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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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 폐업 후 재화 거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재화를 구입·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이 거래는 미등록사업자 거래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원문의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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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2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국제운송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수행하는 국제운송 대가가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까지 운송하고 화주에게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국제복합운송계약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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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대상금액의 기준을 물었다. 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다. 납부·환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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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4 캐릭터 제작·판매권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만화영화 캐릭터의 제작 및 판매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제작 및 판매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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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5 관리동 일부의 장소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형공장 관리동 일부를 입주사에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판장·전시장·강당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사무소를 제외한 공간의 사용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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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6 반복적인 대출알선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대출상품 안내와 알선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협약에 따라 사업자가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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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7 기한이 지난 구매확인서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효기일이 지난 구매확인서로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매확인서의 유효기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공급했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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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8 신축 후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세무처리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사용한 뒤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일부 질의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BOT 방식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를 요구했다. BOT 방식의 법적 유형과 소유권 등기·임대차 계약의 변동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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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9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산 기계장치를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영세율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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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 공동사업 지분을 현금 반환하면 재화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이 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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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1 카드매출자료 차액은 부가세 경정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자료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등집계표의 차액이 경정대상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 등을 경정한다. 경정 대상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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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2 국외 건설용역의 대가를 국내사업자에게 받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용역의 대가를 국내 원도급자에게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건설업자와 하도급으로 용역을 제공한 다른 국내건설업자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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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3 임대건물을 나눠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한꺼번에 또는 시차를 두고 증여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말하며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같아야 한다. 부동산 경매 후 잔여 자산을 별도계약으로 추가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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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4 복권 직접판매와 판매대행의 과세는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복권판매계약이 판매대행인지 실질적인 판매인지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해 판매하면 면세된다. 판매대행계약에서는 복권발행자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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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 겸영 법인의 임대업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계약관계와 양도 당시 현황, 양도 후 부동산 이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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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6 재건축 주택·상가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추진약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방법과 사업장에 관해 질의하였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안내하였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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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7 사용·수익 후 기부채납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방식으로 신축해 사용·수익한 시설물을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시설물의 부가가치세상 거래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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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8 마을버스 광고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버스 차체에 광고전시물을 부착하고 받는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버스 차체 광고는 여객용역의 부수용역이 아니므로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내버스 여객운송용역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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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9 외국법인 공장건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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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 보상업무 위탁수수료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군부대가 공사에 보상업무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과세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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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1 선불전화카드 판매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전화카드 판매와 그 카드에 따른 통신역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카드 판매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할 때에는 과세된다. 별정통신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카드를 제작해 유통업자를 통해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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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2 현금인출기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인출기를 설치하고 은행에서 거래 건별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은행으로부터 받는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거래별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은행과 연결된 현금인출기를 고객이 사용하게 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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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3 아파트 자재 매입세액은 관리업체가 환급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단지가 매입한 자재의 매입세액을 위탁관리업체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대신 유사사례를 제시하며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설명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대가지급 관계·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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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4 어떤 사업양도가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요건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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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5 재공품의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완성을 위해 재공품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2개 이상 사업장에 걸친 공정에서 재공품을 옮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제품공정 일부를 거친 재공품을 제품 완성을 위해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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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6 직접 판매하는 외국항행 항공권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사업자에게 구매한 항공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직접 판매인지 주선·중개용역인지 계약내용과 구체적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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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7 대손금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잔액도 매출세액에 더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 후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를 면제한 경우 매출세액 가산 범위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한 잔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관련 회답이며 법인세 관련 질의는 별도로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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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8 지급명령을 받은 매출채권의 시효는 어떻게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 후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단기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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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판매용 토지의 기존 건축물 매입ㆍ철거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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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0 지입차주에게 용역 제공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용역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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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1 신축용 기존건물 매입·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판매를 위해 기존건축물을 매입·철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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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2 납골시설 분양대행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시설 분양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행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설납골시설의 사용료·관리비는 면제되지만 분양대행 대가는 과세된다는 유사사례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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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3 토지와 상가건물을 함께 공매하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상가건물을 함께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묻는다. 상가건물은 과세되지만 그 건물이 정착한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표준은 관련 사례를 참고하고 공급시기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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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4 철거할 기존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판매를 위해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살 때 매입·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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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5 상품권 발행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자가 얻는 상품권 발행수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차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이다. 상품권 발행자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차액을 상품권 발행수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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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6 기재가 빠진 구매확인서도 영세율이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수출용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서류와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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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7 이메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도 적법한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메일로 전송하고 출력·보관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거래시기에 필요적 사항을 기재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출력·보관하면 교부한 것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양식에 법정 사항을 기재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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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8 토지ㆍ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나 사업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ㆍ건물을 제외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인적ㆍ물적 시설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양도하여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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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9 제조업자도 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질의자는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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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 철거할 건물의 매입·철거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용 토지의 기존 건축물 매입·철거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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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1 보관·반출만 하는 하치장은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자적 판매 없이 재화를 보관·관리하고 반출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해당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반출할 뿐 독자적인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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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2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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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 사용 후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준공해 일정 기간 사용·수익한 뒤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의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시설물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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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4 기재 착오가 생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의 수정교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은 그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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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5 공동사업장에 자재를 보내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신이 구성원인 별도 공동사업장에 자재 등을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에게, 공동사업이 아니면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실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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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6 오피스텔 분양권 거래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권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거래징수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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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7 복권을 직접 사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소매업자가 복권을 구입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계약인지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매매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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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8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재고매입세액을 더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임대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양수인은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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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9 온라인 정보·오락서비스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정보제공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사업 구분을 물었다. 가입자에게 정보와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구분은 사업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업(72400)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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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 화의로 외상매출금을 전액 받으면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어음을 보유한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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