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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매입법인 주식을 승계해도 포괄승계인가?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이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법인세 - 202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거래 법인의 발행주식을 포함해 승계하면 포괄승계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과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대상 주식은 해당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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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통합은 조직변경으로 신고하나? 신설된「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0000광업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법인세 - 202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폐지에 따른 공단 통합이 조직변경인지와 법인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통합은 조직변경으로 본다. 신설 공단의 사업연도는 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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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를 승계하지 않은 인적분할도 적격분할인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1.08.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전용부지와 공동사용 부지를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관련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요건을 못 갖추지만,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다. 각 경우가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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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사무실 승계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함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법인세 - 202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사업부문 인적분할 때 현금과 사무실을 함께 승계해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설립·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과 사무실을 함께 승계해도 해당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다.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한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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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업부와 현금 승계도 적격인적분할인가? 주식사업부와 무형자산사업부를 분할하여 두 사업부를 영위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현금성 자산을 추가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함
법인세 - 202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부와 현금성 자산을 승계하는 분할이 독립사업 및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무형자산·주식 사업부문과 관련 자산·부채 및 해당 현금을 승계하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존속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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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주회사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는가?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지배주주로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및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1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사업과 제조사업을 함께 분할할 때 독립성과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공동 차입금의 승계도 포함되지만 실제 공동 차입금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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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주식을 승계하면 포괄승계로 보나?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관련 주식을 승계할 때 포괄승계 여부를 물었다. 승계 주식이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 각 호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괄승계로 보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적격분할의 다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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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승계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는 계속되나? 상법·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조직변경이 사업연도와 세무상 금액의 승계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조직변경은 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익금불산입한 수입이자는 신설 비영리법인에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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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부문 인적분할은 독립분할인가? 다수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중 일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자체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15.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 사업 중 일부를 인적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부문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고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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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물적분할을 동시에 하면 적격분할인가?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법인세 법인세법 2014.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동시에 할 때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적격분할요건을 갖추면 지주회사 전환의 경우에 해당하고, 일정 주식을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주식의 사업 관련 보유 여부는 목적사업, 사업내용, 분할 목적과 효과 및 취득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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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식을 승계하면 자산·부채 포괄승계인가?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업 인적분할 때 관련 주식 승계가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계 주식이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 각 호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괄승계로 보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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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주식을 빼도 적격분할인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기준에 따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해외자회사 주식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적격
법인세 법인세법 2013.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 주식을 제외한 인적 분할합병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해외자회사 주식을 제외하고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요건에 해당한다. 실제로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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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조례상 통합은 조직변경인가?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〇〇바이오센터”와 “재단법인 ××과학기술센터”가 당해 조례의 개폐로 새로이 신설된 “재단법인 □□과학기술진흥원”으로 통합하고, 해산하는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
법인세 - 201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통합이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비영리법인이 조례 개폐로 신설 법인에 통합되는 경우 조직변경으로 본다. 신설 법인이 해산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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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특례요건은 언제 충족하나? 분할되는 부동산이 분하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는 분할법인의 사업부문, 부동산 보유목적 및 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예정부지, 합병 전 사업기간 및 신탁토지의 물적분할 특례요건을 물었다. 포괄승계와 사업기간 계산 및 신탁토지 사용 조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개발예정부지가 해당 사업부문에 속하는지는 보유목적과 사용현황 등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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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불가능한 부속토지를 승계해야 하나?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당해 토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산부채의 포괄적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현실적으로 분할할 수 없어 승계하지 않은 경우 포괄승계 여부를 물었다. 생산시설과 건축물을 포괄 승계했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속토지의 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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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매출채권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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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분할요건을 갖추나? 물적분할시 매출채권의 구분이 불가하여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문 물적분할 시 독립성 및 매출채권 미승계가 포괄승계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각 부문이 분리해 사업 가능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충족한다. 매출채권 구분이 불가능해 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으면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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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용 자산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의 인적분할시분할신설법인이 일부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공동사용 자산과 부채 일부를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지에 관한 질의다. 해당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더라도 분리해 사업할 수 있다면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승계하지 않은 대상은 일부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사용 자산과 부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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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소송비용을 조합 손금으로 보나? 조합 설립 이전 사용 손익은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의 손익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합의 손익이 되는 것임
법인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4.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의 소송비용 등을 설립 후 조합의 손익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 전 1년 이내 사용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조합에 해당하면 조합 손익이 될 수 있다. 수년 전 추진위원회 손익은 포괄승계에도 조합 손익이 아니며 법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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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업종 제한이 있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업종의 제한 없이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의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나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하되 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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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포괄양수에도 증빙 규정이 제외되나?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따라 재화(사업용고정자산 포함)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면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재화를 받은 경우 증빙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반적인 사업 양도로 재화를 공급받으면 법인세법상 증빙 규정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의 포괄승계에도 같은 결론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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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포괄승계 시 퇴직충당금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법인세 - 1989.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 없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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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승계한 사업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 승계시 다른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 회답에는 기본통칙을 참고하라는 내용 외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