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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한이 지나도 경정할 수 있나요?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과다신고납부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결정에 관한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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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기한이 지나도 과다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과다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 경정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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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이 지나도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나?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에도 경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이는 납세자가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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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감면을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법인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에,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동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2001.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를 마친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대상소득이 있다면 경정 등의 청구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정기한 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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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기한내의 금액은 경정청구 대상이며, 기한경과분은 세무서장의 경정 등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이내 금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난 금액은 세무서장의 경정 또는 결정에 따른다. 당시 경정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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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미계상 운용리스료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운용리스이용자가 지급한 리스료 중 원금상환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기한 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금상환으로 회계처리해 손금에 넣지 않은 운용리스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정해진 기한 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운용리스는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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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경정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세무서장의 직권 결정(경정)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은 결정(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 - 200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한 후 세무서장이 직권경정한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이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에는 국세기본법의 해당 단서가 적용된다. 법정신고 후 오류나 후발적 사유가 있었지만 기한 내 경정청구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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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미 경정했어도 경정청구 기한은 같은가? 경정청구는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여부에 상관없이 각 세법이 정하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00.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 여부에 따라 경정청구 기한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경정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경정청구 기한은 각 세법이 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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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9.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경정 등 청구기한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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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도 환급되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결손금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절차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환급신청하지 않은 결손금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은 경정청구 절차로 환급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상 환급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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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한 후에도 과다납부액을 경정할 수 있나? 세액을 과다신고납부한 자는 수정신고기한내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경과후에는 경정청구할 수 없으나,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 경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9.11.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과다신고납부액을 부과제척기간 내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가 없어도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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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된다.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은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자라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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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실거래 신고가 없으면 적용되나? 부동산을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한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경정청구도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가액으로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과 결정일까지 증빙을 붙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다. 경정청구도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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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무신고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9.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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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를 놓쳐도 세무서가 직권 경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영세율 매출이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직권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 매출을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안에서 할 수 있다.
66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세되나?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일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 97.5.31일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의 면세 여부와 과다 납부세액의 처리 등을 물었다. 허가받은 자의 수집·운반용역은 1997.5.31일까지 면세되며 과다 납부액은 경정할 수 있다. 면세 매입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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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경정청구 요건과 기한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등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 요건과 기한을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법정 후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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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 환급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 절차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 절차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해도 환급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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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
국세기본 - 1999.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사람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있으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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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신고자는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의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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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도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영세율 매출이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기한 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 매출을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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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서류와 경정청구 기한은 무엇인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및 부도어음(수표)사본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때 제출할 서류와 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명서류를 내야 하며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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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경정청구 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함.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6.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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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과다 납부하면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는가? 법인이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6.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법인에 대한 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과다 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인세법 제45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국세기본법인세법 제4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동법인세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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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투자금액의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거주자의 착오로 신고누락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은 기한내의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는
조세특례 - 1991.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신고하지 못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 누락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은 기한 내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 거주자가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 일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