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01
원재료 해외손실보상금은 과세되는가? 위탁제조업자의 원자재에 대하여 계약서상 쌍방합의된 손실율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그 손실보상금을 수탁가공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재료의 해외 손실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원재료를 인수시키고 받은 변상금은 재화의 공급이다. 계약상 합의된 손실률을 넘는 손실인지와 원재료 인수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902
국제복합운송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한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903
국제화물 운송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화물 운송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용역을 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904
과세사업 관련 권리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권리의 양도대가에 대한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산정 기준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905
학습지 판매에 따른 부수용역은 면세되는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인 학습지 판매에 따른 부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을 포함한 사례들이 제시되었다.
9,906
도서 판매의 부수용역도 면세되나?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나 학습지 판매에 따른 부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부수용역의 내용이나 적용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907
과세사업 관련 권리를 유상 양도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908
대금지급일 약정이 없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간만 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은 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구체적인 공급시기는 거래와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9,909
계약에 따른 용역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거래 및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9,910
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착오 기재분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11
용역비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당사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9,912
카드 사용 세액공제의 납부세액 범위는 무엇인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납부세액의 범위는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이다. 신고기간은 월별조기, 예정 및 확정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913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당사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9,914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나?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와 허위 계약서 작성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되 세금 포함 여부와 부담 주체는 계약에 따라 정한다. 허위 계약서 신고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고의와 수단, 탈루세액 규모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15
임대료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나?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부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부담 주체는 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이 결정할 사항이다. 허위 임대차계약서의 처벌 해당 여부는 고의와 수단 및 탈루세액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16
건물주 대신 낸 하천점용료는 비용 처리하나? 법인이 주차수입 등을 받는 대가로 건물주 대신 부담하는 하천점용료는 건물주의 임대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법인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수입 등을 받는 법인이 건물주 대신 부담한 하천점용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하천점용료는 건물주의 임대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법인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법인은 해당 금액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9,917
수용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는가?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 책임 하에 철거를 하여 그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는 특별손실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9,918
소유자가 철거한 수용 건물 보상금은 과세되나?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 책임 하에 철거를 하여 그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건물의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9,919
4자간 국외 물품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 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4자간 물품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거래의 구체적 과세 결론이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9,920
채권추심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를 대신해 변제 촉구나 변제금 수령을 하는 채권추심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추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거래에 해당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할부채권을 매입해 할부로 재판매하는 거래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921
아파트 자치관리 인건비에 부가세가 붙나?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비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9,922
아파트 자치관리 인건비에 부가세가 붙는가?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며 징수하는 실비와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만 입주자들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9,923
보관용첩에 넣은 연결형화폐는 과세되나?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발행된 화폐로서 통용되는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부가가치세 - 200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용첩에 넣어 판매하는 연결형화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기본통칙·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이유는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9,924
보관용첩에 넣은 연결형화폐는 부가세 대상인가?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발행된 화폐로서 통용되는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부가가치세 - 200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용첩에 넣어 판매하는 연결형화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기본통칙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925
판매수량에 따른 외상매출금 공제는 에누리인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외상 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수량에 따라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한 금액이 에누리액인지 물었다. 재화 공급 후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에 따라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9,926
판매수량에 따른 매출금 공제는 에누리인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외상 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할 때 에누리액인지 물었다. 재화 공급 후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9,927
차도선형여객선의 차량·화물 운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중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과 차량·화물 운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여객운송용역은 면세지만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의 공급대가는 과세된다.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가운데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에 한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928
차도선형여객선의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중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도선형여객선이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같은 선박을 이용한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의 공급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929
게임 포인트 전환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특정게임사이트의 포인트를 다른 게임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사이트 간 포인트 전환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9,930
게임 포인트 전환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특정게임사이트의 포인트를 다른 게임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사이트 간 포인트를 전환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은 유사 질의회신 사례인 재소비-18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931
별도 국내운송도 국제운송용역에 포함되나?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과 별도로 제공하는 국내 화물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의 국내운송용역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본문에 없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932
별도 국내 화물운송도 외국항행용역인가?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과 별도로 제공한 국내 화물운송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등의 참고자료를 보낸다고만 답했다. 참고사례로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13, 2004.02.25. 외 3건을 제시했다.
9,933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은 영세율인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국내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수출방식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르며 대금 결제방법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34
홍게살 추출의 부수 생산품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주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홍게살 추출 과정에서 생긴 부수적 생산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된 사업 및 주된 재화의 생산과 관련된 부수 생산품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35
주된 재화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생산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주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홍게살 추출 과정의 부수적 생산품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주된 재화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의 주된 사업 및 주된 재화의 생산과 관련된 부수 생산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36
업종 정정 전 구입한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의 종류변경에 따른 등록정정 전에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나 승합차를 수입 및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정정 전에 변경할 과세사업용 자산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치나 승합차를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구입했다면 공제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37
업종 정정 전 구입분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의 종류변경에 따른 등록정정 전에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나 승합차를 수입 및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변경에 따른 등록정정 전 기계장치나 승합차 구입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변경될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구입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38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갑과 을 및 을과 병간에 재화의 공급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 갑이 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을과 을·병 사이에 각각 공급이 있을 때 갑이 병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성격을 물었다. 각 공급이 독립적이면 갑이 병을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39
국외 인도 중계무역 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을 할 때 과세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순수한 국외 재화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 사업장에서 거래한 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중계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 해당 여부는 대외무역법 소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940
무료통화상품권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세금계산서는 각각의 거래단계별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당해 용역의 공급받는자에게 각각의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통화상품권 충전과 관련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각 거래단계에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시기에 각 용역의 대가를 기준으로 교부하며 실제 공급받는 자가 수취인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9,941
무료통화상품권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각각의 거래단계별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당해 용역의 공급받는 자에게 각각의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통화상품권 충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각 거래단계에서 용역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2
신제품 개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연구소가 제공하는 신제품 개발·성능 개선 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면세되지만 해당 용역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을 연구하거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3
무환수입 견본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견본품 및 팸플릿 등을 무환수입하여 국내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재화수입시 관할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견본품과 팸플릿을 무환수입하여 국내기업에 제공할 때 수입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일환이라면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판매촉진ㆍ광고선전ㆍ기술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44
공급자가 대손공제하면 매입세액도 차감해야 하는가? 적법하게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대손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라도 당초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했더라도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한다. 이후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5
대손공제 후 채권을 양도하면 매입세액을 차감하나? 적법하게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대손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라도 당초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공급받는 자가 채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한 경우 매입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공급받은 자가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6
전문연구소의 기술연구용역은 면세되는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기술 지원 전문연구소의 연구용역이 면세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신기술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은 면세된다. 해당 연구소의 용역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7
국민주택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해야 하며 면세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8
국민주택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며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9
무환수입 견본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견본품 및 팸플릿 등을 무환수입하여 국내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재화수입시 관할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견본품과 팸플릿을 무환수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일환으로 수입해 국내기업에 제공하면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법인의 판매촉진·광고선전·기술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법인의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950
정액 토지처리비는 용역수입에 해당하는가? 분양대행사가 건설업체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외에 토지처리 비용 조로 받는 수수료 금액이 실비가 아닌 일정금액 또는 비율로 약정한 경우 용역수입금액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2005.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사가 받은 정액 또는 비율 방식의 토지처리비가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용역수입금액이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실비가 아니라 일정금액 또는 비율로 약정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