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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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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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 재건축 공사 및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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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겸용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이 포함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겸용건물은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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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멸실 재건축주택 외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재건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완성일은 제시된 세 날짜 중 빠른 날이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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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주택수에 넣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매매업자와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미분양주택이 판매용 재고주택인지는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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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동일세대와 가족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일정한 사유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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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이사·거주 및 종전주택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 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과세연도 신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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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증여로 승계한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증여로 승계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지위를 그 이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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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입주권 취득 후 2년 지나 판 주택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기와 2년 후 종전주택 양도의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권리 변환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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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이혼 후 증여자산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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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서울특별시 안에서 이사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울특별시 안에서 이사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서울특별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거주기간 제한 특례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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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숙박용 방갈로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방갈로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갈로의 실제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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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배우자만 못 살아도 세대 거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때부터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나머지 동일세대원이 거주했다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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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으면 보유기간을 통산하지만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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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전후 정해진 기간 내 이사와 양도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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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세대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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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증여로 승계한 입주권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승계한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6년 전 인가된 지위를 2006년 이후 증여로 승계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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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겸용주택 일부 멸실 시 보유기간을 통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을 멸실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택 면적이 더 큰 상태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건물 전부를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본다. 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해당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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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인접한 두 필지의 두 주택도 1주택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여러 필지에 주택이 둘 이상 있을 때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지번이 다르더라도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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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느 표를 쓰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어느 표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를 적용한다. 그 요건을 못 갖춘 입주권은 기존부동산분 양도차익에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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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보유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가진 사람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상속으로 공동 소유한 1주택의 소수지분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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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원이 각각 소유할 때 주택 소유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 상속주택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지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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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현지이주자의 출국일과 비과세 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과 양도기한을 물었다. 출국일은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이며 주택 소유자가 그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순차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09.4.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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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대체주택을 다시 재건축한 주택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B주택을 다시 재건축해 받은 C주택의 비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C주택은 대체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C주택을 양도한 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B주택을 대체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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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최대 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 거주자도 여럿이면 최연장자를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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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1세대 1주택 판정 때 저가주택도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 수 계산과 3주택 보유자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주택 수는 가액과 관계없이 모두 포함하며, 일정한 읍·면지역 저가주택에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양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가 3억원 이하이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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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배우자가 근무 때문에 못 살아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해도 나머지 동일세대원이 거주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거주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의 거주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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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증여자의 종전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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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재건축 입주권 전환 2년 뒤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전환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시행령의 모든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재건축 주택은 2005.5.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2.28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전환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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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비거주 중 상속받은 주택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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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귀농주택의 농지 취득기한은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판단 시 농지의 취득기한과 요건 충족 기준일을 물었다. 농지와 주택의 취득 순서와 관계없이 귀농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귀농일은 귀농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시작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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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해당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같은 날 한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뒤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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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소득 있는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1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1세대 1주택의 독립 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원칙적으로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동일세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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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혼인 전 거주와 세대원 미거주 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거주기간과 세대원의 부득이한 미거주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혼인 전 본인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은 통산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에 따른 부득이한 미거주는 거주로 보지만 다른 사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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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직계비속 증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1.1. 이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3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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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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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도 거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주택에서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퇴거라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로 요건을 갖춘다. 그 밖의 사유로 퇴거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
542 2005년 이전 상속한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에 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재건축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묻는다. 그 지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으로 생긴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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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5년 거주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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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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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나눠 소유해도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을 물었다. 독립된 구획을 각각 주택으로 보되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해당 사례가 단독주택 간주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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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근무상 출국 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 국내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출국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국외거주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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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미등기주택 수용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미등기주택이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등기 가능한 미등기 양도는 과세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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