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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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 사업양도가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려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방법과 요건을 물었다. 자산·시설·권리·의무 등을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해야 한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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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2 컴퓨터 프로그램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안클리닉 쿠폰을 취득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제시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공급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공급 대상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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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 수입 축산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기자재의 수입과 양봉업자에게 공급하는 설탕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직접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한 기자재 수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설탕 공급은 과세된다. 설탕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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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4 면세사업용 자산 매각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매각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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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5 한 사업장을 분할해 설립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승계해 회사를 분할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사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회사분할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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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 투표권 판매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표권 판매 수수료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계약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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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7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과세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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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8 부가통행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행료 면탈자 등에게 별도로 부과·수납하는 부가통행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통행료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 범위 안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라 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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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9 위탁 산림사업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업 법인이 위탁계약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대행 계약을 맺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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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 허가 없이 음식점업을 해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음식점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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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1 합의로 대금을 탕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변경 또는 합의로 공급대금을 감액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증감하면 발급할 수 있지만 미수 대금의 탕감에는 발급할 수 없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받지 못한 공사비를 합의로 탕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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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2 전화카드 판매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를 제작·판매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간통신사업자에게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나머지 질의는 국외 정산료와 판매·결제 방식 등 구체적 거래관계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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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3 전력거래 분쟁조정 용역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거래 관련 분쟁조정 용역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이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이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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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4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도급업자는 원도급자에게, 원도급자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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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5 가공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모두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 합계표에는 제3항, 매입 합계표에는 제4항과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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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6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는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와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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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7 신고된 하도급 기술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과 하도급 기술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도입 신고가 수리된 계약에 따른 원도급 및 하도급 기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998.12.31. 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폐지 이전의 공급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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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8 부가통행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부과·수납하는 부가통행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통행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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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9 분쟁조정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거래 관련 분쟁조정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이므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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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0 초과 환급신고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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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 본사 계약·공장 공급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과 결제를 맡고 공장이 재화 인도나 임대를 할 때 발급 사업장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본사와 공장의 업무가 나뉘어도 실제 재화 인도 또는 임대용역 제공 사업장이 공급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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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2 기업구매전용카드 전표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공제받으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어야 한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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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3 공급 전 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답은 제도46015-12010의 유사사례를 인용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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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4 구청이 지급한 차량 견인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용역의 대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견인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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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5 자산관리회사의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질의의 사업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업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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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6 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공급받은 자가 파산법에 따라 파산하여 매출채권이 회수불능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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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7 지자체 위탁 체육시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단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급에 관한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단이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 관련 사용료 등을 징수할 권한을 가진 점을 고려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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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8 조합원에게 분양한 재건축주택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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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9 토지·건물을 뺀 사업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포괄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공장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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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0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누가 발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판매에 관한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주체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해야 한다. 전표의 기재나 확인도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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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1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른 경우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2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않는다.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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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2 위탁관리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중 전문업체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주택관리업자가 용역공급계약으로 과세용역을 공급받으면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다.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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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3 중고차 할부금융 알선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 구매자에게 할부금융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고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매매상사의 의뢰로 융자를 알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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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4 카드제휴사 추가 수수료는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제휴사의 할인ㆍ적립금과 추가 수수료가 인터넷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납입대행하는 할인ㆍ적립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추가로 받는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추가 금액은 판매촉진 및 거래알선 등의 용역 공급대가로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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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5 미등록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추가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를 받은 법인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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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6 위탁관리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전문업체에서 과세 용역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이다. 관리주체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용역 일부를 공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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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7 외국법인 장비 수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판매촉진 사업자가 수입한 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조건으로 장비를 수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 책임과 명의 및 계산으로 수입하고, 장비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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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8 면세 김치·단무지도 의제매입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단순가공식료품을 과세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농축수산물 등으로 과세 도시락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단순가공식품인 김치와 단무지는 면세로 공급받아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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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9 간이과세 임대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임대사업자가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대해 영수증을 교부한다. 원문은 기존 회신과 부가46015-439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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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0 승계하지 않은 부도어음을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을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매출채권을 법인이 승계하지 않았다면 대손세액공제나 대손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 법인의 대위변제는 법인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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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1 분쇄한 깻묵은 면세와 의제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깻묵의 공급이 면세인지와 구입한 깻묵의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깻묵을 분쇄해 배합사료 공장 등에 공급하면 과세되고 의제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구입한 깻묵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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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2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한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도선 등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른 명의로 제출하면 미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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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3 등록번호 없는 통행료 영수증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없는 고속도로통행료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등록번호가 없어 세금계산서로 보는 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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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4 카드회원 모집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사 관련 업무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해 주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회원 모집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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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5 임대건물을 공가로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입자를 퇴거시킨 공가 상태의 임대건물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자산과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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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6 입장료를 지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료와 사용료 등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입장권을 발행해 사업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교부 규정과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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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7 대손세액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와 공제 범위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 각 호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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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8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기존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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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9 시설에서 재배한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재배시설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국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산물의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민이 설치한 재배시설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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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0 임대 월세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중 무엇을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임대사업자가 월세를 받을 때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임대차 이중계약 등 탈세 사실은 구체적 내용과 관련자료를 첨부해 제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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