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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지급 대행계약서와 계속 거래의 보완문서에 대한 인지세 처리를 물었다. 수수료 약정이 있으면 도급 증서이고, 없으면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에 관한 과세문서이다. 계속 거래의 보완문서는 거래금액이 1억원을 초과해 납부세액이 15만원이 될 때까지만 납부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설계 변경에 따른 도급금액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변경계약서에 표시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한다. 변경통지 승락서는 기재내용에 따라 과세문서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본을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구입한 생돈을 위탁 도축하고 처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체의 업종 분류를 물었다. 본문은 경제기획원 장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업종 분류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수퍼연쇄점 가맹계약 변경 시 가맹점의 주류 구입처를 물었다. 가맹점은 새로 계약된 소속본부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가맹점의 가입 또는 해약 상황통보 여부는 주류 구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임가공 기본계약서와 보완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누증 납부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납부하면 계약기간 내 추가 납부가 필요 없다. 계약당사자나 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만 바꾸면 권리 변경에 관한 증서로 취급한다.

• 문서는 법 제1조제1항제25호 (자동 해소 실패)

계약서 사본과 그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단순 전자복사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확인서와 합철한 사본은 과세문서다. 합철된 문서는 계약서 원본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 환급 신청방법을 물었다. 수출일부터 6월 내에 납부자와 연명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수출 또는 납품사실증명서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당화 물품과 코코아 함유 분말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코코아분말 5.5%와 전지분유 14.6% 등이 든 제품은 과세물품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정확한 판단은 식품제조허가서에 따르며 전분당 여부는 실물의 형태·용도·성질·특성으로 판단한다.

영화촬영용 조명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방송국 스튜디오나 야외녹화 등 특수목적에만 전용되면 과세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점 등에 설치되어 조명으로 분위기를 조화하는 기능도 갖추면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분진제거 기능이 없는 악취제거기가 특별소비세상 공기청정기인지 물었다. 오존과 음이온으로 악취만 제거한다면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기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구입한 생돈을 위탁 도축하고 처리해 판매하는 사업체의 업종 분류를 물었다. 해당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된다. 위탁 도축 후 뼈 등을 제거하고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다.

텔레비젼 영상증폭기의 제조·반출과 수입 스크린의 판매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조·반출하는 영상증폭기는 과세되지만 별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수입 스크린은 과세되지 않는다. 원자재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현장설치 인건비와 배선·암막장치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뒤 세액이 추징될 때 방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기할증 납부된 방위세는 환급한다.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처리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콤밍공정 없이 준소모방적공정으로만 제조한 사류의 분류와 동일제조장 내 원재료 사용의 반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류는 방모사로 취급하므로 분류에 관한 을설이 타당하고, 동일제조장 내 원재료 사용은 반출로 보지 않아 갑설이 타당하다. 콤밍공정이 없다는 점과 과세물품이 동일제조장 안에서 다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다는 점이 조건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올리고당이 특별소비세상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제품은 사탕 또는 전분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물품인 사탕을 원료로 제조했더라도 사탕과 다른 화학구조를 가진 경우여야 한다.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인지세 세액을 물었다. 과세문서 여부와 적용 세율은 증서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채무 승인 문서이므로 원본과 정본 구분 없이 작성 통수에 따라 정한 세액의 인지를 붙인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부할 인지세액을 1년 단위로 계산하는지 과세문서의 계약기간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인지세액은 1년 단위가 아니라 과세문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질의의 경우 과세문서에 기재된 1년06월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회사 조직변경 시 주류판매업면허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조직변경으로 신설된 법인은 새로 면허를 받아야 한다. 최저자본금이 증가하면 기존 주류판매업면허법인도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

법인세분 방위세의 한계소득세액 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공제액은 방위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방위세법 제4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방위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안과용제인 산스타가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산스타는 특수화장품 중 아이로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안과용제인 의약품으로 제조 허가되어 생산되는 제품이다.

