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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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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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자녀에게 순차 증여해도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후 다른 자녀에게 주식을 순차 증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후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면 시행령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가업 일부 주식을 증여한 뒤에도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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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 증여도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추가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재산세과-64 및 재산세과-375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추가 증여의 구체적인 적용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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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대주주에게 추가 증여받으면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최대주주 등에게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단서 조문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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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물출자 과세이연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양도차익 계산에서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한 장외거래는 평균 최종시세가액에 할증평가액을 더해 평가한다. 새로 취득한 비상장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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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와 공동대표가 되어도 수증자 요건을 갖추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배우자와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취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그 직을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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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표이사 재직 10년 미만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구되지 않으나 부 또는 모가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실제 영위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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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적분할 후 주식 증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법인의 인적분할 후 주식을 증여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 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의 주식은 순서에 따라 30억원 한도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질의는 분할 전 법인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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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는 기준을 묻는다.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기업에 적용한다. 관련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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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 주식 등에 증여 순서대로 30억원 한도에서 특례를 적용한다. 승계 후 분할했다면 승계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두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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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여특례 주식은 가업상속공제도 가능한가?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증여특례 요건을 갖추면 공제·세율을 적용하고, 상속 시 별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본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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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을 매입할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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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식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가 면제된다.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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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면제된 영농자녀 농지도 상속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가산 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면제 농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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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와 추징 요건은?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면제요건과 사후 양도·영농 중단 시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되나 5년 내 위반 시 징수한다. 면제 농지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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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도 특정채권인가요?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이 조세특례 대상인 특정채권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은 특정채권에 포함된다. 고용안정채권 소지자에게는 채권 매입 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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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증권금융채권도 특정채권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금융채권이 특정채권에 해당하여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소지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권금융채권에도 고용안정채권에 관한 유권해석과 같은 특례가 인정되나 상속재산 외 공채로는 물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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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면제 농지와 과세 재산을 함께 증여받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증여세 면제 농지와 과세 재산을 함께 증여받은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뒤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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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중소기업 출자금은 자금출처 조사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1998.12.31까지 요건을 갖춰 출자하면 관련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종전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출자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한 과세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의 적용은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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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면제 농지가액도 미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가액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면제되는 농지가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 신고한 과세표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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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출자액과 설립 후 3개월 내 포괄양도 요건을 갖추면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 자산의 과소평가로 다른 출자자가 초과 지분을 취득하면 그 상당액은 증여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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