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0,051 살던 집을 철거해 새집을 지으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새 주거용 주택을 지어 입주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들이 살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해 입주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목적 공동신축 후 현물반환·분양은 조건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52 사후약정 추가 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표 달성 후 사후약정에 따라 추가로 에누리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사후약정에 따라 지급 시기에 추가로 에누리한 금액은 법에서 정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에누리의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053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 취득 시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기를 양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054 덤으로 제공한 할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 약정 없이 물품 판매에 끼워 제공한 할증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주된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해 덤으로 준 할증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0,055 국가 연구소의 면세 수입품은 부가세도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시험소나 연구소가 사용할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가 관세 면세 대상이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사용할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56 무허가 보험업무 대리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제공하는 보험업무 대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057 관리사무소의 청소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단지 청소업무를 용역도급으로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등록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대금결제 문제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058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0,059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받으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건물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각자의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해당 반환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060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록 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면세사업자 등록은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061 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062 타인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미등록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교부받고 그 타인이 공제받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063 면세자재가 든 군시설 공사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자재가 포함된 군시설물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자재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군시설물 공사를 유상으로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064 매출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유지보수업무를 하고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매출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065 자가 매립용 토석도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채취한 토석을 자기 대지 매립에만 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토석의 사용소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소유 대지 등의 매립에만 사용하기 위해 채취하고 자본적 지출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66 독립 운영하는 음식점 코너는 따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너별 음식점 영업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코너가 별도의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되면 별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 전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0,067 임대용 건물 부속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에 딸린 주택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068 자격 없는 자의 전기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공급한 전기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069 비영리법인의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와 신축 전 받은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시점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임대용역 개시일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전세금 등의 실제 수취 여부가 아니라 계약상 임대용역의 제공 개시일 또는 개시 예정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070 해외건설 콘소시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들이 콘소시엄을 구성해 제공한 해외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각 사업자가 약정된 도급금액 비율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국외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71 국산 화초를 화원에서 팔면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장에서 산 꽃을 화원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수목의 공급은 면세이나 조경공사 용역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화초·수목 등이 포함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072 과세사업에 쓰던 자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073 고용관계의 근로도 부가가치세상 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따라 제공한 근로를 부가가치세상 용역 공급으로 보는지 묻는다.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신청 내용을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74 독립적으로 제공한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로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의뢰에 따라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75 주문받아 구입·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해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76 국외 사업자의 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지만 면세 용역이면 대상이 아니다. 질의 내용만으로 면세 용역인지 불분명하므로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77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다.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는 통상적인 반출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078 조합 명의로 신축·분양하면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건물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 출자로 조합 명의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79 일반과세자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서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사업자인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0,080 무료 월간지 제작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수입을 목적으로 무료 배포하는 월간지 제작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잡지 제작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인 광고업을 영위하며 판매가 아닌 광고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0,081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와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082 임대부동산 증여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 또는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시행 전 취득한 부동산을 시행 후 타인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사업의 포괄적 승계와 공동사업자 사이의 출자지분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083 공동사옥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옥을 관리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받은 관리비의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84 세액 구분이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세액 구분이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085 부부의 사업용 토지 공동소유는 공동사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사업용 토지를 공동 소유하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사실만으로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공동 영위하면 공동사업장등록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0,086 건물을 무상 임대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87 수입 인공신장기와 소모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의료기와 의료소모품을 국내 병원 등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공신장기와 열거된 투석·운송 소모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088 예정신고 누락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빠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정상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공급가액에 대해 개인은 1,000분의 5, 법인은 1,000분의 10을 가산하거나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89 지점 전체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등으로 지점 사업을 타인에게 넘길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장별 재산·시설·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 전체를 넘기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90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 입장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락·유흥 목적의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 입장료가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지식 보급·연구 목적의 식물원은 면세되지만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과세된다. 오락 및 유흥 목적의 식물원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0,091 자기 계산으로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431, 1992.04.0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10,092 차량관리 월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종합관리 서비스를 약정하고 회원에게 월정회비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월정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험대리 용역은 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93 동일성이 상실된 임대사업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고 포괄적인 승계로 볼 수 없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전부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94 상가 관리비의 인건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포함된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근로자가 고용관계에서 받는 봉급은 과세되지 않지만 법인이 받는 관리비 전체는 용역 대가로 과세된다. 관리비에 인건비나 개별 면세 재화·용역이 포함되어도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95 시장조사연구 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조사연구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조사연구, 기업 조사연구와 자료 발간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096 두 사업장 중 한 곳만 등록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미등록 사업장에는 사업자미등록 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97 농촌진흥원의 시험용 수입물품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진흥원 작물시험국이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 감면 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98 용역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 제공이나 재화·시설물·권리 사용의 대가가 과세되는지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 제공이나 사용 허용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99 재화·용역 공급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거래징수 의무를 물었다.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고의로 미교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허위 작성·제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0,100 등기한 건설업 지점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지점설치 등기를 하고 사업할 때 지점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지점설치 등기를 한 뒤 그 지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