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기본 해석 목록 1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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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환한 정부출연금 관련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하나?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20.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에서 배제했던 정부출연금을 전액 반환한 뒤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출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배제한 출연금을 중도 포기로 전액 반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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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명세서 오류에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는가?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19.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오류의 가산세와 감면 여부를 묻는다. 미제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오류 제출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충분히 주의했어도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 종합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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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택시 경감세액의 이자상당액도 탈루세액인가?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18.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추징하는 이자상당액이 포상금 산정대상인 탈루세액인지 물었다.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은 탈루세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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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월과세 과소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16.0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후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의 가산세와 공장이전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장이전 과세특례 여부는 직전 공장의 사업영위 기간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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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월과세액 미납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15.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사후관리 사유 발생 후 미납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이월과세액을 내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2009년 10월 이월과세 후 2014년 5월 납부사유가 발생했고 납부기한은 2015년 6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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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세율 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13.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때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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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징 후 다른 감면을 받으면 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10.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 추징 후 같은 사업연도에 다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때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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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액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06.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확정신고에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신청을 누락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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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투자공제 이월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06.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으로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공제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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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고 때 빠뜨린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06.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세액공제 모두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신고 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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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누락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06.03.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적용하지 않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 신고를 마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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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06.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했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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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60일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05.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요건인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의 일수 계산법을 물었다. 일수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민법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민법 제157조 및 제159조가 준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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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탈루·오류를 다시 경정하면 소급과세금지에 위반되는가?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05.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결정·경정을 다시 경정하는 것이 관련 원칙에 위반되는지 물었다.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다시 경정한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그 사정만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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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승계하지 않은 준비금 환입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04.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승계하지 않고 익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환입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준비금환입액은 경정 등의 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분할신설법인에 준비금을 세무상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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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정하지 않은 항목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02.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항목을 수정신고한 뒤 다른 항목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수정신고하지 않은 다른 항목은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를 내지 않았어도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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