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7,901 무신고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하지 않은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세액 결정이 가능하다.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902 기부채납 시설 사업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사업할 때의 세무 의무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증빙을 교부해야 한다. 일반 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03 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는 언제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교부하며 공급시기에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인도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인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904 국외 구입 재화와 수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와 내국물품 반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국외 거래는 과세되지 않고,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내국물품 반출의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7,905 어음 부도 후 6월이면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받은 어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06 부도 후 권리 포기와 사업 양도는 어떻게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일부 권리 포기와 토지를 제외한 사업 양도의 처리를 물었다. 반환한 부도어음 금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토지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07 미등록 비영리법인의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한 설비투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투자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08 은행에 부동산을 임대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은행에 부동산을 임대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은행이 발급한 용역공급 사실 증명서류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09 수산물을 냉동·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수산물을 냉동하거나 내장 제거 또는 조미 후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수산물을 처리하여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냉동은 제품 전체가 동결될 때까지 빙점 아래로 냉각한 상태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0 식용 타조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0106에 해당하는 식용 타조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타의 산동물 중 식용에 적합한 타조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가 면제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7,911 본사와 공장 중 어디서 수출 영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공장이 영세율 적용 사업장이다. 공장이 본사나 지사에 거래명세표를 교부했다면 본사나 지사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912 조합의 냉동창고 보관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냉동창고 보관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냉동창고 보관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냉동창고료의 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3 상표권 등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과 일부 채권·채무 등을 제외한 사업 양도가 포괄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영업권을 포함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4 분양주택을 직접 주거용으로 쓰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사업자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과세되지만 분양 전 일시적·잠정적 사용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일시적 사용인지는 판매를 위한 대외적 의사 표시 등 관련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5 보관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보관·관리시설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16 제시기간에 부도확인을 못 받은 어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않아 부도확인을 받지 못한 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어음이나 수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 제시와 부도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17 장의용역에 딸린 장의용품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장의용역과 필수 장의용품을 함께 제공한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기 책임으로 장의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장의용품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8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9 일부 사업이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와 영업권 대가의 안분을 물었다. 사업 일부 또는 사업용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권 대가가 불분명하면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20 임대 상가 일부 매각도 사업의 포괄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상가 일부를 매각할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입자가 해당 상가를 임대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21 부도확인 없는 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 내 부도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공급대가와 무관한 어음·수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해당 부도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이 있어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22 부도 거래처와 계속 거래해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 부도난 거래처와 계속 거래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계속 거래하더라도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받은 사업자는 폐업 전 대손이 확정되면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23 1994년부터 1996년 상반기 공급분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손세액 공제기한을 물었다. 해당 공급분은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1996년 6월 30일 이전 소멸시효 완성분은 제외되며, 1996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은 5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24 사업용 재산을 배우자에게 포괄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사업 관련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한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의 포괄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25 수탁양돈업자의 사육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돈 위탁사육계약에 따른 수탁양돈업자의 사육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탁사육용역은 과세되지만 자기 책임으로 사육한 돼지를 판매하면 면세된다. 어느 거래인지는 사육과정과 대금 영수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26 하자품을 무상 교체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한 하자 재화를 무상 교체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무상 교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품 하자로 동일 재화를 무환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27 무신고 세액 경정 때 카드매출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정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경정하는 때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음식·숙박업 개인사업자가 용역 공급 후 전표를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28 미술 장식품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장식품으로 판매하는 미술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을 구입해 건축물 장식품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창작품 여부는 제작가와 제조과정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29 판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의 사용목적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매입해 판매하는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공제되지 않는다. 판매용인지 아닌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7,930 토지·건물을 빼고 사업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사업 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31 특별소비세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포함해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재화의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특별소비세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그 상당액을 포함한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32 포괄양수자는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빼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수한 자가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그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33 사립학교의 부동산 임대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34 노하우를 따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의 범위와 노하우를 별도 사업자에게 넘긴 경우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동일성을 유지한 채 승계하면 사업양도이다. 외상매입금을 제외할 수 있으나 노하우를 별도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7,935 볶은 땅콩과 구운 김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볶은 땅콩과 구운 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볶은 땅콩과 구운 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36 농수산물 상·하차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 등의 상·하차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상·하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37 폐업 전 확정된 대손세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신고해야 한다. 차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938 중간수집인에게 산 고철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수집인에게서 고철 등을 매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는 관련 시행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939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안 돌려주면 양도가액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포괄양수도에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반환 여부에 따른 양도가액 산입을 물었다. 양수자에게 반환하면 양도가액에 넣지 않고 양도대가로 전환하면 양도가액에 넣는다.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신축 시 부담한 부가세도 취득가액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940 일부 사업이나 자산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하나만 양도하거나 일부 자산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포괄적 승계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41 재개발조합 건설·분양은 언제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에 제공하는 주택 건설용역과 조합의 분양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규모 초과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그 밖의 과세 대상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42 비과세되는 사업양도의 포괄승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설과 영업권을 포함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사업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수금·대급금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943 외국기관의 임대용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관이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은 매입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944 출자자에게 지분대로 신축 건물을 넘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로 산업단지와 건물을 조성한 뒤 조합원에게 지분대로 건물을 이전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건물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조성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물 이전과 신축비는 과세ㆍ공제 규정을, 부지조성비는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의 불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45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을 받은 사업자가 부도일부터 6개월 전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 전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고 폐업 후에도 공제 신고를 할 수 없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이 확정되며 저당권 설정의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946 자동차범칙금 관리대행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비를 받고 회원의 교통위반벌과금을 대신 내주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범칙금관리대행업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회원에게 받는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47 임대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등록한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48 철거 전 건물을 양도하면 시가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하기로 한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양도 당시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은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서에 건물 양도가액이 없다고 명시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 |||||
7,949 수출재화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거래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50 사업장 이전 시 등록정정신고는 어디에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의 제출 방법을 묻는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이전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