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01
출연재산이 요건을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당해 재산의 출연시기에 관계없이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출연재산이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과세를 물었다. 출연 시기와 관계없이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으로 보며 법정 각 호 해당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02
무효 판결된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육 개월 내에 상속재산인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 계약의 거래금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
상속증여세 - 1995.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매매계약의 거래금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가 된 계약의 거래금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03
도시지역 농지 증여도 증여세 감면과 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의 증여세 면제와 무신고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지역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농지 감면 규정과 상속세법의 신고·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04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가 취소되는가? 수증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반환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 이전
상속증여세 - 1995.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간 합의로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반환은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 이전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05
○○연맹의 운영사업은 공익사업인가? 사단법인 ○○연맹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맹이 운영하는 사업이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업이 아니면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 판단은 정해진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06
아파트 취득시 기준시가는 어느 고시가격인가? 아파트 등의 기준시가 고시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 계산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준공 또는 입주예정인 아파트에 대해서 소재지별, 아파트별, 평형별로 고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 시 적용할 기준시가와 아파트 기준시가 고시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는 1993.02.01 고시가격을 적용한다. 아파트 기준시가는 과세표준 계산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소재지·아파트·평형별로 고시한다.
9,607
형식적 증자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는 누가 판단하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5.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적 증자가 명의도용 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0의6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08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임
상속증여세 - 1995.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이 취득시기이다.
9,609
재산분할로 배우자공제를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배우자공제의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배우자공제 금액을 초과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배우자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혼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10
증여 원인 취득과 상속분 초과분은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증여 원인 취득과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이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해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9,611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은 과세 대상인가?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안함
상속증여세 - 1995.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612
상속세 결정 후 오류를 발견하면 재경정하나? 소관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상속증여세 - 1995.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뒤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은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뒤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5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13
감정 목적과 무관하게 감정가액이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의 목적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기관이 작성한 상속재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감정평가 목적과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14
재차증여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재차증여규정은 1995.01.0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전 증여분에 재차증여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재차증여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적용시기에 관한 판단이다.
9,615
상속을 포기한 배우자도 배우자공제를 받나? 배우자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5.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 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의 포기 등이 있더라도 상속세법상 배우자공제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16
주식 5% 이상 보유 공익사업이 주식을 더 받으면 과세되는가? 1993.12.31 현재 특정법인의 주식 5%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이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출연 받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공익사업이 주식을 추가 출연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새로 출연받은 해당 법인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가 자기 재산으로 공익사업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새로운 출연으로 본다.
9,617
대표자 사택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가?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5.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쓸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연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18
조세회피 목적 없는 주식 명의개서도 증여인가요?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한 주식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그 주식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19
수증자 명의를 잘못 쓰면 가산세가 붙는가? 수증자명의를 증여자로 착오기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
상속증여세 - 1995.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납부 때 수증자 명의를 증여자로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수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한 사유만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자진 납부와 같은법 제26조 제2항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20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는 무엇을 뜻하는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환지정산금 산정방법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21
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9,622
두 합병법인 지분이 같으면 대주주의 증여로 보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보유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액은 제외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액은 증여의제된다.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고 증여의제 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5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23
상속등기 당일 한 명에게 넘기면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같은 날 특정상속인 한 명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한 것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지분 등기와 특정상속인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9,624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평균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출연재산운용소득,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등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5.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운용소득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각 금액은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대상 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25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의 수납가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9,626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돌리면 세금이 생기나?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인 경우다.
9,627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당해 채무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5.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의 증여재산가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무액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28
증여재산을 1년 내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그 반환에 대하여는
상속증여세 - 1995.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해제로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 당초 증여와 반환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당초 증여 후 1년 내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고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 처리는 증여받은 재산 중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629
타인 명의 분양 후 실소유자 등기는 증여인가? 아파트를 타인명의로 분양받아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상 양도 또는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630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일반적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5.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우는 증여로 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31
상속세 연부연납 때 징수유예할 수 있는 금액은? 상속세 연부연납시 신고납부 할 금액에 대하여는 징수유예가 안 되나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할 금액은 징수유예 가능함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5.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시 어떤 납부금액에 징수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할 금액에는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은 이와 달리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1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632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 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시기를 묻는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9,633
증여재산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때 납부세액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증자 명의 예금구좌에 입금한 금액이 증여재산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9,634
재산취득자금을 언제 증여로 추정하나?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관련규정상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경우에 재산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지를 물었다.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과 재산상태상 자력 취득이 어렵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로 추정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35
신탁 표시가 없는 재산은 증여에 해당하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기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수탁한 재산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을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등기 또는 등기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9,636
부부가 공동 부담하고 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부동산 취득대금을 부부가 공동으로 지급하고 소유권 등기를 부인 단독 명의로 한 경우, 그 취득대금 중 남편이 지급한 금액은 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서 그 증여가액에서[3천만 원+3백만 원×결혼년수]의 금액을 공제하는
상속증여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취득대금을 공동 지급하고 부인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취득대금 중 남편이 지급한 금액은 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과 결혼연수당 3백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9,637
공익사업 출연이 늦어진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는가?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공익법인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상속증여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대한 재산 출연이 신고기한 후 이행된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출연이 지연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638
타인 명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인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부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그 자녀가 부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9,639
증여 6개월 전 건물 신축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일 전 0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이 시가인지를 물었다. 해당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시가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40
조건부 유증을 받은 자들의 납세의무는 무엇인가? 상속인중 1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조건으로 유증받은 경우의 연대납세의무
상속증여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금액 지급을 조건으로 유증받은 경우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재산 취득자와 금액 수령자 모두 재산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해야 한다. 다른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는 각각 지급받을 금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
9,641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대차가 인정되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가 재산취득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취득일 전에 차용하고 시행령상 방법으로 입증한 부채는 재산취득출처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42
연대납부의무 성립 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누가 내나? 연대납부의무가 성립된 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성립 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낼 증여세 등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부해야 한다. 수증자가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해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43
증여 원인으로 받은 유산은 어떤 세금 대상인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증여세 과세 안 됨
상속증여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9,644
출연재산을 출연자가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인의 이사 선임여부 및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백팔십일 이후에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에는 당해
상속증여세 - 1995.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친족이 사용·수익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180일 이후 출연자나 친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면 해당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인의 이사 선임 및 중요사항 결정 권한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45
계모가 전처 자녀에게 전부 유증하면 어떤 공제를 받나? 피상속인인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 기초공제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초공제는 적용되지만 인적공제와 주택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계모이고 수증자가 남편 전처의 자녀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46
부모 증여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는가? 1995.01.01 이후 증여하는 것부터는 5년 이내에 부ㆍ모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내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1995.01.01 이후 증여분부터 5년 이내 부모에게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수증자별 증여가액 합계액에서 같은법이 정한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47
경정된 공시지가와 반환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평가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의 적용가액과 증여재산 반환 과세를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증여일부터 1년 뒤 반환하면 양쪽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토지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9,648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등기하면 취득시기와 과세는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증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9,649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는 얼마인가?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 의무는 그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는 해당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의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50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 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액 및 평균 순손익을 이용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불입된 자본금의 가액을
상속증여세 - 1995.0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평가차액 계산 시 비상장주식의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다뤘다. 비상장주식은 시행령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순자산가액에는 증자로 불입된 자본금을 포함한다. 이 계산은 상속세법상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