 수리비 일부를 보증하고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68
노동조합이 영안실 운영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는가? ○○노동조합이 영안실을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영안실을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169
부가가치세 경정 시 가산세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때 가산세를 어느 금액에 적용하는지 묻는다. 해당 가산세는 경정에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적용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70
2004년 이후 제공한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업체가 2004년 1월 1일 이후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경비용역에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급여 지급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노동부에 질의해야 한다.
11,171
업체 경비와 자치 고용 경비원의 과세가 다른가?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업체의 용역과 입주민이 직접 고용한 경비원의 용역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2004. 1. 1. 이후 업체의 경비용역은 과세되지만 직접 고용 경비원의 근로제공은 과세되지 않는다.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한 경우여야 한다.
11,172
전화운세 상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RS 전화운세 상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금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173
판매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금전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은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금전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174
아파트 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재소비-6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175
카드전표의 구분 기재와 확인은 어떻게 하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의 의미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구체적인 기재·확인 방법에 관한 결론이 나타나 있지 않다. 회신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176
자동차정비 카드전표 발행 시 계산서도 필요한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자동차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용역의 대금을 카드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이는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정비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1,177
한약재료로 만든 방향제는 면세재화인가? 사업자가 한약재료를 원료로 하여 방향제로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약재료를 원료로 제조·판매하는 방향제가 면세재화인지 물었다. 해당 방향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178
과세사업과 무관한 마케팅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법인세 관련 질의는 별도로 검토한다.
11,179
유류배달차 판매는 도매업에 해당하나? 주유소 사업자가 트레이트 홈러리(유류배달차)를 이용하여 유류를 산업체, 기관, 전문사용자, 다량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사업자의 유류배달차를 이용한 판매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부가46015-1592 외 2건의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180
청소와 소독을 함께 제공하면 공급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면세하는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용역 구분을 물었다.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181
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결론이다.
11,182
아파트 청소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사례는 부가46015-2620과 재소비-65이다.
11,183
외상대금을 카드로 결제해도 되나? 소매업 영위 사업자가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한 소매업 거래의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이 제시되었다.
11,184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이 있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행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행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관련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본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85
무인자동판매기 카드매출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자가 현금 및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용자로부터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자동판매기 이용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무인자동판매기의 카드매출도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86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포장한 야채모듬은 면세인가? 여러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야채모듬’)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야채모듬으로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1,187
대리점 부담액이 있는 단말기 과세표준은? 이동통신단말기를 할부판매 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리점이 부담하는 경우에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부가가치세 - 200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할부판매금액 일부를 대리점이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대신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에서 구입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으로 판매한 경우이다.
11,188
카드결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처리하면 가산세가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로 대금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1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189
결제대행 카드전표는 어떻게 매입공제하나?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
부가가치세 - 200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전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세금계산서 교부 결론이 나타나 있지 않다.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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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줄 수 있나요? 소매업자 등이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문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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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화카드 판매와 통신역무는 과세되는가? 선불전화카드 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라 동 카드에 의한 통신역무제공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전화카드 판매와 그 카드에 의한 통신역무 제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불전화카드 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통신역무 제공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사례 서삼46015-1114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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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택시 부가세 경감분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용방법 등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의 사용범위와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사용범위와 방법은 소관 주무부처에 질의하도록 회답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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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숙박권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숙박권을 공급할 때 숙박용역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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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명의 세금계산서로 본점이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지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본점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본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특정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법령상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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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빌려준 오피스텔은 주택 임대인가?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학생에게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임대 해당 여부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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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신고 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회답에는 첨부서류의 구체적인 종류가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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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과세표준 미달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과세표준 미달신고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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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산업재산권의 양수도 가능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부가22601-215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대상은 법인이 소유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인 산업재산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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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용 부동산(토지, 건물)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 안 됨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유사사례로 부가46015-4008, 2000.12.12. 외 1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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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의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는 첨부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