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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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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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1 재건축 중 새집을 사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진행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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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2 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건물 구분은 양도 당시 실질내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실제 사용 부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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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3 세대원이 먼저 출국해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전 다른 세대원이 유학으로 먼저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보다 다른 세대원이 먼저 출국해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본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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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4 유료노인복지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복지주택이 1세대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포함된다. 주택은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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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5 내연 동거인과 자녀도 같은 세대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연의 동거녀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1세대의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동거녀는 같은 세대원이 아니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세대원으로 본다. 상속주택 비과세는 자녀가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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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6 공공사업에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에 양도·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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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7 판매용 다세대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다세대주택을 임대 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일시 임대한 판매용 주택은 사업용자산이지만 폐업으로 자가공급받은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본다. 판매업 폐업에 따른 자가공급 해당 여부가 주택 판정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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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8 어떤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할 때 농어촌주택의 판정 범위를 물었다. 상속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의 일정한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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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9 취득시기가 다른 한 필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가 섞인 한 필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1년 이내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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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0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이면 완성·확정일,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이렇게 정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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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1 건물 양도차익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축 건물은 신축에 소요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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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2 모자 공동소유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와 자가 각각 소유한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자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생계 공동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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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3 수용 후 잔존주택을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1년 이내라면 분할 후 먼저 양도하는 부분만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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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4 재개발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완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을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시기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보유기간 계산에는 공사기간 등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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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5 귀농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영농 목적으로 귀농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은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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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6 복합주택의 주택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른다.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면 용도가 분명한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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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7 1년 내 단기양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단기매매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한쪽은 환산하며 목적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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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8 주택 용도를 되돌린 겸용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을 비주택으로 바꿨다가 다시 주택으로 바꾼 건물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합산한다. 그 기간이 3년 이상이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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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9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시가로 재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과세대상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순자산가액 중 토지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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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0 종중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소유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거주·경작 조건을 충족하면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중 또는 종중원 한 명이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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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1 수해 후 다른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로 멸실된 주택 대신 다른 지역의 토지에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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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2 동일세대원 간 증여 시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사이에 주택을 증여한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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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3 승계 전 임차인의 거주기간도 5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임차권 승계 전 거주기간의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지만 전 임차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임차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승계받은 자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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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4 귀농주택 거주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영농·영어 목적의 거주주택으로서 정해진 소재지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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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5 출국 전후 5년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후를 합쳐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감면받을 수 있고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은 출국 전후를 통산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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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6 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본인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아파트가 해당 임대주택이면 이를 제외한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여부로 비과세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사례 관련 증빙서류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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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7 배우자 주택 상속 후 어느 집부터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보유하던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여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과세를 물었다.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취득일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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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8 고급주택 철거 후 재건축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전 고급주택의 일부 부수토지는 과세될 수 있으나 재건축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해 3년 이상이면 해당 주택도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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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9 새 주택 취득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비거주자 때 취득한 종전 주택은 거주자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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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0 재개발 중 취득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완공된 재개발주택으로 이사하며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재개발주택으로 이전하면 다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어도 비과세받을 수 있다. 분양아파트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이나 그때 미완성이라면 완성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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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1 취득 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실지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을 실지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 중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포함된다.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의 필요경비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의 필요경비 기준은 서로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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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2 국외이주 시 언제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출국 전 양도 특례와 귀국 후 양도에는 각각 출국·주택취득 및 3년 보유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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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3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계산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종전 등급 적용이 불합리하면 인근 등급가액이나 조건에 따라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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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4 재건축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종전 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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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5 오피스텔도 1세대1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포함되지만 오피스텔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콘도미니엄과 별장도 같은 해석에서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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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6 상속·증여 자산의 실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가액만 확인되는 상속·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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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7 복합주택의 용도와 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 양도 시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과 용도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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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8 상속주택을 국외이주 후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세대 전원이 국외이주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인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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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9 농지 편입 3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편입 기준이 1년에서 3년으로 바뀐 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원문상 1977.01.01 이후 최초로 확정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해당 단서 규정은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신설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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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0 옛 비상장주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2.31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을 모를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원문이 정한 가액을 합산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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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1 수용 후 분할 양도하면 모두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분할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부분만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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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2 인수한 선순위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부담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일정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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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3 분할·지목변경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 분할되고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 직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직전 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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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4 위자료로 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이혼 위자료 대신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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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5 토지 등급이 조정되지 않았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급 조정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 쓰는 과세시가표준액을 물었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이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으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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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6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주택 소유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이 소유할 때 주택 소유자를 물었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주택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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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7 자녀에게 한 채를 증여하면 나머지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자녀에게 한 채를 증여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에게 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자녀가 1세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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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8 새집 취득 후 종전집은 언제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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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9 재개발 멸실 후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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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0 국외이주 후 귀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 또는 귀국한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비거주 상태의 양도는 보유기간 제한이 없지만 귀국 후 양도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귀국 후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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