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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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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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1 상품권 거래를 합계표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거래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출 의무가 없는 상품권 거래를 합계표에 포함해 신고·납부해도 해당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게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거나 사업 무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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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 잠정가격 정산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거래에서 잠정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을 정산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물었다. 차액정산은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과세거래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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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을 분할 수령한 뒤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계약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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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4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조성의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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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5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관련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보증금 외 관련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종업원도 제외해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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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6 기부채납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기반시설의 건설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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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 분말 표고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고버섯을 건조·제분·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표고버섯에 해당 공정만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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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8 공동부동산을 지분별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업자가 동업 해지 후 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용·수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분 상당 부동산을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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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9 원화로 정한 대금을 외화로 받으면 얼마로 쓰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로 확정한 재화대금 일부를 약정환율로 환산한 외화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에는 당초 확정된 원화가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다. 공급수량에 원화가격을 적용해 가액을 확정하고 그 일부만 사전약정환율에 따라 외화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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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0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거래와 이동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가 국외 사업자로부터 매입해 다른 국외 법인으로 이동시킨 사례는 수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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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1 임대용 부동산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업자의 임대용 부동산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사업 일부만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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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 비영리법인의 검정수수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입문검사를 시행하고 받는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사업 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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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 공익단체의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되지만 대가를 받는 부동산 임대는 과세된다. 소유 부동산의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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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4 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실제 공급받는 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도 실제 공급받는 자를 가리는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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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5 생산이관 후 재수입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제조시설이 다른 공장으로 이관된 재화를 그 공장이 재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제조자가 직접 재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계약내용과의 상이 또는 하자로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 다시 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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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6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의 판단 주체와 기준을 물었다.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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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7 출자지분을 현물 반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분할 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해당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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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 타인의 이용대금을 결제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화 또는 용역 이용대금을 결제하며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이용대가 결제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 과세사업 관련 공급이고 법정 요건을 충족해도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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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9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유지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유지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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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0 공동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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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1 복지포인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포인트로 결제되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쇼핑몰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임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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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인지를 물었다.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출할인은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할 때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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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 정부 허가 없는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과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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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 사업자등록 신청과 교부는 누가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교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신청과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의 사업 사항을 세무관서 공부에 등재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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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어느 기간에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를 묻는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적격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불공제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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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 국가가 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소유자의 토지 제공은 임대에 해당하여 모두 과세된다. 건물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한 때이며 과세표준은 그 건물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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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7 씨암말 수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주마 생산용 씨암말을 수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주용이 아닌 경주마 생산용 씨암말의 수입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인마주인 사업자가 경주용이 아닌 씨암말을 수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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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8 임대 장비의 국외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장비를 임대수출 방식으로 국외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 이전 없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외국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재화의 공급이 된다. 소유권 이전 시 재화 인도일이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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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9 약정 장려금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현금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의 거래수량·거래금액 또는 단순한 수금실적에 따른 장려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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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 호텔 예식용 생화에 음식점업 공제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사업자가 예식장 장식에 사용한 생화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물었다. 생화 구입가액에는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식당과 구분되지 않는 예식장을 무상 임대하고 생화 장식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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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1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상환우선주를 받은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따른다. 거래처의 정리절차 개시와 정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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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2 임대수출 장비를 국외에서 팔면 언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수출 방식으로 반출한 장비와 이후 국외 소유권 이전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국외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고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대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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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 면세사업용 자산 매각 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이 면세되는지와 약정 대금의 세금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자산 매각은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면세되며 대금청구 때 계산서를 발행한다. 약정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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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4 거래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매출할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매출할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출할인은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할 때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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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5 해양지식 제공 수족관 입장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식 보급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수족관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독립된 공간에서 해양지식을 제공하는 해당 수족관의 입장료는 면세된다.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으면 과세되나 해당 수족관은 그 부수시설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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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6 해양지식 수족관 입장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생물을 전시하는 수족관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족관은 동물원ㆍ식물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입장료가 면세된다. 독립 공간에서 입장료를 받고 해양지식을 제공하며 오락시설의 부수시설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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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7 공동수주 비용 증빙은 업체별로 나눌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비용의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배분 방법을 물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대표사 지분만 공제되며 대표자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배분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을 받은 비용에는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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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8 한방제품 심사·인증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방제품 관련 심사 및 인증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과세용역 공급 시 정해진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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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9 토지 매매와 조성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할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공급의 과세 여부와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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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0 한 사업장의 점포 일부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인접 점포 중 일부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동일 건물의 두 점포 가운데 한 점포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사업 전부와 관련 권리·의무를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포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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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 임대부동산의 포괄 승계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면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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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 외국법인 교육용역 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교육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관련 종전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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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 겸용서식은 언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겸용서식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요건과 신고절차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적어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뒤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로 본다. 서식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해야 하며 절차는 부가가치세과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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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4 축산폐수 해양배출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축산폐수 해양배출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하여 공해상에 배출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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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5 축산폐수 해양배출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축산폐수 수집·운반·해양배출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축산폐수의 해양배출 처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가 공해상에 배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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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6 당초 미발급 거래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 없이 교부했거나 법정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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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7 사립학교 교실의 시험장 사용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교실을 시험장소로 제공하고 실비 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공급으로서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면 면세될 수 있다. 일시적 공급인지와 사용료가 실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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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8 법인의 사업양도에 해산·청산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의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려면 해산이나 청산이 필요한지 물었다. 법인사업자의 사업양도는 해산이나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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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9 컨소시엄 구성원의 용역 대가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소시엄 구성원이 출자법인에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면세용역을 제외한 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구성원은 자신이 공급한 용역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표사가 대가를 받으면 구성원이 대표사에 교부하고 대표사가 법인에 일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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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같은 사업자의 사업장 간 용역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곳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 사이에 제공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사이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 간 용역은 과세되는 용역이 아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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