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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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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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 자기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에 따라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의 주문에 따라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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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 공유부동산은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사업에 쓸 때 등록방법을 물었다.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면 개별 등록이 가능하고, 공동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한다. 공유부동산을 실제로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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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3 공단의 시설대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특정시설을 취득해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단의 시설대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면세 대상 시설대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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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4 외국 제작 기계 설계도면은 대리납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제작한 기계 설계도면의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국내사업자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작한 설계도면을 공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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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5 정보이용료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를 받을 때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정보를 제공받는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등 컴퓨터 운영 관련 산업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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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6 분양용 연립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및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연립주택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분양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대별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연립주택 중 분양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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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7 토지·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전체적 통일성을 잃지 않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에 관한 의무는 포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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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8 공장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해 도급제로 임가공업을 하는 하도급업자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도급업자가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별도의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그 경우 해당 하도급공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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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9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대리인을 둔 미성년자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 등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있으면 미성년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해 선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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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내지 못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을 지켜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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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 수입한 화훼류종자를 국내 판매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화훼류종자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입한 화훼류종자의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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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 보증금 대신 받은 이자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대신 받는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동산 임대료 외에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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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3 분양 아파트 수해복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분양된 아파트의 수해복구비용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 여부는 그 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의 변상책임 유무와 복구비 지원 사유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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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4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없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세액은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 또는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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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5 반환하지 않는 보증금도 과세표준에 넣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에게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보증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 모집 후 사용 대가를 받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이나 보증금은 용역 대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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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6 자가 차량 운반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재화를 자기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받은 운반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운반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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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7 본래 성상이 변한 홍합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한 홍합이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의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홍합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끓이기·찌기·굽기·볶기 등으로 성상이 변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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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8 타인 등록번호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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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9 지입차주가 자기 차량을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자기 소유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과세특례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 명의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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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0 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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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1 본인 거주 주택의 점포 임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은 본인이 사용하고 점포만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점포만 임대하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업 면세범위는 임차인별 면적을 계산해 주거용 부분이 사업용 부분보다 큰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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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2 면세포기신고는 지점마다 따로 제출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면세포기신고를 지점에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므로 면세포기신고서도 사업장마다 제출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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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3 건조한 고구마순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고구마순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0712호에 속하고 정해진 가공 상태를 충족하는 고구마순 수입은 면제된다. 원상·얇게 썬 것·절단·파쇄·분상인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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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4 공사완료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완료 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약정일보다 먼저 공사가 완료됐다면 완료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질적 공사완료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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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5 간이과세 신설사업장의 부동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용 신규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을 과세특례자로 등록했다면 기존사업장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려면 신설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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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6 바자회에 연 일시적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자회 등 일시적 사업을 위해 연 사업장이 임시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바자회·시장조사 목적이나 피서지 해수욕장에 연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임시사업장은 경기대회·박람회·국제회의 등 행사 장소에 임시로 개설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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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7 별도 계약한 주택 추가설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별도 추가설비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추가계약으로 설비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승인된 분양가액에 설비가액이 포함되고 하나의 계약으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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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8 공급받은 인력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공급업체에서 인력을 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특별한 불공제 사유가 없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청소·경비·운전 등 인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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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9 은행의 유료 PC온라인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제공하는 PC온라인서비스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금융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법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제공하는 은행업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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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0 이전 전 등록번호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전 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명의착오 수정 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수정신고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 사업에 사용된 매입이고 명의 오류가 사업양수도 등에 따른 착오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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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1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공급받는 자의 판단을 물었다. 법에서 정한 공급 시기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누가 공급받는 자인지는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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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2 사업자등록은 누구의 명의로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 행위나 거래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누가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자는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실질사업 영위자다. 실질사업 영위자인지는 모든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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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3 생산 중단 뒤 기계를 팔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 중단 후 사업 정리 단계에서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 폐업일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잔존재화 신고를 마친 뒤 처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실질적 폐업일이 폐업일이다. 폐업 시점이 불명확하면 신고서 접수일을 적용하고, 해당 사안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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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4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행일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물었다.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인도를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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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5 도서와 오디오·비디오를 함께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와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매체를 제작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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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6 자동판매기로 파는 컵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회용 종이컵에 담은 천연꿀과 물을 부은 꿀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꿀을 간단히 포장해 그대로 팔면 면제되지만 꿀차로 팔면 과세된다. 꿀차를 무인판매기로 판매하는 경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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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7 일회용 컵꿀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회용 종이컵에 담은 천연꿀과 물을 부은 꿀차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꿀을 간단히 포장해 그대로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꿀차로 판매하면 과세된다. 무인판매기로 꿀차를 판매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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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8 원상회복에 쓴 임대보증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원상회복에 사용한 임대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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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9 공해상 외국어선과 선용품을 교환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업자가 공해상에서 외국어선에 선용품을 주고 다른 물자를 받은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원양어선이 공급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면세포기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긴급한 외국어선에 선용품을 일시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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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0 입점예정자에게 받은 광고·개점행사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입점예정자로부터 받는 광고 및 개점행사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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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1 원상회복에 쓴 임대보증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에 사용한 임대보증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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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2 개인안내 광고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신문의 개인안내 광고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광고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의뢰에 따라 개인안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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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3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 관련 투자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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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4 상가 분양가와 별도로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계약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부가가치세 포함액인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토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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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5 해외진출 경영상담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진출을 준비하는 내국인 등에게 경영상담을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경영상담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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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6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과세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그 국내사업장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가 지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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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7 체비지 정산 공사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체비지로 정산하는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계약상 총공사도급금액이다. 먼저 지급한 보상비, 조합운영비와 측량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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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8 고객에게 음식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이 고객에게 대가 없이 음식을 제공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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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9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어떤 계약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등록 요건과 법인의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공동사업 등록 시 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첫 질의는 답하지 못했고, 둘째 질의는 법령 개정 후 재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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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0 제품을 무상 추가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증이나 광고선전을 위해 제품을 추가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증여재화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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