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증여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4회신일 1995.02.0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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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차증여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02

재차증여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1995.01.01 이전 증여분에 재차증여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재차증여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적용시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01.01 이전 증여분에 대한 재차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재차증여규정은 1995.01.0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법률 제4805호, 1994.12.22] 제31조의3의 규정은 1995.01.0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5.01.01 이전 증여분에 재차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법률 제4805호, 1994.12.22] 제31조의3의 규정은 1995.01.0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4 (<time datetime="1995-02-02">1995.02.02</time> 회신), "재차증여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77)
원 제목: 1995. 1. 1 이전 증여분의 재차증여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