활성탄 필터로 악취를 제거하는 제품이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냄새만 제거하고 분진을 제거할 집진장치가 없다면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인지세법상 위임장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재산권 사무를 위탁하고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 문서를 위임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위임사항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매출 없이 매입세액만 있는 사업자가 무신고로 놓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예정·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고 전축이나 오르간으로 춤추는 장소의 특별소비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장소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는 카바레 등은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음식점을 말한다.

•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제3호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오락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오락실 등에서 오락과 게임을 하도록 제작된 기기는 전자게임기로서 과세된다. 단순 동전 선별기를 붙여 오락용과 교육용을 겸한 청소년용 컴퓨터유기기구는 과세되지 않는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입찰보증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입찰보증신청서는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과세문서인 입찰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전 단계의 신청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농지개량조합의 토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시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고 할증세율이 적용된다.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는 기존 회신문 법인1264.21-1300을 참고하도록 했다.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이동방송중계차량용으로 특수제작된 영상음향기록기와 카메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텔레비전 영상음향기록기와 텔레비전 카메라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방송용 무선통신기에 연결하여 전용되도록 특수제작된 장비여야 한다.

코코아분말이 23% 함유된 코코아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코코아차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판단의 대상은 코코아분말 함유량이 23%인 코코아차이다.

텔레비젼 영상증폭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와 교육장비용 면세 여부를 물었다. 영상증폭기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국가적 반공정신 교육장비로 사용되더라도 현행법상 면세 또는 비과세 규정이 없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사업의 양도·양수와 지방세 관련 사항의 처리 방향을 물었다. 첫째 질의는 제시된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둘째 질의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지방세 관련 사항은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기본계약서와 보완문서의 인지 첩부 방법을 묻는다. 기본계약서에는 최저기재금액 상당 인지를, 보완문서에는 기재금액별 인지를 붙인다. 보완문서에는 주문서와 거래명세서 등이 포함된다.

교회나 사찰이 신도의 출연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해당 교회나 사찰을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도가 출연한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와 스크린을 국방부조달본부에 납품할 때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국방부조달본부에 납품해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은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면제 대상물품이 아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전화가입자가 학교법인이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화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은 교육법상 교육 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화세 면제는 전화가입자 자체가 교육법에 따른 교육 기관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소액경비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인지세 의무를 물었다. 당사자 사이에 작성한 문서가 없다면 인지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채무면제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매매계약서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에 관한 증서이고 채무면제증서는 승인에 관한 증서이다. 각 문서는 인지세법상 해당 유형의 과세문서로 분류된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기청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가정형 및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기청정기는 의료기기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의료기기 포함 여부는 보건사회부가 판단하고 가정형의 범위는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내국수출용 주류를 판매할 때 주류판매업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내국수출용 주류는 신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판매할 수 있다. 주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주류중개업 관련 규정에 따른 면허가 요구된다.

• 주세법 제8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9조제1항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천연과즙이 함유된 농축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천연과즙이 10% 이상 들어 있어도 통상 희석해 마시는 물품이면 과세물품이다. 이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과실밀에 해당한다.

법인세 경정결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금 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부터 기산한다. 회답은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고 질의 시 지방국세청을 경유하도록 했다.

한국○○쥬스 두 종류가 특별소비세 과실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물품은 과실 밀에 해당한다.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라는 점이 근거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견본품을 상설전시장으로 반출할 때 면세 또는 미납세반출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행법상 면세나 미납세반출은 불가능하므로 과세반출해야 한다. 나머지 질의는 소관 부처인 관세청과 재무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신고·납부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물었다. 탈루세액 추징과 함께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도 있으며 탈세 제보자의 비밀은 보장된다.

외상 반출 시 판매조건별 가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물품 인도일의 외상가격 상당액이므로 판매조건에 따라 가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전기음향기기에 잠정세율이 적용되는 시기를 물었다. 1984.05.01 이후 반출하는 물품부터 잠정세율이 적용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의 전기음향기기에 관한 판단이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할 때 조기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설비라면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조기 환급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제2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은행이 외국환거래 인허가업무와 관련해 발급하는 인허가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허가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인허가서는 단순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자외선전기소독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외선전기소독기는 과세물품에 열거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물품으로 한정된다.

우유를 10% 이상 함유한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음료는 특별소비세법상 기호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유 함유량이 10%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