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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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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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1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와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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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2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시○○공사에 제공하는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성공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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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3 사업자에게 가구부품을 팔면 무엇을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부품을 사업자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가구제조업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일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한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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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 미분양주택 발코니 설치비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국민주택에 발코니 샷시를 설치해 함께 분양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발코니 샷시 공급은 면세 재화에 포함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판매촉진을 위해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샷시는 면세 재화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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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5 수출용 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목적으로 매입한 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용 자동차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수출 목적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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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6 신청 20일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을 초과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때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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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7 삽화용역 일부를 외주 주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저술·삽화용역 일부를 외주로 맡길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작업 사정상 일부를 자기 책임으로 외주 주더라도 해당 용역은 면제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출판사에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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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8 대출상품 안내·알선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상품 안내와 알선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와 계약한 사업자나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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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9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한 중개수수료 과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등록번호·상호 또는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 등이 적힌 영수증은 규정상 영수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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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0 지난신문 필름 복제 판매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가 보관하던 지난신문의 마이크로 필름을 일시 복제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과 관련해 보관하던 필름을 일시적으로 복제해 판매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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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1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도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등을 물었다. 등록이나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자녀 명의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의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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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2 학교법인의 방송프로그램 공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이 방송프로그램을 계속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송사에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송용 프로그램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립학교법인이 자체기금 조성 등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작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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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3 하청업체 직원 카드 결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공급자가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한 경우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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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4 사업자단위 승인자는 어떻게 신고·납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첨부서류 제출 방법을 물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 신고·납부하고 관련 첨부서류도 총괄 작성·제출한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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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5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공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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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6 공동사업 여부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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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7 개인의 성과수당 용역은 인적용역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용역은 면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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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8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양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02.18.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임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함께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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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 수입 생리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의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인 생리대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2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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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0 관련 없는 종업원을 빼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관련 없는 종업원이 제외되어도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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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1 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 임대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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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2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약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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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3 본점이 공동매입한 통신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지점이나 가맹점의 통신용역을 일괄 계약·결제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지점분은 본점 명의로 받아 본점에서 공제하고, 가맹점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가맹점에 교부할 수 있다. 가맹점은 해당 용역을 실제로 사용·소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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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4 공급시기를 잘못 적용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먼저 인도하고 나중에 결제받는 거래의 공급시기와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입장권 인도 시기를 해당 규정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며 과소신고·납부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일정기간 후 대금을 결제받는 조건으로 입장권을 먼저 인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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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5 법인이 사택용으로 전대한 주택 임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한 주거용 건물을 다른 법인의 임직원 사택용으로 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대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 공동소유자에게 포괄 임차한 뒤 다른 법인에 임직원 사택용으로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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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6 선발행 공급가액 중 과다분도 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 대가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부 때 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적힌 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고 미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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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7 무연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무연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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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8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기재할 등록번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이면 그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사업자가 아니면 고유번호 또는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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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9 추천받지 않은 자에게 면세금지금을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면세금지금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반 개인에게는 영수증을, 금 도·소매업자나 금세공업자 등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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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0 국외 보관 재화의 국내사업자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보관 중인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매수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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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1 국가나 공익단체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과세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공급은 면제되지만 유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한적십자사에 업무와 무관하게 기부한 제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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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2 임차인 선정 권리 양도도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리를 타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받고 권리를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상가 임대업자가 해당 상가와 관계없이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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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3 임대료 지급 방식별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후불 또는 정기 지급 방식에 따른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2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선불·후불은 신고기간 종료일, 정기 지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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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4 보험금으로 복구공사를 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으로 파손 시설물을 복구할 때 시공사가 받은 금액의 성격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시공사가 받은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 대가이므로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발주자가 보험금을 수령해 시공사에 지급하고 시공사가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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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5 복권 직접판매와 판매대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세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질의 2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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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6 관리용역과 무관한 지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공사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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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7 복권 판매대행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과 복권 공급 여부의 판단을 물었다. 판매대행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인 복권발행 관련업무 수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복권 자체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했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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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8 양수한 채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대금 대신 양수한 다른 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다른 사업자의 부도로 양수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로 직접 받은 약속어음은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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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9 복권 판매대행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복권발행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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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 신용회복지원 신청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조정업무 수행을 위해 실비로 받는 신용회복지원 신청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청금이 실비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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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1 교통카드 충전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의 기초가 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용역은 철도운송용역과 별개의 공급이며 관련 시행령의 부수 공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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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2 대가를 받고 미리 발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의 적정성을 물었다. 받은 대가에 대해 증빙을 동시에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재화 또는 용역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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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3 수돗물 공급과 적자보조금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수돗물 공급과 적자보전 보조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최종수요자에 대한 수돗물 공급은 면제되고 적자보전 보조금도 과세되지 않는다. 공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손실 보조금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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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 가공한 장어·새조개 수출도 의제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한 장어 또는 새조개를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내장 등을 제거해 냉장·냉동한 장어 수출은 공제되지 않고 새조개는 관세율표 분류에 따라 달라진다. 새조개가 제0307호이면 공제되지 않지만 제1605호이면 과세 공급으로서 수출 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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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5 외국 교육기관에 위탁한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교육기관이 외국 교육기관에 위탁한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용역 부분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교육참가자에게 대가를 받고 외국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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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6 폐업 후 회수한 대손금도 대손세액을 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폐업 후 대손금을 회수하면 대손세액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회수 당시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손금 회수 시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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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7 녹차 소금물에 절인 생선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질한 생선을 녹차가루가 희석된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해 공급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생선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선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뒤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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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8 사업용 건물 공급 시 납부의무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를 포함한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이상이면 납부의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대가를 판단할 때 사업용 건물의 공급대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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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9 복제돼지에서 얻은 장기와 단백질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제돼지에서 추출한 장기와 치료용 단백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람의 질병치료를 위한 이식용 장기 공급은 면세되지만 치료용 단백질 공급은 과세된다. 치료용 단백질은 복제돼지의 젖이나 오줌 등에서 분리 생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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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미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리스계약을 양수한 미등록 사업자의 시설대여용역이 면세인지를 묻는다. 미등록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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