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재건축 주택 철거 전후 과세가 달라지나? 3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동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추진 주택과 3년 이상 보유 주택 중 후자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이 철거된 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사업승인을 받았어도 철거 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재건축 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3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받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재건축 주택이 철거된 뒤 나머지 장기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권리와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3
귀농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귀농전후 불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영농 목적으로 귀농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은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배우자 주택 상속 후 어느 집부터 과세되는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보유하던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여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과세를 물었다.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취득일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
재건축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그 재건축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멸실하지 아니한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종전 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자녀에게 한 채를 증여하면 나머지는 비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중 1주택을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자녀에게 한 채를 증여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에게 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자녀가 1세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상속 후 새로 산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특례와 1세대1주택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부모 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이 모두 요건을 갖추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된다. 1997.01.01 이후 양도분이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父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父의 사망으로 父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에서 부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부터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미 1세대 2주택이었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10
한 주택을 멸실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멸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멸실 사실과 나머지 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하는 주택이 법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세대합가 후 3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세대합가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1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3
자녀에게 한 주택을 증여하면 나머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중 1주택을 별도세대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한 주택을 증여한 뒤 나머지 주택을 팔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나머지 주택을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자녀 세대가 시행령상 1세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2주택으로 보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
새 주택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만 있으면 ‘1세대1
양도소득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을 먼저 팔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15
상속 전 보유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귀 문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조합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직장주택조합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216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율은?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절반을 감면하고 10년 이상이면 전액 감면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7
요양 이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으로서 전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요양목적으로 거주이전 하더라고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 목적으로 거주를 이전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전입일부터 1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218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97.1.1 이후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였으며 양도시기와 보유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219
주택 멸실·신축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한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 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부터 1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부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부부가 각각 1주택 소유하다 부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한 채를 보유하다 배우자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221
직계존속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먼저 양도하는 날을 기준으로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2
보유 3년 전 상속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귀 문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미만 보유한 주택과 상속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223
공동상속주택과 취득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는가?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지분 양도를 포함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988.08.25 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224
한 주택을 멸실·신축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 주택의 사용 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종전주택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실명전환 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는가?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신탁해지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수탁자 명의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택을 실명전환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수탁자 명의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수탁자 취득일부터 3년 보유해야 한다.
226
합병·분할한 토지에 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 주택을 멸실하고 그 주택의 부수토지 및 이와 연접한 소유토지를 합병한 후 두 개의 토지로 분할한 상태에서 그 각각의 토지를 부수토지로 하는 별개의 2주택을 신축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과 연접 토지의 합병·분할 후 두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두 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2주택이며 먼저 양도하는 한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7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그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1997.03.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이나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공동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과세한다.
228
일시적 3주택자의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 2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3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보유기간이나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229
양도 당시 2주택이면 비과세되는가?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230
재건축 주택 멸실 후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재건축 주택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1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멸실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
부모와 함께 살면 1세대 2주택인가? 주민등록표상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부모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로 등록한 부모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보유했다면 1세대 2주택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에 따라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
233
상속주택을 재건축하면 상속주택 특례가 유지되는가?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면 나머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재건축 완료 후에도 별도 조건에 따라 특례가 적용된다. 재건축 완료 후에는 준공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
공동상속주택과 다른 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 1996.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과 새 주택을 가진 사람이 어느 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지분 양도소득이 과세된다. 공동상속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되며 이후 새 주택 취득은 종전 판정에 영향이 없다.
236
같은 세대 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요?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본인과 父가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세대에서 父가 사망하여 父의 주택을 본인이 상속받은 경우 2주택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부가 각각 1주택을 가진 동일세대에서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부터 본인과 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이었던 경우이다.
237
동거봉양 합가 시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세대합가일을 기준하여 부(父) 소유 주택 및 자(子) 소유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부(父)의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세대합가일로부터 1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받을 수 있는 주택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합가일부터 1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된다. 합가일 현재 두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부의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238
2주택자가 상속받아 3주택이 되면 어떻게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에 양도하는 1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 후 양하는 때에
양도소득세 - 1995.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마지막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239
상속 후 산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상속주택인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상속주택만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0
부수토지를 먼저 판 2주택자의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먼저 양도한 후, 양도한 토지위의 주택과 다른 한 주택을 소유한 1세대 2주택자가 다른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판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2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그 주택과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1
이사로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가진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종전 주택을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는 6월, 1995.03.15 이
양도소득세 - 199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된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나 1995.03.15 이후 양도하는 아파트는 1년이다.
242
상속받은 두 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사망하여 1주택은 같은 세대원에게 상속하고 1주택은 무주택세대인 다른 세대원에게 상속한 경우로서 각각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무주택세대의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사망 후 서로 다른 세대원이 각각 상속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같은 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 이후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중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나머지 주택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였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전이고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44
잔금 전에 이전등기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이 사안의 B아파트는 1995.03.21.이다. 그 결과 A아파트 양도 때 2주택이지만 6월 안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5
재건축주택의 종전 보유기간도 비과세에 합산되나? 주택이 고급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세대가 그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건축하기 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고 종전주택 기간을 합쳐 5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6
분양처분고시 후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날 이후 당해 아파트와 부수 토지는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이 당해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어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분양처분고시 전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2주택 여부를 물었다. 철거 상태에서 분양처분고시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고시 다음날 이후에는 2주택이 된다. 고시 다음날부터 재개발아파트를 환지로 보아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
신축주택 취득 전 다른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멸실 후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취득시기에 이르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
다른 주택이 멸실 전이면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세대 일주택이라 함은 일세대가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삼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결정지역의 소유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결정지역의 다른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멸실되지 않았다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249
공부상 2주택이나 실질상 1주택이면 비과세되는가?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1세대 2주택이나 실질상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의 실제 양도와 등기 지연이 조사로 확인되고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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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무엇부터 팔아야 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요건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당초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