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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븐이 특별소비세 대상 제품인지 물었다. 전기오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질의 물품이 전기오븐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FILTROMAT4420-30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커피끈ㄹ이기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가정용과 유사하며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ㆍ전열 이용기구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호텔 등에서 사용하는 질의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정수기인지 묻는다. 질의물품은 정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통상 가정용 및 호텔·음식점·사무실 등에서 쓰는 유사 기기도 건기ㆍ전열 이용기구에 포함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교육훈련과 지도를 위한 모타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명정으로 특수제작된 모타보트는 제외되지만 제시된 교육훈련용 모타보트는 과세대상이다. 청소녀의 해양 교육훈련, 지도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인삼넥타류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삼넥타류는 면세대상물품이 아니다.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일부 과세품목의 제조장을 이전할 때 과세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물품 제조업의 영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되 이전 제조장으로 미납세반출할 수 있다. 환입은 원래 동일 제조장에 하지만 그 제조장이 이전했다면 이전한 제조장에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알콜분이 1도 이상인 이온화미네랄 청시소가 주류인지 물었다. 해당 청시소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되었더라도 직접 음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위세액 계산과 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계산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회신문 본문에 있어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판매 목적으로 가진 주류에 변화를 주는 행위가 가공·조작인지 물었다. 주류의 종류·품목·규격·용량 등을 바꾸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본다. 접객업 영업장 안에서 고객 요구에 따라 물료를 첨가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와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가 개량비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세와 가산세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와 그 취득세의 신고납부 불이행으로 부과된 가산세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수정신고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동일 사안에 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징세01254-3562(1988.10.18)이다.

원재료를 타사업체에 제공해 제조한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할 때 업태를 물었다. 자기가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는 해당 사업체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해 제조하게 하고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과세물품을 미납세로 반입한 경우 특별소비세 신고납부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반입장소를 제조장으로 보아 반출 때 신고납부하며 원재료 수입 시 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의 미납세 반입, 신고납부 및 세액공제 규정에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Inflatable boat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선외 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없고 노로 추진하는 보트라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해당 보트가 인력으로 추진되도록 제작되었다는 조건에 따른다.

영화제작용 및 비디오 카메라렌즈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영사기ㆍ촬영기 또는 고급사진기에 겸용할 수 있는 렌즈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촬영기는 사용필름의 폭이 16mm 이하인 것을 조건으로 한다.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할 때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협의 양도의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되는 서류에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8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해진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취득시기와 사업 완료시기 등이 불분명해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수출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일을 물었다.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한다. 신고는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수입한 핀볼머신을 전자게임기로 개조할 때 과세와 수입 시 납부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조해 새로 제조한 물품은 전자게임기로 과세되고 수입 시 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오락용사행기구를 전자게임기로 개조했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호봉책정 착오로 환수한 급여에 관한 근로소득세 환급 여부를 묻는다. 환수 급여를 차감해 연말정산으로 재계산한 초과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에는 재계산에 따른 방위세 등이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복합용도 건축물에서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부속토지 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속토지 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특정 용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인접한 빈 토지가 부속토지인지는 소유자와 사용현황 등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담장이나 울로 경계가 확정된 주택 주변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경계 안의 토지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주택 부속토지는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범위만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분진추출기가 진공청소기에 해당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격소비전력이 1킬로와트 이하이고 가정형 범용성이 있어 진공소제기 과세대상이다. 정격소비전력과 가정형으로서의 범용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990.07.02부터 열람된 토지가액의 성격과 세목별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를 물었다. 열람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1990.01.01 현재 개별필지의 지가이다. 양도소득세는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세는 1990.05.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한 필지의 일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할 때 토지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가액은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유휴토지 여부는 허가와 실제 사용, 연간 채굴량 또는 과세기간 말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액임차권이 주택 공매에서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매수인이 매각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매수대금 납부 전까지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쳐야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매 대상 주택의 소액임차권이 우선변제 보호를 받는 조건을 물었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내고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요건을 갖추면 보호받는다. 그 이전에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모두 마쳐야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모피제품 등을 제조하여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제조·반출자 또는 보세구역 반출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미납세 반입 시에는 반입자에게 의무가 성립한다. 대상은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모피와 그 제품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판매 편의를 위해 과세물품을 동일법인의 다른 제조장으로 옮길 때 미납세반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미납세반출은 불가능하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물품을 제조한 공장의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아내 명의 토지에 남편이 공장을 지어 쓰는 경우의 과세와 하치장 최대면적 산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하치장 최대면적은 통상적인 보관·관리방법을 고려한 과세기간 중 최대 사용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하나의 문서에 하나의 과세사항이 기재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동일한 사안인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방법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예금잔액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예금잔액을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행하는 자가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세의무자는 예금주가 아니라 증명서 발행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에게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세대주택 신축·판매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자기 또는 가족만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제조한 녹용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대로 자기 또는 가족만 사용하기 위해 직접 제조한 물품은 비과세된다. 과세되는 녹용에는 녹각을 제외한 생각녹용 및 유모각이 포함된다.

유니코커피머신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유니코커피머신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시기와 수출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 반출 때 과세시기가 성립하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수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법령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를 피할 수 없다.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지가상승액의 의미와 적용할 지가 및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지가상승액은 과세기간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를 뺀 금액이다.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지가급등지역은 법정 초과금액에 과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인이 개인 토지를 빌려 건물을 신축·사용할 때 해당 토지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 토지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사바 써멀 크리스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특수화장품 중 베스셀트 범주의 과세물품이다. 온천수를 가공해 욕탕에서 질병치료 또는 목욕효과 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착오납부나 부과 취소로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계산을 물었다. 납부일부터 지급 결정일까지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해야 한다.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해 1일 3전이다.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대리점으로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월말에 가격이 확정되면 그 확정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고기한까지 가격이 확정되지 않으면 예정가격으로 신고하고 확정 시 추가신고납부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과세물품을 자기 직매장에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직매장에서의 판매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자기 직매장 반출은 실지판매 가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컴퓨터용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에 습도조절기를 부착한 질의 물품은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해당 품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예금통장 재발급과 인감변경 신고에 쓰인 연대보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보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연대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관련 기본통칙과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방위세의 산출방식과 한계소득세액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계소득세액공제액은 방위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은 별첨 계산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 방위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녹삼정 캡슐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녹삼정 캡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 가 목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탈세정보교부금의 지급 주체와 신청 절차를 묻는다. 정보를 조사한 세무관서장이 지급하므로 관할관서장에게 신청한다. 신청자는 주자료 제공자임을 거증하여야 한다.

레저용 포터블 쿨러인 쿨라트론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냉장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전기·전열 이용기구에 해당하므로 과세물품이다. 냉장사이클은 없으나 실리콘칩의 온도 차를 이용한 온장고 기능도 갖춘 점이 근거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주주우선공모제로 인수한 실권주 주식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비과세인지 묻는다. 해당 주식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권주 인수분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모집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 증권거래법 제8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세법 제6조제3항 (비과세양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 토지를 임차하여 법인 소유 건축물을 신축할 때 토지의 분류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적용 지역은 전국이다. 건축물과 토지의 구체적인 사용현황이 없는 나머지 질의는 판단할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