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3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01 대표사의 지분 초과 비용은 어떻게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에서 대표사의 자기지분 초과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대표사가 자체 인력으로 제공한 노무비의 지분 초과분은 용역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도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02 생활정보신문 광고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신문 발행자의 광고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뢰받은 광고용역의 대가를 일정 방식으로 받으면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3 관리비를 임대료와 함께 받으면 모두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함께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하되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 등은 제외한다. 임대인 명의로 받은 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04 2001년 7월 이후 시작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과 2001.04.03.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05 식용 악어고기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 악어고기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악어고기가 관세율표번호 0208로 분류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분류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306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자치관리기구가 공동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307 기한 내 구매확인서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한 재화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된 구매확인서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8 공동수주 공사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아파트 공사를 공동수주한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각 지분별로 받거나 대표사가 받아 지분별로 교부할 수 있으며, 후자는 대표사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표사는 다른 수급체 교부분을 뺀 자기 지분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9 공동광고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광고비를 일괄 부담한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사업자 부담분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공제할 수 있다. 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받은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0 책 외판원과 서화 판매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책 외판원과 서화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독립 외판원의 서적판매 용역은 등록 의무가 없고, 서화 판매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외판원은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고, 서화는 예술창작품이어야 하며 특정 골동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11 한 과세기간 중 반복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인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2 허가 없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허가 없이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제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313 구매확인서 공급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수출대금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14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 부칙에 따라 소급 적용된 15개 연구기관은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한다. 1995년 9월 15일 개정된 시행령 부칙에 따라 1999년 1월 29일부터 소급 적용된 기관들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15 공동시설 비용의 세금계산서와 공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단체를 대행해 공동시설을 설치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되는 공동비용의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6 신탁사업자가 직권폐업되면 실제 폐업으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 부가가치세상 폐업인지 묻는 내용이다. 위탁자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했다면 위탁자를 대행한 신고·납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17 직권폐업된 위탁자의 신탁사업도 폐업으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 신탁사업의 폐업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신탁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8 공동구매 경비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매부서의 운영경비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명의자인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319 공동행사 경비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행사 경비의 세금계산서를 한 사업자 명의로 받은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명의자가 다른 참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320 전기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가 실제 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기사업자와 명의자가 각 공급받는 자를 적정하게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1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의 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2 조합의 재화 공급과 운영수수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 발급분 범위에서 조합 명의로 발급하고, 과세되는 운영수수료도 조합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공동구매나 공동판매 용역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23 휴게소에서 구운 오징어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불에 구워 파는 오징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불에 구워 판매하는 오징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범위는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24 하수종말처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종말처리용역의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와 처리장 양도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하수종말처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며, 처리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는 현금출자금 부분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자체자금 부분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5 임차인에게 청구한 전기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교부한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각각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26 포장된 된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된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거래단위의 된장은 과세된다. 단순 운반용 포장은 면제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7 소화조 오염물질 제거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화조청소업자가 하수처리장 소화조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염물질 제거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오염물질은 관련 법률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28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쓰레기 규격봉투 대금을 지로로 받을 때 적격증빙 의무를 물었다. 규격봉투 공급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지로제도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계산서 교부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29 정리절차 중 자산 매각일을 폐업일로 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중 사업용자산 매각일을 폐업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일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하며, 일정한 정리계획 인가 시 법원인가일부터 청산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 매입·매출, 자산 처분, 대금 수령 일정과 해산 및 실질적 청산 내용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0 임대인 명의 전기요금 계산서는 정규증빙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인 명의의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정규증빙인지 물었다. 임대인으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지 않았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나 정규증빙이 아니다.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임대인에게서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1 공동수급업자 부담액은 소득금액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법인 명의로 받은 공사원가 중 다른 공동수급업자 부담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액은 대표법인의 수입금액 또는 공사원가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동도급 건설용역에서 관련 규정을 준용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 미수금 등을 제외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사업과 무관한 토지·건물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과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야 하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대상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3 폐업 시점이 불분명하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시점이 명확하지 않을 때 폐업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다.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34 수입 사슴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슴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물었다. 수입 사슴은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수축류와 관련 면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5 일반과세자가 아니어도 전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의 범위를 물었다. 명의자에는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도 포함되며 이들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등록번호, 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6 통신 접속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접속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교부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실제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명의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7 외판원의 판매실적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판원이 서적·음반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외판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그 밖의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다단계판매원은 후원수당을 받는 부분에 한하여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8 반환조건의 전자출판물 락장치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전자출판물과 함께 공급하는 락장치의 반환조건 금액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 대가와 별도로 받는 반환조건의 락장치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액 사용료의 과세 여부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기록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9 비닐 포장한 단무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무지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운반 편의만을 위한 비닐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면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0 수입 타조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 타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타조가 수축류 중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41 제조업의 개업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개업일을 언제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개업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다.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42 연환산 도급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이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도급사업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일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 1역년의 도급 공급대가 합계가 1,200만원 이상이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말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3 1998년 7월 1일 개업자는 6개월 요건을 충족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7월 1일 개업자가 성실신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자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사업자는 6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판정 기준은 1999년 제1기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44 성과형 분양대행업자에게 어떤 소득률을 적용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분양대행업자의 표준소득률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귀속에는 기타 모집수당 코드번호 940911을 적용한다. 외판원 범위 밖의 자가 독립적으로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45 독립적인 가맹점 모집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가맹점을 독립적으로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외판원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독자적 브랜드를 보유한 음식업 사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모집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46 다른 사업장 임차인에게 전력 세금계산서를 주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명의로 공급받은 전력을 인접 사업장 임차인이 소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명의자인 사업자는 전력을 실제 소비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전기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347 공장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형공장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자신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해당 재화나 용역을 입주자들이 실제로 소비하고 자치관리기구가 명의자로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8 독립적인 아파트 분양대행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판원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독립적으로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계약에 따라 상가와 아파트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49 신축 건물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판매 등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거나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0 유청단백질을 넣은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크 약 97%에 유청단백질농축물 3% 등을 첨가한 우유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청단백질농축물 등을 첨가해 단백질 함양을 풍부하게 한 제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