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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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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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1 외국학교 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생을 외국학교에 알선하고 외국학교에서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대상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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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2 온천수 지질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수 개발을 위한 지질조사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질조사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며 사업자가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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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3 신규광산은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광산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장 간 반출 및 가격 미확정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신규광산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잠정가격으로 교부한 뒤 확정가격에 따라 수정하여 교부한다. 과세되는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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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4 원단을 제공받아 가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에게 원단을 제공받아 가공하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하고 사업자가 테두리 천과 재봉사를 부담해 가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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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5 매월 기성고에 따라 받는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말일의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를 정해 다음 달 말에 대가 일부를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공사기성고를 결정하고 다음 달 말일경 대가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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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6 고장검지장치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에 운전설비 고장검지장치 관련 연구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새 기술이나 제품·시설의 성능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면세된다.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 이용한 분석이나 활용자료 제공은 면세 연구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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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7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과 뷔페를 운영하는 법인의 영업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하기 어렵지만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계산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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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8 건설용역에 딸린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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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9 경정조사 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조사 착수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당초 교부·제출한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경정조사 착수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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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0 새 사업장을 총괄납부에 포함하려면 언제 신청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기 위한 신청방법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질의의 경우 1995년 1기분부터 가능하다.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는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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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1 토지 보전용 옹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전을 위한 옹벽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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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2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취소된 경우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한 뒤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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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3 독립적으로 제공한 만화·삽화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자격으로 만화와 삽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이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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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 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둘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화학 제품 제조업자가 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직매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 일부에 설치할 수 있다. 하치장으로 둔 날부터 10일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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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5 비거주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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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6 외국에서 외화로 직접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외화로 직접 받은 오파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에서 직접 외화로 받은 용역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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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7 준공 후 분양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후 분양하는 조건으로 사업 분담금을 받을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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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8 토지와 상가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위의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제 거래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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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9 새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새로운 종류의 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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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0 건설용역에 딸린 설계·감리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 인적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인적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된다. 설계용역의 원가배분은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및 준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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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1 연구소 부지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 연구소 부지의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조경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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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2 고용알선과 인력공급은 각각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관련 서비스와 임시 인력 제공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알선업은 면세되지만 자기관리 아래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직원조사·조회배치·알선인지, 확보한 노동력을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지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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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3 철거할 낡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공급가액의 안분 방법과 철거할 낡은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순서로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하며, 새 건물을 지어 과세사업에 쓰면 낡은 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분양가액,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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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4 운전자와 함께 건설기계를 빌려주면 건설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를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도급할 때 업종과 사업장 기준을 묻는다. 건설·토목공사나 광산용 등으로 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도급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본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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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5 하치장은 사업장이며 폐쇄신고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관리시설만 둔 하치장이 사업장인지와 폐쇄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하치장설치 신고를 한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며 폐쇄할 때 별도 신고의무도 없다.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추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하치장설치 신고를 한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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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6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1994.07.01.부터 해당 핵연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 관세율이 무세여도 시행규칙 별표6에 해당하는 품목만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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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7 법인의 연예 녹음용역도 면세 인적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공하는 연예 관련 녹음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해당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인적용역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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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8 분양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의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한 뒤 공사지연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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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9 유지방 4.2% 고지방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크림과 버터밀크분말을 넣은 유지방 4.2% 고지방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지방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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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 만국우편연합 공급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만국우편연합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주재 국제기구에 대한 공급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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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1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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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2 태움으로 가공한 소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움 방식으로 가공한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소금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식용에 제공하는 소금은 면제되지만 이 건은 그 범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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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3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유지·수선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사이에 안분하는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예정신고 때는 해당 기간 비율로 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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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4 월중 사업장 이전 시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어느 명의로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그달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명의를 물었다. 해당 월의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이전 후 사업장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산해 월말을 발행일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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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5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할 때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지만 일정 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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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6 소득 배분비율 조정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배분비율 조정을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는 열거된 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정정 사유에는 상호ㆍ주소ㆍ대표자ㆍ사업 종류ㆍ사업장ㆍ상속에 따른 명의 변경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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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7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때 거래명세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명세표의 작성·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 때마다 거래명세표 2매를 작성해 1매를 비치하고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비치·보관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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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8 죽염과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죽염과 볶은 소금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대상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식용으로 공급하는 소금은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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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9 절단·포장한 염장 해파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장 처리한 해파리를 절단·포장해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삶거나 조미하지 않은 염장 해파리를 단순 절단·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해당 해파리는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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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와 영세율 수출의 범위를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영세율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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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1 건물 파일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도장업 법인의 토지 관련 건설공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높이는 공사비는 불공제되지만 사업용 건물의 파일공사비 등은 공제된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지 과세사업용 건물 건설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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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 외화 대금을 원화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국제연합군 등의 주둔지역에서 외화로 대금을 받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로 받은 뒤 외국환은행이나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을 원화로 직접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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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3 재개발계획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계획 수립과 인허가 추진 등 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외의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번째 질의는 법인의 영업 적법성, 대표자의 건축사 여부와 등록·허가 등을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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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4 전세금으로 받은 임대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를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으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대가를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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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5 주택건설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주택건설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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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6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운수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개인 운수업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구체적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도급계약서 등 계약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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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7 등록 업종 일부를 폐지하면 정정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뒤 소매업만 하는 경우 등록 정정과 처벌 여부를 물었다. 사업 종류 일부를 폐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도매업과 소매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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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 외국인 대상 위탁판매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장에서 위수탁 방식으로 판매한 관광기념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물품관매기록표로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록표에는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와 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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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9 기술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용역이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면제 대상으로 열거된 기술연구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같은법기본통칙 4-3-10-12를 참조해 용역의 성격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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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0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사항을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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