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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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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50건 · 15/1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701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증빙으로 판단하나? 부득이한 사유(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의 형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할 서류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정해진 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토대로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3891
702 질병 요양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으로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750
703 이 사례가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나?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이전의 목적이 있는 일시적 2주택으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례가 일시적 2주택 관련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 사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불해당 결론 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추가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706
704 양도일에 새 사업을 하지 않으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581
705 부득이한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인가?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사업상 형편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506
706 주택 취득 후 전근이 없으면 비과세되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귀문의 경우 주택을 취득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가 아닌 다른 시에서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실제로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292
707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비과세되나? 주택의 취득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사실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근무상 형편을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226
708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과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묻는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환지지구 내 토지를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207
709 결혼을 위한 거주 이전은 비과세 사유인가? 결혼으로 남편과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 거주이전한 것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으로 새 세대를 구성하려고 거주를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을 위한 세대 구성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양도일 현재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라야 관련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03
710 법인 신고 오류를 수정하고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할 수 있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세법상 당해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신고한 법인의 수정신고와 상여소득 감액 시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기한 후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정신고로 상여소득이 감액되면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는 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 46012-2393
711 취학 등으로 전원 이사하면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나?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잔금을 지불하고 취득등기하고 나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등기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00
712 일시적 2주택인데 비과세받을 수 있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것으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같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하며 아파트는 6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01
713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노지, 가옥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노지·가옥대장등본 등으로 소유 현황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61
714 근무상 형편에는 새 직장 취업도 포함되나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 상 형편이라 함은 동일 직장 내 전근, 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의 범위에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964
715 사업 준비 중 이사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사업을 준비하며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준비 또는 예정 중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양도일 현재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해야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76
716 해외이민한 세대의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363, 1991.10.29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779
717 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토지와 건물을 각기 다른 시기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토지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단일세율(30%)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해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예정신고 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70조제6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68
718 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이전했으며 그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고 양도일 현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70조제6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69
719 개발부담금은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나? 법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 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당해토지에 부과된 개발 부담금은 당해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전 토지 양도로 부과된 특별부가세는 개발비용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336
720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1세대1주택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여 당초주택으로 재전입한 기간도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시 합산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경우 그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질의 사례는 준공일부터 3년 거주하거나 5년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222
721 비과세 특례의 근무상 형편에는 취업도 포함되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이라 함은 동일 직장내 전근,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근무상 형편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근무상 형편에는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의 취업이 모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을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26
722 개발부담금과 하천사용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법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 시 당해 토지에 부과된 개발 부담금은 당해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과 하천사용허가 관련 사용료·등록세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하천사용료와 등록세는 납부근거·허가내용·사업내용이 없어 정확히 답할 수 없으므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858
723 환지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 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에 산식에 의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4.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상 환지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24
724 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 상황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4.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와 실지거래가액 적용 및 기부재산 과세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할 수 있다. 증빙으로 실거래가가 확인되면 그 가액을 쓰며 국가·공공단체 기부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102
725 배달지원금은 매출에누리나 할인인가?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ㆍ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상품의 파손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경우를 말함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 보급소에 지급하는 배달지원금 등을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사전약정 없는 특정 거래처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매출에누리·매출할인의 요건과 상호약정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선세금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결손금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079
726 새 주택 취득 때 종전주택 요건을 갖춰야 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어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과 그 충족 시점을 물었다. 개정 통칙에 따라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된다.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해야 하며 아파트는 6월 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086
727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으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구체적 산정방법 없이 시행규칙 개정내용과 첨부된 개정일자를 참조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개정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94
728 분당에서 서울로 재전입하면 비과세되나?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당아파트에서 직장 소재지인 서울로 재전입하며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부터 서울에 거주했던 경우여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비과세되지 않는다. 직장 소재지와 동일한 시의 주택을 취득한 후 정해진 사유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92
729 종중대표자 변경 시 토지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 양도 과정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그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877
730 해외이민 시 1세대1주택을 적용받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에 따른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세금상식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15
731 근무상 사유로 양도할 종전주택의 소재 요건은?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 읍, 면(근무지에 통근 가능한 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의 소재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소재해야 한다. 근무지에 통근 가능한 지역도 동일한 소재 요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20
732 일시적 2주택 기간은 보유·거주기간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기간(2주택 보유허용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전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 양도일까지는 신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포함된다. 해당 기간은 비과세받은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에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684
733 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산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산 주택의 거주기간 특례 여부를 묻는다. 퇴거일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59
734 건축물 준공 전 토지에도 보유공제가 되나?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 토지를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준공 전 토지와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어도 준공 전이면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공제가 배제된다. 자기 토지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으면 무허가 건물을 제외하고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02
735 양도 전후 개발부담금과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개발부담금의 부과 전에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부과된 특별부가세는 개발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개발부담금과 특별부가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자에게 배분될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특별부가세는 개발비용으로 계상한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구체적인 해석·적용은 건설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69
736 회사의 체납액에 근로자 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결과 환급할 세액을 조정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동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국세체납액과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정환급이 불가능하면 환급을 신청하며, 회사에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재고자산의 평가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25
737 재건축으로 감소한 토지는 과세되나?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감소분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의 주택 분양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76
738 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해외 이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사유가 해소된 뒤 귀국해 해당 주택에 재입주한 후 양도하면 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세대 전원의 해외이주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70-238
739 대표자가 바뀐 종중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를 양도하면서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표자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79
740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사고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2.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안에 취득·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으면 정해진 규정의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적용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3310
741 양도일에 2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일 현재 1가구 2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2.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1가구 2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없다. 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832
742 준공검사 전 미등기 건물도 비과세되는가?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미등기된 건물은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소 등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타시 등으로 전출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2.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한 미등기 건물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719
743 중도금 납부 중 이사한 분양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2.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의 중도금 납부 중 거주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해당 질의자는 1세대 2주택자여서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583
744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2.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2482
745 이사와 양도 후 직장을 옮겨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국내 1주택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여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확인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직장이전 목적으로 거주이전하여 양도 후 직장을 이전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2.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을 목적으로 먼저 이사하고 주택을 양도한 뒤 직장을 옮긴 경우를 물었다. 거주이전과 양도 후 직장을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436
746 같은 해 취득·양도 시 특별공제율은 얼마인가요? 동일연도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특별공제율 적용시 양도시 양도에 적용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2.4)에서 취득시의 양도에 적용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2.0)을 공제한 율(0.4)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2.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를 같은 연도에 취득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 특별공제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 시 적용률에서 취득 시 적용률을 뺀 율을 적용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2.4에서 2.0을 공제한 0.4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421
747 도로 양도소득과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매매(소유권 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2.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양도 과세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도로도 매매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22633-2203
748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2.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108
749 부득이한 전출 중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2.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3, 1991.04.29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102
750 기준시가 조정기간별 계산 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2.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양도 시 기준시가 계산 규정의 적용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안에 취득하고 양도하면 제1호를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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